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심층 검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심층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상황을 봐 가면서'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유류세의 일괄적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박 장관은 그동안 유류세를 낮추더라도 '일부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둬 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대담'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국제 유가가 130달러가 되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최우선 순위에 올라 있고 상황을 봐 가면서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는 문제를 심층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안은 일률적 유류세 인하를 의미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률적 인하는 안 된다, 인하하더라도 선별적 지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박 장관이 일률적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유류세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휘발유 1ℓ당 475원으로 정액이던 교통세는 2009년 5월 탄력세율 11.37%(54원)가 적용되면서 529원으로 고정됐다. 교통세에 따라 정해지는 교육세(교통세의 15%)는 79.35원으로 8.1원, 주행세(교통세의 26%)는 137.54원으로 14.04원 각각 올랐다. 여기에 부가세(10%)까지 감안하면 탄력세율로 1ℓ당 83.76원이 추가된 셈이다.

탄력세율은 말 그대로 유가 상황에 따라 정부가 30%선까지 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세율 체계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유가가 오르면서 탄력세 인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 세율 인하의 효과가 거의 없었고 대형차를 타는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깎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 장관은 이날도 "기름 값이 올랐을 때 세금을 깎아준 적이 있는데 별로 표시가 안나 세금 깎고 욕먹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공약들은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다. 수준뿐 아니라 내용도 문제"라고 정치권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복지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가 적용돼야 하고 낭비가 없어야 한다.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복지 혜택이 제공되고 복지에 기대려는 유혹을 주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시장에 충격을 줘 자본시장의 급변동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밖에 이명박 정부가 수출대기업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말 오해"라고 해명하고 국제 사회의 눈 때문에라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전과 비교해 환율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줄었다"며 "다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0년 전보다 커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