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2014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발표

정부가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부채 18개, 방만 20개)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한 결과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부채감축을 계획 대비 초과 달성했고, 방만경영 개선도 당초 예상을 뛰어 넘었단 이유에서다. 또 정상화 계획 이행 과정에서 경영진의 리더십 확보와 노사간 협력분위기 도출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정한 기한을 넘겨 노사협약을 타결했는데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한 건 '과도한 봐주기'란 지적이 나온다.
◇부채감축 1등 동서발전=기재부가 30일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동서발전이 18개 부채 중점관리 공공기관 중 부채 감축 실적이 가장 좋았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기한을 넘겨 노사협약을 타결한 코레일이 가장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동서발전의 부채감축 계획은 당초 2966억원이었는데, 목표치를 상회했다. 점수도 92.56점으로 가장 높았다. 서부발전(92.05점)과 한국석유공사(89.96점), 한국철도시설공단(89.69점), 한국전력공사(89.31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에너지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 상위 5개 공공기관 중 4곳이 에너지 공기업이었다.
한전과 LH 등 최대 부채 보유기관 등도 적극적인 부채 감축 노력을 인정받아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다. 한전은 8980억원이 감축 계획이었는데, 2조418억원을 줄여 목표대비 227.4%의 감축 실적을 보였다. LH도 9조897억원이 감축 목표였는데 9조7410억원(107.2%)를 달성했다. 특히 한전은 이번 평가에서 10조5500억원에 달하는 부지매각 실적은 넣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꼴찌인 18위엔 마감 시한을 2주 이상 넘겨 노사협약을 타결시킨 코레일이 랭크됐다. 코레일은 26억원의 부채 감축 목표보다 훨씬 많은 3320억원을 줄였지만,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해 69.51점을 받아 꼴찌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50% 성과급이 삭감된 부채과다 6개 기관은 대부분 부채감출 계획을 달성했다"며 "6개 기관이 당초 감축 계획으로 4조5000억원을 잡았는데, 이를 넘어서 6조원의 부채를 감축했다"고 말했다.
◇방만경영 개선한 기관 어디?=20개 방만경영중점 기관 평가에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94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방송광고진흥공사가 92.5점으로 2위를 기록했는데, 이들 기관은 1차 중간평가에서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한 곳이다. 부산항만공사(91.08점)와 원자력안전기술원(90.5점), 한국무역보험공사(90.36점) 등이 90점 이상을 얻었다.
반면 노사 타결을 짓지 못한 부산대병원이나 가장 늦게 노사 타결을 이룬 한전기술이 낮은 점수를 받아 최하위권에 자리 잡았다. 한전기술은 발표 전날 극적으로 노사타결을 했지만 39.06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당초 2분기까지 이행시기를 잡았지만, 10월말에서나 합의를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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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은 노사 미타결 기관으로 48.35점을 기록 20개 기관 중 19위를 기록했다. 부산대병원 기관장은 해임 대상 건의에 속하지만, 연말까지 유예됐다. 기재부는 방만경영 점검 결과 이면합의가 있거나 방만경영 개선 사항을 부활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방만경영 항목을 유지할 경우 즉각 기관장이나 임원 등을 해임 건의할 방침이다.
◇복리후생비 많이 깎인 공공기관들...지난해 427만원이었던 38개 기관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올해엔 299만원으로 128만원 줄었다. 1년새 30% 감소한 것이다.
공공기관 평가때마다 대표 방만 기관으로 꼽히는 한국거래소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896만원 줄여 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1306만원을 지급하던 한국거래소가 올해엔 410만원만 복리후생비로 쓰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578만원을 줄여 2위를 기록했고 코스콤(549만원), 한국마사회(529만원), 한국석유공사 (37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500만원 이상 줄인 곳이 4곳이고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3곳, 200만~300만원이 9곳, 100~200만원이 14곳, 100만원 미만이 8곳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