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예산' 10% 감축 추진
정부 처음으로 목표치 설정
전략적 자원배분 의지 확인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당국의 해묵은 과제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예산을 써야 할 곳은 늘어나서다. '뼈를 깎는'이라는 형용사가 지출 구조조정 앞에 붙는 이유다. 지금까지 지출 구조조정은 재량지출에 집중됐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대상을 의무지출로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편성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예산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의 출발점부터 의무지출 감축을 공식화한 것으로 재정당국이 의무지출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유례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예산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뉜다. 의무지출은 관련법에 근거한 예산이다. 보통교부금, 보통교부세, 국민연금, 국고채 이자상환, 공무원 퇴직급여, 기초연금 등이 대표적 의무지출이다. 해당 지출은 관련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지출구조를 바꿀 수 없다. 법에 근거하지 않는 일반적인 지출은 재량지출로 분류한다.
의무지출 감축 노력은 예고된 수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직성 비용을 포함한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의무지출 감축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로 의무지출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입법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도개편을 검토 중인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기존 수급자들의 반발 등을 감수해야 한다. 교부금과 교부세는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이해관계가 엮여 개편이 쉽지 않은 항목이다.
그러나 실제로 의무지출이 줄어들 경우 파급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총지출은 764조4000억원이다. 이 중 의무지출은 415조1000억원으로 10%를 줄이면 산술적으로 40조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절감한 예산은 다른 곳에 전략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한편 임 차관은 이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사태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