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부 보고서, EU 방식으로 재분석 결과 비경활인구 中 53.2만명 '난 실업자'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9%였다. 실업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해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였다. 하지만 누구도 이를 믿지 않았다. 체감 고용시장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공식 통계와 체감과의 괴리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공식 실업률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 때문에 그동안 몇몇 연구소에서 잠재 실업률, 체감 실업률을 추정한 보고서를 냈다. 정부는 그때마다 '연구자 개인의 연구일 뿐 국제적 기준이 아니다'며 공식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시킨다고 반박했다. 다만 체감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보조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 내부에서 체감 실업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를 이용해 계산한 체감 실업률은 5%에 달했다. 10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내부 보고서 'EU의 노동시장결착도 신규 측정방법의 적용과 분석'에서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고용시장 동향'(통계청 발표) 결과를 EU 방식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분류하는 노동력 범주인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3개의 신규 지표를 더해 총 6개의 새로운 범주로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3개의 신규 지표는 '불완전취업자, 즉시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 비구직 취업 가능자'이다.
'불완전취업자'는 경제적 사유의 단시간 근로자 중 추가취업희망자를 의미한다. '즉시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으나 즉시 취업이 불가능했던 자, '비구직 취업 가능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이다.
모두 ILO 기준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ILO의 공식 실업자는 △지난주 1시간 이상의 일을 하지 않고, △지난 4주 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지난주 일이 제시됐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3개의 새로운 부류에 실업과 관련된 특징들이 많이 존재하고 실제 여기에 포함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실업자로 인식하고 있어 공식 실업과 체감 실업간의 괴리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이 방식으로 재분류한 통계는 지난해 11월 고용동향 결과다. 작년 11월은 실업자가 73만명에 그쳐 연중 가장 적었던 달이다. 실업률도 2.9%로 연중 최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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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방식으로 분류한 결과, 완전취업자는 2426만9000명, 불완전취업자는 31만9000명, 실업자는 73만명으로 나타났다. 여기까지는 우리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청도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추가취업희망자’로 분류해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 EU의 불완전취업자와 같은 개념으로 실제로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추가취업희망자'를 31만9000명으로 분류했다.
달라진 부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47만6000명이 '비구직 취업 가능자'로, 5만6000명이 '즉시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로 분류됐다. 우리 통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수치다. EU에 따르면 이들의 절반 정도는 스스로를 '실업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스스로를 실업자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을 포함해 지난해 11월 실업률을 계산하면 실업률은 5.0%로 치솟는다. 당시 공식 실업률 2.9%와는 큰 격차다. '완전고용시장'을 보여주는 공식 실업률과 체감실업률과의 괴리가 비경제활동인구 속에 숨어 있었던 셈이다.
보고서는 또 '비구직 취업가능자'의 취업경험은 95.3%로 공식 실업자(94.5%)보다 높았다. 특히 이들은 1년 후 순수 비경제활동인구로 하향 이동할 확률이 41.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취업 경험도 있고 취업의사, 능력도 있지만 1년 후에는 아예 취업 의사를 접거나 구직을 단념해 버릴 가능성이 41%라는 것으로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낼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