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 3원 오른 147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접근성 때문에 '그림의 떡'으로 치부되는 온라인 시장에 진출해 매출 급상승을 견인한 소상공인이 있다. 장도뚝배기 공성훈 대표다. 30년째 대구 동성로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공 대표는 최근 매출이 컸다. 최근 장기화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면서 오프라인 장사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효율적인 온라인 홍보에 대한 소상공인의 수요는 많지만 관심이 실제 온라인 시장 진출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 자본, 인력, 시간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에겐 확실한 성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온라인 시장 진출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공 대표는 이런 고민이 깊어가던 와중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소상공인의 상품을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일환의 '홍보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한유원이 올해 총 350개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홍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제품 유형, 주요 고객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가장 적합한 유형의 온라인 광고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겨울내 발생빈도가 높은 전통시장 화재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지원에 나선다. 소진공에 따르면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난방용품 사용 증가, 전열기기 과부하 등으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전기시설과 밀집된 점포 구조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국 1393곳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민관합동 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법정 점검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관이 함께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국 대형 전통시장 16곳과 최근 3년간 안전점검 결과에서 전기분야 D·E등급을 받은 화재 취약시장 56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현장 중심'과 '자율 참여'다. 단순히 현장을 점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이 체납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이 시동을 건 체납관리단 인원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금을 떼 먹을 수 없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체납된 세금은 철저히 걷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세외수입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으며 통합관리방안을 연구할 것을 주문했다. 세외수입이란 과태료와 같이 정부기관이 세금 이외로 걷어 들이는 수입을 말하는데 현재는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세외수입 중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은 기존대로 각 부처에서 관리를 하되 체납되면 국세청으로 관리를 일원화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법적 근거가 중요한데 관련 세법 개정은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 올해 세법에 반영이 늦어지고 있다"며 "준비를 잘 해서 내년 세법엔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종합] 멈췄던 현대차 GBC, 5년만에 재시동 포장도 못 뜯은 8억짜리 CT…'규제진통' 앓는 소아진료 車밸류체인부터 미래사업까지…통합사옥서 백년대계 새출발 뱅크런 안전판 마련…한은,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도입 [거리에 버려진 코리안드림] 떠날수록 일할수도 없는 병든 몸…노동자로 와서, 노숙자로 [the300] 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아직 안끝났다 [오피니언] 호찌민에서 본 '아시아 시장'이라는 기회 드라마 같은 노벨상 수상자의 탈출 작전 [국제] 이, 하마스 최고지휘관 사살…멀어지는 가자휴전 '2단계' [기획] "국가의 명운 걸린 '기술'…경제안보 인력 키워 유출 막는다" [산업] HBM 뛰고 D램 날고…삼성 '완전 부활' 집 청소부터 車 관리까지 '맞춤 컨설팅' [금융] 상호금융 임원제재에 '문책경고' 넣는다 [바이오] TED 경쟁자 주춤 에이프릴 '반사익' [유니콘팩토리] *화학공정 뺀 그래핀…꿈의 소재, 현실로 [ICT·과학] 美 따라잡을 R&D, 국민 아이디어 듣는다 [건설 부동산] 대손부담 늘고 영업수익 줄고… '적자의 늪' 빠진 부동산신탁 [PUBLIC] 매출 '쑥', 30년 된 식당 온라인으로 날다 [사회] 징계 반년 만에 고검장…'규정 무시' 시끌 [정책사회·문화] 'G밸리' 색깔 바꾼 게시글 한줄…오세훈, 온라인 이슈도 챙긴다 [증권] 다가온 산타랠리, 변수는 美지표·세계금리

정부가 외환시장과 관련해 휴일에 긴급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심상치 않은 환율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지만, 회의 개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도 별도의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한 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는 구 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등이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약세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2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1473. 7원을 기록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배경으로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와 일반인들의 외국 투자 등이 꼽히고 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가 참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오는 1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외환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시장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등의 장관급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구체적인 안건이나 메시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한 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는 구 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이스란 복지부 1차관 등이다.

정부가 내년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4. 5일제 확산을 위한 시도인데 임금 삭감, 기업 경쟁력 감소 우려 등 각계각층의 걱정은 여전하다.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주4. 5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위해 32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워라밸+4. 5 프로젝트 시범사업(276억원) △주4. 5 특화컨설팅(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원) 등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주4. 5일제 대선공약 이행 성격도 있다. 한국은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했다. 토요일 근무 폐지를 통해 사실상 주5일제 도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성적은 지난해 기준 연간 근로시간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2시간을 훌쩍 넘긴 상태다. 노동계는 주4일제를 주장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취지다. 경영계는 연장근로관리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등 유연하게 근무 조건을 선택할 수 여건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국가데이터처 <전보> ▷국장급 △경제통계국장 서운주 △사회통계국장 빈현준 △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 공미숙 ▷과장급 △서비스업동향과장 권동훈

한국은행이 은행권이 갖고 있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장성증권뿐 아니라 대출 채권까지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한 긴급 여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7월 상시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의 적격 시장성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추가했다. '디지털 뱅크런' 등 급격한 유동성 리스크 발생에 대비해 안전판을 강화하는 취지에서다. 실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에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불안심리 확산으로 이틀 만에 예금의 85%가 인출됐다. SVB 영국법인에서도 하루 만에 30%의 예금이 이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행 한은법에서는 시장성증권을 담보로 한 상시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를 지원한다. 여기에 금통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의 적격 담보로 대출채권이 활용된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 업무 수탁사업자 등이 발주한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8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의 이같은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잠정)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1개사에 대해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8개사는 △에스엔에프코리아 △코오롱생명과학 △에스와이켐 △미주엔비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기륭산업 △화성산업 등이다. 유기응집제란 수질 정화를 위한 수처리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고분자화합물이다. 제품의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구분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말형 유기응집제의 법 위반 당시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2개사만 생산하고 있었다. 이에 각자가 공급해오던 수요기관의 발주 건을 상호 존중하기로 하는 기본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다. 실제 두 회사는 개별 입찰 건마다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했다.

2026년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미국이 주재하는 첫번째 회의가 개최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 C. 에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도 G20 의장국인 미국이 개최하는 첫 회의로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풍부한 에너지'라는 목표 아래 내년 G20 재무 분야 주요 의제와 G20 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재부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을 수석대료포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주요 세션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경제성장' 세션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의 AI(인공지능)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성장 촉진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불균형' 세션에선 세계 경제에서 과도한 경상수지의 흑자·적자 지속의 원인 분석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건설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또 '디지털 자산' 세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규제 정합성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개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