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원 내린 146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새 해 소고기는 품질, 닭고기·돼지고기는 가격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 국내 축산업계의 미래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축산유통대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축평원은 이 행사를 통해 2026년에는 소고기, 닭·돼지고기 등 축종별로 합리적 소비가 늘어나고 수요자 특성이 반영된 소비 패턴이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달 11일 세종시 아름동 본원 세종홀에서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박병홍 축평원장 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축산유통대전'을 열고 올 한해 축산업 변화 흐름을 되돌아보고 새해 축산업 주요 트렌드를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최·주관한 축산유통대전은 한 해 동안 축산업 흐름을 돌아보고 향후 트렌드를 조망하는 축산업계 대표 행사다. '수요자를 읽는 인공지능(AI), '미래 축산'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AI에 기반한 축산유통 발전 전망과 내년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산유통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축평원의 비전이 제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성장펀드는 산업계의 도전 정신을 금융권의 모험 자본이 적극 뒷받침해 첨단 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2026년도 국민성장펀드는 3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 △국민성장펀드 운영계획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등 4건이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 구 부총리는 "AI(인공지능) 대전환에 6조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성장엔진에 집중 육성하고 그 중 12조원 이상을 지역에 투입해 균형성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원방식도 지분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등 기업 수요에 맞춰 다양화하겠다"며 "국민성장펀드 투자수요는 총 100여건, 153조원이 넘게 접수된 상황으로, 이 중 메가 프로젝트를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른바 'K-바이오'의 글로벌 상업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수혈한다.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이 핵심이다. K-콘텐츠 분야에선 정책펀드를 활용해 대작 IP(지식재산권)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4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의 16개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4번째 추진계획은 K붐업 분야의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 헬스케어 △K-콘텐츠와 국가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 등 4개 과제다. 이번 발표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20개 과제 추진계획이 완성됐다. K-바이오 전략은 체질 개선에 방점을 뒀다. 기술이전 중심에서 글로벌 직접 판매로 수익 구조를 바꾼다.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임상 3상 특화펀드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가 2035년까지 전국의 주택·빌딩 등에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한다.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 신설과 전기요금 개편도 추진한다. 화석연료 없는 냉·난방 설비로 가계 비용 부담을 낮추고 탄소배출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의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다. 연료를 태우지 않고 전기를 이용한 방식으로 직접적인 탄소배출이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문별·단계별 보급 확대 지원 △보급 촉진 혜택(인센티브) △보급 활성화 제도 개선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 등을 추진한다. 히트펌프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한다.

정부가 세계에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공공 물류센터를 40개소로 확대한다. 이같이 글로벌 물류공급망을 넓히기 위해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관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분쟁 등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최근 전 세계 물류 시장에 공급망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국 물류기업들과 선사들은 물류 기반 확보, 컨테이너 터미널('컨' 터미널) 인수와 함께 수직·수평 계열화 등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물류 분야의 해외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15개 물류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물류센터 중 소유권을 확보한 시설은 8. 8%에 불과하다. 대부분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다 보니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물류비용의 급상승 등으로 물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전력당국이 재생에너지 장기 접속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빗장을 일부 푼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난립을 방지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제도 일몰 전 배전망 접속을 신청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는 망 보강비용 면제와 우선접속 보장 등 과거 혜택을 다시 적용한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조기접속을 지원하는 내용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이달 1일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1MW(메가와트) 이하 재생에너지의 장기 접속대기 해소다. 기존 접속보장 조건으로 신청한 사업자가 '선접속 후제어 조건부'로 변경해도 '소규모 재생에너지 접속보장 제도'를 적용받는다. 한전이 망 비용을 대고 접속도 보장한다. 문재인정부 이전에 추진됐다 사라진 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일부 복원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1MW 이하 사업자의 망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고 접속을 보장했다. 문재인정부 이전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이 추진됐다.

정부 자산을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할 때는 국무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 자산의 헐값매각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자산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자산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자산까지 포함한다. 이번 방안은 정부 자산의 헐값매각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유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매각이 두 번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 저렴하게 매각할 수 있다.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은 정비한다. 정부 자산의 매각 관리체계 역시 개편절차를 밟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대중교통 이용비 초과분을 모두 환급해주는 K패스 '모두의 카드'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20~53. 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대광위는 이번에 한 달 동안 환급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면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새로 선보인다. 환급기준 금액은 지역별(수도권, 일반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로 차등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카드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로 출시된다.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환급이 적용된다. 일반국민·수도권 기준으로 일반형 수단 9만원, 플러스형 수단 3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할 때 모두의 카드 일반형은 2만8000원(9만원-6만2000원), 플러스형은 2만원(12만원-10만원)이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올해말 종료예정이던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를 2026년 말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또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1470원대에서 고착화 흐름을 보이는 등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외환당국이 국민연금 카드를 활용해 급한 불을 끄기로 한 것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정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연금도 원/달러 환율 급등시 외환스와프를 통한 해외자산 환헤지는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변동 리스크를 완화해 기금수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두 기관은 2022년 한도 100억달러의 외환스와프를 체결한 뒤 2023년 계약을 연장하며 한도를 350억달러로 늘렸다. 이후에도 고환율이 지속되자 지난해 6월(500억달러)과 12월(650억달러) 2차례에 걸쳐 스와프 한도를 추가로 증액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정부 자산매각 제도개선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준 숙제의 답안지다. 이 대통령은 헐값매각 등 정부 자산매각 절차를 지적하며 정부 자산매각 금지를 긴급 지시했다. 기재부도 매각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로 헐값매각이 있었는지, 누가 이익을 취했는지 등의 의혹은 진행형이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안은 △매각 관리체계 개편 △헐값매각 논란차단 △국회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논의 △매각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헐값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곳곳에 심어둔 것이 특징이다. 행정부의 독단을 막기 위해 국회의 역할도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각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은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한다. 300억원 이상 매각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300억원 이상의 정부 자산매각건은 51건(4조8304억원)이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또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1470원대에서 고착화 흐름을 보이는 등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외환당국이 국민연금 카드를 활용해 급한 불을 끄기로 한 것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연금도 원/달러 환율 급등 시 외환스와프를 통한 해외자산 환헤지는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해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두 기관은 2022년 한도 100억달러의 외환스와프를 체결한 뒤 2023년 계약을 연장하며 한도를 350억달러로 늘렸다. 이후에도 고환율이 지속되자 지난해 6월(500억달러)과 12월(650억달러) 두차례에 걸쳐 스와프 한도를 추가로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