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수출만큼은 현상 유지다. 대통령 국정 공백이 아직 수출 전선까지 영향을 끼치기 전이기도 하지만 수출을 책임지는 정부가 1년 농사를 잘 준비해 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제7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국내 정치 상황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현재까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해외로부터의 수출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수출 물품의 선적·인도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만큼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의 총력대응이 이어져 왔다. 현장을 찾고 온라인을 통해 발굴한 1647건의 수출기업 애로사항 중 1379건을 해소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1월부터 인천공항, 평택항, 킨텍스, 삼성전자 등 10곳에서 '수출현장지원단' 회의를 열고 애로 해소에 앞장섰다.
정부는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읍소한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인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90조원 등 무역금융 총 370조원 공급했다. 수출보험료 50% 할인과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성장금융 지원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최대 50억우너까지 확대했다.
253회로 역대 최대 수출상담·전시회를 열고 수출기업 1만개사 지원했다. 올해 마케팅 지원 예산도 상반기에만 67% 집행했다. 긴급 해외인증 서비스 제공과 최대 20% 시험비용 인하, 200여건의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협력을 달성했다.
지난 4월 가동을 시작한 '해외인증지원단'은 단기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이 임박한 기업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시험)과 시험비용 인하 등을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소통하며 애로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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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출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구축설계사업 수주,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사업 수주 등은 모두 정부의 규제 개선, 발빠른 지원 덕분이었다. 이같은 효과로 지난달 수출이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역시 18개월 연속 흑자다. 누적 무역수지는 452억달러 흑자로 지난 2018년 이후 최대 흑자 규모다.
정부와 수출 유관기관은 해외 바이어의 방한 취소, 수출상담 중단 등 향후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위기에도 우리 수출은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다"며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업들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