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안 한다

정부가 2016년 폐지 예정이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한다. 고졸 취업 인센티브 차원에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또 차상위계층이 일자리를 구해 차상위계층을 벗어나더라도 영구임대주택 등 주택 지원은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취업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고용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력 단절여성 취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사상 처음 30%대로 떨어진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전 부처가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지속, 운영한다. 이 제도는 2012년에서 2015년으로 한차례 연기됐는데 국방부는 당초 연말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고교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대학 졸업자의 선발을 축소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 중심으로 운영한다. 병무청은 이미 올해 사업기능요원 전원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으로 채울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업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이 학부출신 연구개발(R&D)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점에서 산업기능 요원제도를 학부생까지 적용해줄 것을 요구,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지속키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구체적 운영 방식은 국방부와 중소기업청 등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청년층 고용 대책을 △20세 미만인 고졸자 △전문대 졸업자가 주축이 된 21~24세 △대학·대학원생 중심의 25~29세 등 학력·연령별로 나눠 수립한다. 정부 관계자는 "25세 이상 고용은 양호한 반면 20세 전후 고용률이 안 좋다"며 "선진학 후취업, 일과 학습을 병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선취업-후학업' '일과 학습 병행' 지원 차원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일정 기간 재직한 이후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학비를 지원하거나 소득 공제하는 방안, 취업 경험자나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기금과 같은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고려 대상이다.

기업에 대한 혜택도 마련한다. 특성화고나 마이너스고 등에 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맞춤반을 운영하면 이에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부처별 요청이 추가로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을 받다가 일자리를 얻어 소득을 갖게 되더라도 주택 관련 지원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컨대 구직을 통해 차상위계층을 벗어나도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 지원 등은 차상위계층 수준으로 지원해준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지원에 안주, 일자리 찾기에 적극적이지 않은 인력들을 고용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며 "현금 지원 등을 유지할 수는 없어도 주택 관련 지원을 유지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