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구 기자 = 정부가 올해 KTX 민영화 작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KTX 민영화가 국내 철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찬성의 목소리가 높지만 민영화에 따른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12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철도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간 철도운영시장을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2014년 말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계획안은 민간 사업자가 평택 이후에는 기존 노선을 이용해 KTX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됐다.
이는 지난 1899년 경인선 개통 이래 113년간 이어진 코레일의 독점체제가 깨지는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동부그룹 등 1~3곳이 민간철도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연구원(KOTI) 관계자는 "철도 운송사업에 민간업체가 참여할 경우 효율성이 높아져 요금이 평균 20%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2월 11일 광명역에서 발생한 KTX 산천 탈선사고를 비롯해 지난해 이틀에 한 번꼴로 열차사고가 발생했다"며 "코레일의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쟁체제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철도가 경쟁체제로 운영되면 요금 낮추기 경쟁이 심화돼 안전설비투자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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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영화로 효율성만 중시하면 비수익 노선의 운행이 줄어 철도의 공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역에서 'KTX 분할 민영화 음모 저지를 위한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경쟁체제'는 사실상 민간자본에 대한 특혜이며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민영화"라면서 "국민 혈세로 민간자본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인천공항 매각, 영리병원 도입에 이어 정부가 공공부문을 팔아 외국자본의 이윤만 챙겨주려 하고 있다"면서 "KTX 분할 민영화 철회를 위해 결의대회 등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예산 축소가 KTX 사고를 사실상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태(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민의 자산을 대기업에 특혜로 매각하는 KTX 분할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4대강사업이 끝나 '먹거리'를 잃은 토건 대기업에 정부가 '고속철도 운영권'을 선물로 주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국책 연구기관인 KOTI가 민영화에 따른 효과로 운임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고속철도 건설비용, 역-차량기지와 고속차량의 저가임대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그러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KTX 민영화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