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했지만...고용참사 속 존재감 없어
통계청이 13일 올해 첫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고용 부진이 올해 1월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며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며 공무원들도 꺼리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1호 업무지시'를 통해 설치한 조직이다. 지난해 2월까지 이용섭 부위원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조직을 이끌면서 모든 정부 사업의 일자리성과 평가체계 마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파 방향 설정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 부위원장이 광주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이후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일자리위원회는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용섭 부위원장의 뒤를 이은 이목희 부위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일성으로 민간일자리 창출, 각 부처 일자리사업시스템의 통합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야심차게 시작한 '범부처 일자리 1급 TF(태스크포스)'는 지난해 초 두어 차례 회의를 한 뒤 개점휴업 상태다.
일자리위원회는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각을 세우며 설화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부진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면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 대해 "근거도 없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김 부총리는 신에 영역에 있냐"며 공개비판하기도 헀다.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일자리위원회가 애당초 '신규취업자 증가'가 아니라 '고용률'을 목표로 삼아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위원회에서 신규취업자 증가폭을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은 결국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확한 일자리정책을 마련할 의지와 역량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2018년말쯤 되면 국민들로부터 고용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정량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었다. 지난해 11월 단기일자리 창출 등에 힘입어 신규취업자 수 증가가 16만5000명으로 잠시 늘어나자 "그동안 정부가 추진항 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다음달 일자리 증가폭이 다시 3만4000명으로 줄어들자 침묵했다.
지난해 연간 신규취업자 증가는 9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최저치였다. 2017년 신규취업자(31만6000명)의 31% 수준이다.
올해도 고용 한파가 예견되는 가운데 이목희 부위원장은 "2019년 하반기에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20만명대의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이뤄질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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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가 처음 출범할 때만 해도 각 부처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됐지만 존재감이 약해지면서 더 이상 에이스급 공무원들은 투입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지난해 고용부진 덕에 올해 취업자수 증가에 일정한 기저효과는 생기겠지만, 위원회를 설치할 때의 비전과 포부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