기재부·지경부·공정위 등 잇단 중소기업 현장방문, '포퓰리즘' 우려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부처 장관들이 잇따라 중소기업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경제부처 수장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너도나도 '中企 챙기기', 현장 '북적'=27일 정부에 따르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8일 오후 안산 지역 중소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경영 현장을 찾아 대기업의 납품단가 압력 등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전날 지경부 1급 회의를 소집해 고위급 간부들이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중소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도 28일 오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일정으로 광주·전남 지역을 찾아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바 있는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부산, 강원도 등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기재부도 장차관이 두루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전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2곳을 방문했으며, 이용걸 2차관은 15일 경기도 일대 희망근로 등 재정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포퓰리즘·대기업'역차별' 우려도=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중소기업 챙기기에 나서면서 정국 반전을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도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 없이 변죽만 울리다 마는 '생색내기'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시선을 의식해 행보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당초 공개로 진행하려 했던 위원장의 중소기업 현장방문 행사를 비공개로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현장방문이지만 우연히 그날이 재보선 날과 겹치는 등 혹시라도 있을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위원장이) 조용히 만나고 오기로 하셨다"고 전했다.
독자들의 PICK!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살리기'가 '대기업 때리기'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을 옥죈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당장 육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번 조치가 진정한 친서민 정책이 되려면 세제 등 근본적인 정책 개선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