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안된 한일 경제전쟁]"사태 장기화·경제 전반 제재로 '확전' 가능성…R&D 투자 확대 통해 취약 고리 끊어야"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무역전쟁'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처럼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전문가들은 외교 채널을 통해 갈등을 푸는 동시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에 의존해 오던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장의 경제적 피해보다도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정치적 문제로 이번 사태가 촉발된 만큼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한다면 일본이 한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는 등 다른 쪽으로 전선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어느 정도 재고 물량이 확보돼 있고, 업계에서도 대비 노력을 해 왔기에 이번 조치의 단기적 파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그렇지만 사태 장기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부 품목 수출 규제를 넘어 다른 분야에서 경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부인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뤄졌다는 게 유력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문제로 시작해 경제에 치명타를 남겼던 사드 사태가 연상되는 대목이다.
일본 전문가인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일본 자민당에서는 금융·기업 제재, 비자혜택 축소 등도 하나의 플랜(계획)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경색될 경우 현실화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분야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일본이 앞서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후발주자인 한국이 그대로 도입했기에 국산화 여력이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며 "이번 제재 대상 3개 품목은 일본 점유율이 90%가 넘어 대체선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WTO 제소는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승소하더라도 국가 간 거래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실효성이 낮다"며 "정부가 WTO 제소를 언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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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결국 외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제든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취약 고리인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연구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한국 기초과학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고급기술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