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최소화' 발전비중 조정
자원안보위기 '경계' 격상땐
재택근무 권고 방안도 검토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 유도
노약자 무료이용 제한 논의
정부가 중동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유 방출과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차량5부제 강화, 석탄화력발전 비중확대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수요를 일부 억제하는 한편 에너지 구성변화와 공급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급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에너지절약 대응계획에 따르면 25일부터 공공부문의 차량5부제가 강화된다. 공공부문 차량5부제는 2006년부터 의무시행됐지만 그동안 기관별 자율관리에 맡기다 보니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점검과 관리·감독 등을 통해 차량5부제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차량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국적으로 공공·민간에 대해 강제적인 차량부제가 시행된 사례는 걸프전이 발발한 1991년이 마지막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차량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면 시민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로 할지는 검토해볼 것"이라며 "공영주차장에 진입을 못하게 하거나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시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재택근무 시행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좋은 의견"이라며 "이번 대책에선 재택근무까지 고민하지 못했는데 관련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발전부문에서는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국내 LNG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산의 경우 중동사태로 인해 생산설비 일부가 파괴되면서 수급차질과 가격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발전량에서 LNG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26.8%로 원전(30.7%) 석탄(31.4%)에 이어 세 번째다. 이재명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국정목표를 세웠지만 최근 에너지 위기가 고조된 만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계획을 일부 미루기로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제약도 현재 80%에서 최대 100% 완화할 예정이다. 원전에 대해서도 현재 정비 중인 5기를 오는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해 73%인 원전 사용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시간에 노약자 무료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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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관련, 이같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출퇴근시간에는 대중교통 집중도가 높아서 직장인들이 괴롭지 않나"라며 "출퇴근시간에 1~2시간만 무료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출퇴근시간 노약자 무료이용을 제한하면 혼잡도가 줄면서 직장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것이란 계산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가정용 전기요금도 피크시간에는 비싸게 하고 아닌 시간에는 싸게 해서 평균적으로 맞추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