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내각 고용·노동정책 방향 어디로...청년대책엔 현장 목소리 강화
이기권 한국기술교육대학 총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여년동안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만큼 그동안 고용파트에 치우쳤던 정책방향이 노동쪽으로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과 같은 노동계와 재계를 아우르는 큰 틀의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산적한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어느 한 사람 아이디어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라며 "노사정 모두 지혜를 모아 미래를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논의되는 현안이나 쟁점들은 5~10년을 내다보면서 해결해야 하고 새로운 고용·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사정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을 갖고 일하면 마음이 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를 통한 국민행복 추구'란 고용·노동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노사정 화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답보상태에 놓인 고용률 역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펼치지 않는 이상 상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책이 사사건건 노동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현실에서 노사정의 관계정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실타래처럼 꼬인 노정관계 해결을 통해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는 얘기가 아니겠냐"고 반문하고 "그가 평소에 노사정의 화합을 중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일단 이 장관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 장관 후보자는 노사문제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전문가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관계를 중시한 이 장관 후보자가 틀어진 노정관계의 회복을 통해 산적한 노동현안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별다른 특징이 보이지 않는 실무형 인사로 노동정책 역시 변화가 없을 것임을 암시한다"며 거리를 뒀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청년고용 정책은 현장 중심으로 좀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지난 2년 동안 한기대 총장으로 청년 고용시장을 밑바닥부터 훑어본 이 장관 후보자로선 우수 중소기업 홍보강화, 맞춤형 직업교육, 선취업 후진학 강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 많이 담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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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후보자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리지 않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청년고용 시장에 팽배한 미스매치 문제를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 후보자는 통상임금 문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산적한 현안이 노동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안이 올해 노정간 최대 이슈로 부각된 터라 늦어도 올 하반기엔 해결방안 모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이 장관 후보자는 30년 동안 고용·노동 정책을 꼼꼼히 챙겨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며 "청년과 여성, 중·장년 고용정책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아 탄력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