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연평균 1700시간대를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주4. 5일제 도입을 위한 예산 투입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노동시간 격차 해소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등 주요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국가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방향을 수립한다.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분기별 기획감독 등으로 장시간·공짜노동의 현장 관행을 개선한다. 3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4. 5일제 도입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벤처·반도체 기업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노동시간 유연성 요구가 계속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공감대 후 추진한다. 야간노동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를 분석한다. 아울러 노사·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동시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본부 부산 이전 절차를 시작한 해양수산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재명 정부 내각의 첫 낙마 장관으로 해수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해서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1일 새벽 UN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 후 귀국한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당 의혹들을 전부 부인하면서도 정부에 부담을 덜기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이 취임 140일 만에 사의를 표하고 일사천리로 사표수리가 진행되면서 해수부 직원들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의를 품고 본부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는 마당에 이삿짐을 다 풀기도 전에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북극항로 개척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기도 전에 해수부 장관 사퇴라는 난관을 맞닥뜨린 셈이다. 정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권 완성과 한국의 새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북극항로 개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의 체납 징수 전담인력을 현재 2000명 수준에서 4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추가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인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인원을 늘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징수 인원 확대 효과를 일례로 "한 3000~4000명 늘려서 즉시 늘려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며 "(체납징수) 기회를 만들어주면 강제 체납처분을 하지 않아도 추가로 거치는 세금이 (전담인력) 인건비를 대체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250만 원을 주고 고용했는데 250만원밖에 못 걷어들였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 실업자로 남겨두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보수를 주면 지원이 줄어 재정적으로 전체적로 보면 이익"이라며 "실업자도 구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재정도 확보하고 조세 정의도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상장 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상장 주식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세제실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주식 상속세 납부 허용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물납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상장 주식은 쉽게 (시장에서)팔 수 있기 때문에 팔아서 현금화해서 납부하라는 취지로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 주식 납부도)금액이 크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을 물납 대상으로 허용한다. 상장증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손회사 지분 100% 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해당 규정이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일부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단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방 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산분리에는) 손을 전혀 안 댄다"며 "그 대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신대외경제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미투자펀드와 관련해 "한미 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해 상업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며 "외환,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내후년까지도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도 올해 규모 정도로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한지'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성장이 좋아져서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확장을 하더라도 국채 발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자와 국채 증가율을 줄이면서 초혁신 경제성장이나 AI(인공지능) 등 필요한 부분에는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후년(2027년) 예산에도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 개발이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등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바닥에 있는 성장률이 우상향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확장 재정정책을 당분간 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기술 발전, 생산성 향상 등이 있다"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재도전 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에 정책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재창업기업, 민간 협·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을 응원하고 재도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당신의 도전을 함께, 더 크게(Expand your Challenge, as One)"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를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재도전 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협업의 다짐을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는 지난 9월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과 11월에 개최한 '2025 재도전의 날'의 후속 조치다 . 이날 발대식에서 참석한 한정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실패를 경험과 자산으로 좌절을 도약의 발판으로 바꾸는 재도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재창업기업인 박주혁 ㈜헥사아이 대표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단순하게 이벤트성 조직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기업가들의 실질적 동반자이자 지원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으로 국부를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1. 8%+α(알파)'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3분기 1. 3% 성장해 15분기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다"며 "소상공인 체감 경기도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경기, 금융, 민생 전반에 반등 흐름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우리 경제에 기회 요인과 도전 요인이 상존한다"며 "기회 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 주요국의 확장 재정과 글로벌 AI(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대내적으로 내수 회복이 가속화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국채지수 편입 기대로 외국인들의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하지만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고 세계경제 성장과 교역 둔화가 전망되는 등 도전요인도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6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현행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 치료를 경험하면서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환자 의사와 무관한 연명치료에 의료 자원이 투입되면서 수요가 높은 생애말기 돌봄서비스에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연명의료 거부' 환자 선호와 의료 현실간 괴리 커━한은이 11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84. 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가운데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 7%에 그친다. 환자 선호와 의료현실간 괴리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인로 한은 경제연구원 인구노동연구실 차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