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은 '양호', 성장·경상수지는 '열악'
2000년 이후 출범한 역대 정부와 비교한 윤석열 정부의 1주년 시점 '경제 성적표'는 이렇게 요약된다. 경상수지 흑자 전환을 통한 경기 반등이 시급한 해결 과제라는 분석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현 정부와 역대 정부의 출범 1주년 시점 연간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정부 전망치 기준 1.6%)가 이명박 정부(0.8%) 다음으로 낮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됐던 2009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 경제가 0.8% 성장하는데 그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1주년이었던 2004년에는 우리 경제가 5.2% 성장해 비교 대상 정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윤석열 정부의 1주년 시점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수출 부진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까지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경상수지는 올해 1월과 2월 두 달 연속 적자를 보였다. 역대 정부가 출범 1주년 시기에 모두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4월 기준 3.7%로 이명박 정부 1주년이었던 2009년 2월(4.1%) 다음으로 높았다. 다만 지난해 7월 6.4%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은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1.5%)와 박근혜 정부(1.0%)는 출범 1주년 시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다. 지난 3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46만9000명에 달했다. 취업자가 유독 많이 늘었던 박근혜 정부 1주년(2014년 2월, 90만2000명) 때보단 증가폭이 작지만 노무현 정부 1주년(2004년 2월, 53만4000명) 때와 비슷한 수준이고 이명박·문재인 정부 1주년 때 보다는 훨씬 많았다.
국가채무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꾸준히 늘어 올해 말 기준 1134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COVID-19) 대응 차원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한 영향으로 급증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지난해 말 1067조7000억원으로 400조원이상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의 2년차 기준 국가채무 증가는 66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