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획예산처가 '그냥드림센터'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그냥드림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2만원 한도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곳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리 차관은 4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그냥드림센터를 방문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그냥드림센터는 현재 67개 시·군·구에서 107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2회 이상 방문 때는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연계도 시켜준다. 올해 관련 예산 73억원이 편성됐다. 그냥드림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이 모델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그냥드림사업과 관련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이런 사업을 하면 복지병에 걸린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굶어 본 사람들은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안다"며 "먹는 문제 때문에 가족을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냥드림센터 운영 및 물품보급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그냥드림센터 개시 후 약 2개월 간 3만6000여명이 방문했다.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

국세청이 연구개발특구의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첨단기술이 국력이고 국가안보의 핵심기둥'이라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난 달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 여수 석유·화학기업에 이어 오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세청의 세정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서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개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4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한미 관세 협상에 의한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원전이 주목받고 있다. 투자 관련 양국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할 뿐더러 상호호혜적 관점에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관세를 내세워 신속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면서 첫 프로젝트의 가시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등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미국측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30~31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데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9일 미국을 방문해 무역대표부(USTR) 등 주요 관계자들과 접촉을 이어갔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미국이 관세 재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가 미국 측과 긴밀한 접촉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이후에도 대미투자가 늦어지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현재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올해부터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정부예산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시기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공개해왔던 사업설명자료만으로는 일반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결정도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을 확대한다. 그간 가장 기본적인 사업단위인 세부사업(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중 가장 하위항목) 기준으로 사업설명자료를 작성했다. 앞으로는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하위항목인 '내역사업' 기준까지 공개한다. 또 간단한 세부사업 사업개요 서술에서 벗어나 내역사업별 산출근거(물량, 단가, 인원 등), 사업효과, 집행절차 등까지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한다. 특히 공개되지 않았던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내역, 국회 지적을 포함한 각종 대·내외 사업평가 결과 그리고 최근 4년간 결산내역까지 공개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공영홈쇼핑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체 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총 24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1000여개의 방송 및 모바일 협력사 전체로 선지급 자금은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판매분이다. 지급일은 오는 11일이다. 설 명절 전 성수기 매출 대금을 신속히 전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공영홈쇼핑의 조기 자금 집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명절 전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빠른 자금 순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 역시 공공 유통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4년 연속 감소했다.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2024년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결합금액은 두자릿수대 증가했다. 외국기업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이뤄진 영향이다. 공정위가 4일 발표한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590건으로 전년 대비 208건(26%) 감소했다. 202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다. 공정위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 축소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 2024년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도 영향을 줬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 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보다 82조원(30%) 증가한 35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놉시스의 앤시스 인수(50조원) △마스의 캘라노바 인수(49조원) 등 외국기업 간 대규모 기업결합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세대를 이어가며 가업을 유지해 나가는 우수 소상공인 업체 300곳을 새롭게 지정한다. 중기부는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축적해 온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역 대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백년소상공인 300개사 신규 지정'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지정하는 제도다. 업력 30년 이상의 백년가게(음식·서비스업 등)와 업력 15년 이상의 백년소공인(제조업)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에 뿌리내려 온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해 지역경제와 생활·제조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중기부는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2326개사(백년가게 1407개사, 백년소공인 919개사)를 지정했다. 이들 업체에 인증현판 제공, 브랜드 홍보, 시설개선,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수도권에 집중된 인공지능(AI)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AI산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4일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AI 활용·확산과 지역간 AI 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2026년 신규 참여 광역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AI 활용은 대기업에 비해 낮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활용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AI 활용률은 수도권이 40. 4%인 반면 비수도권은 17. 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은 AI 전문인력과 인프라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광역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산업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해 AI 도입 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을 도모한다.

앞으로 선원들이 망망대해 바다 한 가운데에서도 LTE급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노·사·정이 공동 운영하는 '선원기금'을 통해 원웹,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 인터넷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오는 5일 부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박은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선원들이 사진 전송, 동영상 시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노·사와 2023년에 선내 초고속 인터넷의 조속한 도입에 합의한 후 과학기술통신부에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 단말기 적합성 평가 등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지속 건의하는 등 선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도입 준비를 했다. 과기부는 주파수 분배표 개정, 기술기준 마련과 해외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원웹의 국경 간 공급을 승인해 저궤도 위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저궤도 위성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기존보다 50배 이상 빠른 육상의 LTE급 정도의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가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해수부는 미래 친환경선박으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기술 및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협의체의 2026년도 착수회의를 5일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건조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연료 사용 시 암모니아 독성 제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암모니아 오수(폐수)가 대량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9일부터 해양배출을 포함한 암모니아 오수 관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런 국제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국선급,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내 조선 3사(현대, 삼성, 한화)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암모니아 오수처리방식, 해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출기준 연구 내용을 국내 조선소와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점검회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