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부지 선정 절차가 본격화한다. 올해 후보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대형원전 2기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원전 부지 확보를 위한 후보 부지 유치공모를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대형원전 2. 8GW(기가와트)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0. 7GW 1기다. 총 2곳(대형원전 2기·SMR 1기)의 후보 부지를 선정한다. 공모는 지자체 자율유치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수원은 원활한 유치공모 진행을 위해 공모절차, 일정, 신청방법 등이 담긴 공모문을 이날 한수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신규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서류를 포함한 '유치신청서'를 오는 3월30일까지 한수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 부지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후보 부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부지 적정성과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신규원전 후보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출(2월 1일자)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고병구 ▷국장급 파견(2월 2일자) △농림축산식품부(국방대학교 교육훈련) 김정주 ▷국장급 승진(2월 2일자) △농림축산식품부(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김영수 △농림축산식품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임영조 ▷국장급 전보(2월 2일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철 ▷과장급 파견(2월 2일자) △농림축산식품부(카이스트 교육훈련) 이세환 △농림축산식품부(통일교육원 교육훈련) 김국회 ▷과장급 승진(2월 2일자) △한국농수산대학교 과학기술서기관 이덕진 △국립종자원 과학기술서기관 오동진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농협개혁을 위한 '농협 개혁 추진단' 출범(Kick-off)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과 명지대 원승연 교수(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가 공동 단장을 맡는 '농협 개혁 추진단'은 △농업계와 시민사회 분야 △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동 단장 2인과 박순연 농식품부 기조실장을 제외한 일반위원 9명은 △ 한신대 장종익 교수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이사장 △ GS&J 황의식 박사 △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장경호 원장 △ 농본 하승수 변호사 △ 전농 이용희 협동조합개혁위원장 △ 한종협 강정현 사무총장 △ 경실련 임영환 변호사 △ 참여연대 이광수 집행위원장 등으로 채워졌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이날 첫 회의를 갖고 '농협 개혁 추진단 운영계획'과 '농협 개혁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다음 달 부터 매주 회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 농협 내부 통제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 △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농협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전반을 손보는 민·관 합동 추진단이 출범했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와 연계해 제도 개편과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다. 농업계와 시민사회,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 전문가 등 12명(단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원 교수는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인사로 현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독·공공기관 개혁과 지배구조 관점에서 개혁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학계에서 활동해 온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위원 구성에선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농업·농협 분야 연구 이력을 우선 고려했다. 농협의 역할과 개혁 방향을 외부 시각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인사와 금융·법률 전문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계 및 전문가 위원으로는 장종익 한신대 교수,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장이 참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국장급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모델을 만든다.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지방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촘촘한 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재해를 적극 예방하는 차원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 8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가 각 지역에 맞는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공모를 통해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 등에 맞는 특화사업을 기획한 8개 지방정부가 선정됐다. 예방사업에 정부 예산 약 143억원이 투입된다. 각 지자체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작은 사업장들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어선작업현장·농축산업 등 일터 지원 △뿌리산업·조선업 등 지역의 사고다발 업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기획했다. 부산은 뿌리산업·창고항만물류·수리조선의 산재 예방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온 것과 관련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율 급등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심리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원화 약세를 고착화시켰다는 진단도 내놨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 28일 홍콩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주최 '글로벌 매크로 컨퍼런스'에서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와의 대담에서 환율 흐름을 언급했다. 해당 대담 내용은 한은이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 하락 배경과 관련해 "미·일 당국의 레이트 체크(rate check) 소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약달러 용인) 발언에 환율이 상당히 안정됐다"며 "대략 1430원 정도로 내려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이후 원화 약세가 예상보다 과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11월 이후 두 달간을 되돌아보면 원화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약세를 보여 의아했다"며 "1480원대 환율은 우리 역사상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고려할 때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30일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새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주요국 정부 및 국제기구에 협력 서한을 보냈다. 기획처 출범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재정정책 당국이자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기획부처로서 대외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기획처는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명의로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 속한 주요국 예산·재정 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임 직무대행은 서한에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성과 기반 재정 운용 등 기획채 핵심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또 재정 부문을 포함해 인구구조 변화, 기후·환경 문제, 인공지능(AI) 등 산업기술 대전환 등 국제사회 공통 과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논의와 정책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기획처는 개발도상국과의 지식공유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의 재정정책 운영 경험과 제도 개선, 재정정보시스템 등 우수사례를 공유해 개도국 재정 거버넌스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이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전기·수소 충전소 확충에 나선다. 기존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수소 이동수단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펀드사업 업무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에 747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를 시작한다. 자펀드 조성 방식으로 민간자금과 합쳐져 최대 1494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기존 전기·수소 충전소 지원 방식은 정부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 정체와 연료 가격 불확실성 등으로 단기에 충전소 운영 수익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보조금만으로는 충전소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참여한 정책펀드를 조성해 중장기적인 충전소 투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조성하는 모펀드는 올해 747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3737억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민간 자금 매칭은 평균 50% 이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국 경제가 지난해 상반기에 0. 3% 성장하는데 그쳤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하반기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당초 전망(0. 9%)을 상회하는 1. 0% 성장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주식시장과 지난해 최초로 수출 7000억불 달성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호황 국면의 반도체와 방위 산업·K-컬쳐 등 신성장동력과 피지컬 AI(인공지능), 초혁신기술 아이템(전력 반도체 등) 등에 인력·자본·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디스측 질의에 대해서는 주력산업의 AI 대전환과 신산업 발전 등으로 핵심 기술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의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