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5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 분과회의를 개최해 청년 일자리 부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에 이어 개최된 4번째 분과회의다. 이날 미래사회전략반은 한국이 당면한 사회분야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핵심 위험요인으로 지적하고 현재 청년세대가 직면한 취업문제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오현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와 세대간 격차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라며 "청년세대의 높은 교육수준 대비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 격차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청년들이 일할 동기를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봉오 위원(국민대 사회학 교수)은 "현재 청년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인식이 기성세대와 완전히 달라졌다"며 "보수 및 역량 강화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충분히 일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교육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양자 간 통화스왑 계약을 5년 연장했다. 재정경제부와 한은은 5일 이창용 한은 총재와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원/루피아 통화스왑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장된 계약은 오는 3월 6일부터 2031년 3월 5일까지 5년간 유효하다. 이번 연장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최대 10조7000억원 또는 115조 루피아 규모까지 상호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통화스왑 계약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2년 확대됐다. 만기 도래 시 양자 합의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한·인도네시아 통화스왑은 2014년 처음 체결된 이후 2017년, 2020년, 202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이번 계약은 상호 교역을 촉진하고 금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스왑 자금을 활용해 수출입 대금을 안정적으로 결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통화스왑 계약 연장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며 "역내 교역 촉진과 금융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의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희토류 수급처를 다변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자원 채굴부터 생산까지 전과정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대구에서 열린 주요 희토류 기업 및 지원기관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희토류는 란탄(La),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 등의 희소 금속류를 의미한다. 매장량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순수한 상태로 분리가 어려워 희소 자원으로 분류된다. 영구자석, 연마재, 세라믹 등 다양한 첨단산업에 이용돼 활용도가 높으나 중국 등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희토류 △광산개발 △분리·정제 △제품생산까지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통상협력을 확대한다. 희토류 주요 생산국인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수출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세계 무대에서 K-농업기술을 알릴 6명의 코피아(KOPIA) 센터 소장이 최종 확정됐다. 농촌진흥청은 네팔, 도미니카, 세네갈,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등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소장 공모 결과, 송영주 네팔 소장 등 최종 6명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 최종합격자는 △네팔 송영주(전 KOPIA 캄보디아 소장) △도미니카공화국 박선용(전 KOPIA 과테말라 소장 △세네갈 조경래(전 KOPIA 가나·파키스탄 소장) △에콰도르 홍성식(전 원예원 배연구센터장) △에티오피아 송용섭(전 충북도농업기술원장) △방글라데시 정오영(식량원 농업연구관) 6인 이다. 농촌지도관 출신은 송영주 소장, 송용섭 소장 2인으로 나머지 4명은 모두 농업연구관으로 활동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달 공고를 통해 농업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농업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KOPIA 센터 소장을 공개모집했다. 이들은 서류 평가, 외국어·컴퓨터 능력검정, 대면발표 등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시장 확대에도 기여하는 상생형 실용 ODA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관·국제기구가 함께하는 협력구조를 통해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2025년 11월 ODA사업 민관협력 심포지엄) 그동안 아프리카 기아난 해결은 물론 동남아 개발도상국 농업경쟁력 제고에 힘써 온 우리 정부의 농업ODA사업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단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가치사슬 전반과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실용주의적 ODA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협력 기반의 상생형 ODA 모델 개발 △국제기구·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모델 확산 △K-Food, K-컬쳐를 연계한 ODA 추진 등 구체적인 추진전략도 내놨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농업ODA 관계기관 및 전문가 1차 포럼'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촌진흥청,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재명정부의 농업ODA 전략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핵심"이라며 "기업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압전단결정(압력을 전기로 바꾸는 초고성능 센서 소재) 소재 생산기업 '아이블포토닉스'와 로봇 솔루션 설계 및 표준화 플랫폼 구축 기술 보유기업 '브릴스'를 현장방문하고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구 부총리는 먼저 아이블포토닉스를 방문해 의료·방산용 센서의 핵심 소재인 압전단결정 소재의 국산화 성공사례를 확인하며 원천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방산 장비의 자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기술 및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고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브릴스를 찾아 로봇 공정을 규격화한 '표준화 플랫폼' 시연을 참관했다. 앞서 정부는 AI(인공지능) 대전환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지난해 농산업 수출이 32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정부는 올해 농산업 수출 목표를 전년보다 17% 높인 38억 달러로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산업 업계 간담회를 열고 '2026 농산업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농산업 수출은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 보호무역 기조 강화 속에서도 전년 대비 9% 증가한 3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공식 집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올해 목표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 이상 상향한 38억 달러로 내걸었다. 정부는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5대 전략을 제시했다. △국내·외 수출 거점·기반 조성 △규제 대응 및 무역장벽 해소 △기술혁신·고도화 △시장 개척 지원 △대외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우선 국내외 수출 거점과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캐나다에 시범온실을 조성하고 충남 서산에 스마트팜 특화 수출지원센터를 새로 조성한다. 농기계는 필리핀에 한국농기계전용공단을 구축하고 세네갈 농기계 수리센터 ODA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발생원 등을 꼼꼼히 살펴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전주기적·종합적 관리를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의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경과하면서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변경계획 수립에 앞서 해수부는 먼저 해양폐기물 관리의 기초가 되는 최근 7년간(2018~2024) 해양폐기물 발생량을 연도별로 추정했다. 2019년 8만6000톤부터 2023년 18만4000톤까지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수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해수부는 이런 해양폐기물 발생량 변동 상황과 국제적 의제 대응 필요성 증가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변경계획을 수립했다.

K-외식의 주력 시장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갔다. 압도적 1위였던 중국은 매장 수가 급감한 반면 미국은 두 배 이상 늘어나 핵심 시장으로 부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5일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56개국에서 총 464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진출 국가는 48개국에서 56개국으로 확대됐다. 해외 매장 수도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24. 8% 증가했다. 반면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주력 시장의 재편이다. 지난 2020년 매장 수 독보적 1위를 차지했던 중국이 2위로 하락했다. 5년새 현지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2020년 1368개에서 2025년 830개까지 39. 3% 줄어들었다. 전체 해외 진출 매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 9%로 조사됐다. 반면 미국은 K-외식의 1위 시장으로 올라섰다.

인공지능(AI) 등으로 급증하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학계에서는 2050년까지 최소 대형원전 20기 이상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은 지난 4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비중을 현재 목표인 35%로 유지하거나 50% 수준으로 확대하려면 꾸준한 원전 증설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미래 전력 수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038년까지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11차 전기본에 계획된 대형원전 2기에 대한 대국민 공론화 절차가 진행됐고, 대다수가 찬성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원래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기저 전원인 원전을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학회장은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원전 2기와 SMR 1기만으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탄소중립 대응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며 "205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제11차 전기본의 목표인 35%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대형원전 20기와 SMR 12기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0. 8원 오른 1461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25%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아직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5일 인천공항서 기자들과 만나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로 인상이 되는 거냐, 아니면 1개월, 2개월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하느냐가 우리한테 관련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 지연 등을 이유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기존 15%서 25%로 올린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내부 절차를 밟고 있으며 관보 게재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이다. 여 본부장은 "우리는 지금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 없다, 한국측에서 이렇게 선의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D. C를 방문해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비롯해 미 의회, 업계,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직접 파악하고,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