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동 전쟁 장기화 속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자 주요국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재정과 세제 등 여러 정책수단을 활용해 시장가격 안정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고 있다. 7일 기획예산처의 '월간 해외재정동향'에 따르면 일본은 정유업체 등 공급자에 보조금을 지급해 소매가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휘발유 소매가가 170엔(약 1580원)을 기준으로 그 초과분에 대해선 정유업체에 전액 보조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등 조세지출을 통해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낮추는 경우도 있다. 영국은 올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스페인도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낮췄다. 베트남은 연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 중이다. 세계 각국은 또 비축유를 방출해 원유 공급 충격에 대응하고 있다. 비축유 방출은 국제공조가 중요해 국제에너지기구(IEA) 차원에서 대응 중이다. IEA는 지난달 11일 총 4억2000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을 결의한 바 있다. 아울러 가격상한제 등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다. 중국은 10영업일마다 유가변동을 반영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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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작년 생산 0.5%↑·소매판매 0.5%↑…설비투자도 1.7%↑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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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산·소매판매·투자 모두 증가…소매판매 4년 만에 늘어
지난달 소매판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건설기성은 두자릿수 비율로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4년 만에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국가데이처터가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이하 같은 기준) 1. 5% 증가했다.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이 각각 1. 7%, 1. 1% 늘었다. 광공업생산은 자동차(-2. 8%) 등에서 줄었지만 반도체(2. 9%)와 의약품(10. 2%) 등에서 증가했다.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와 플래시메모리 등의 생산이 늘었다. 제조업 재고는 0. 7%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1. 7%p 상승한 72. 7%다. 서비스업생산은 협회·수리·개인(-6. 8%) 등에서 줄었으나 도소매(4. 6%), 전문·과학·기술(2. 7%) 등에서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0. 7%) 등에서 줄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3. 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 9%) 등에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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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작년 12월 생산 1.5%↑…건설기성 12.1%↑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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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선물' 치켜세우며 밀어주더니…불안한 농가 한숨, 왜?
"농업은 한두 해가 아닌 10년을 보고 움직이는데, 오늘 늘렸다가 내일 줄이라고 하면 누가 정책을 믿겠습니까?" 공격적으로 육성되던 가루쌀·논콩이 분기점에 멈춰섰다. 재배면적을 늘리지 않고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조가 전환되면서다.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가 도입되면 변화가 한층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가루쌀·논콩의 전략작물직불 지원 면적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루쌀 재배면적은 2023년 2000㏊(헥타르)에서 2024년 약 7800㏊, 2025년 약 9700㏊로 꾸준히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는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략적으로 8000~970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루쌀은 한때 농정의 주축이었다. 정황근 전 농식품부 장관은 "가루쌀은 신의 선물"이라며 며 쌀 과잉 생산을 풀 해법으로 치켜세웠다. 하지만 소비량이 발목을 잡았다. 낮은 인지도와 밀가루보다 비싼 가격으로 수요가 부진했다. 올해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면적이 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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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연기금, 코스닥·벤처투자 물꼬 튼다
정부가 기금의 국내주식형 평가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한다. 투자자산을 다변화하는 가운데 코스닥 종목투자를 늘려 국내주식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열린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이하 기본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처가 처음 마련한 기본방향은 기금 자산운용의 공통기준이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2025년 기준 140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전체 69개 기금 중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운용 중인 61개 기금의 위탁자산에 대해서만 의사결정을 해왔다. 이에 나머지 8개 연기금 투자풀 참여기금 중 위탁하지 않는 여유자금을 포괄해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라는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4대 원칙과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 위험관리, 공공성 확보 등 공통 운용방향을 담았다. 우선 수익률 제고와 장기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금성 및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자산을 다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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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30일
[종합] 수도권 알짜 땅 '영끌' 6만가구 짓는다 워싱턴이 반한 '이건희 컬렉션'…K컬처 민간외교 통했다 만드는 족족 팔리는 메모리…반도체 투톱, 역대급 성적 '만족' '큰손' 연기금, 코스닥·벤처투자 물고 튼다 '과천·성남' 등판…강남권 수요 잡으려 숨은 땅 싹 다 긁었다 헌재 "비례대표 '정당지지율 3%룰' 위헌" [the300]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겨냥…"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다" [국제] 민주 ICE 개혁 요구, 美 '부분 셧다운' 위기 [산업] 연매출 300조 시대 연 현대차, 신차·로봇으로 '관세' 넘는다 알짜구역 놓고…롯데 외형·현대 내실 조준 ESS 잘 키운 LG엔솔 "올 매출 20% 성장" [금융] 함영주, 사법리스크 완전해소 '경영 날개' [바이오] '지·필·공' 의료정책실 띄운다…이재명표 공공의료 속도 [유니콘 팩토리] IT기술 입고, 피트니스 1호 상장사 꿈꾼다 [ICT·과학] K양자클러스터 육성, 퀀텀칩 1위 '도전' [건설부동산] "분양가 얼마나 뛸지…내겐 너무 먼~집" [정책사회·문화] "쿠팡 사태 주시 중…'책임투자'도 강화" [정책현장을 가다] 전략작물 정책 갈아엎나…쌀쌀해진 농심 [증권] 거래소 개혁 띄운 李대통령,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도 펼까 하이닉스 통큰 환원, 자사주 소각 열풍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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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CEO 출신 최휘영·한성숙…200억원대 자산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사람은 모두 네이버 대표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6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최 장관은 총 238억72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 장관의 재산은 지난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분이 바뀐 장관 중에서 가장 많았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장관들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장관 재산의 상당 부분은 증권이다. 최 장관은 네이버 주식 3만1090주, 놀유니버스 주식 44만5086주 등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증권 150억4162만원을 신고했다. 최 장관은 네이버 대표에 이어 놀유니버스 대표도 맡았다. 이밖에 아파트 등 건물 재산은 24억5509만원을 신고했다. 최 장관과 마찬가지로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장관의 재산은 221억1571만원이다. 네이버 주식 8934주 등 상장주식 평가액 35억2289만원과 국채 32억314만원 등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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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이어 통상본부장도 미국행…여한구 "국회 상황 잘 설명"
미국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으로 향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대한 배경을 파악하고 한국 내 입법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2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저녁 8시10분 비행기로 인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D. C. 로 출발했다. 여 본부장은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한국의 입법 과정을 보면서 한미 간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가진 것 같다"며 "한국 국회의 상황과 미국과 다른 점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측 주요 인사들과 만나 관세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 수사 등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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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 옷값 의혹' 재차 무혐의 결론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옷을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유지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청외대는 "사비로 부담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으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서민위는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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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했다…조건 걸고 내년에 '지정 재검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조건부로 유보됐다. 정부는 금감원처럼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미지정된 기관들의 목록과 사유를 공개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경부 장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운위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앞으로 정원조정과 조직개편 때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화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등 경영공시 강화와 복리후생 규율 항목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제재 위주의 금융 감독에서 사전·컨설팅 검사 방식으로 전환, 검사 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 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재경부는 지정 유보 조건을 금감원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한다. 공운위는 유보 조건 이행과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보고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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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조건부 유보'…구윤철 "관리·감독 강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과 관련해 "실질적인 면에서 공공성·투명성이 제고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주무부처가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해 이행을 담보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나 주무 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 체계와의 중첩으로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이날 공운위의 핵심 관심사였다. 2009년 공공기관에서 벗어난 금감원은 이후에도 지정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인사·정원 등에서 제약이 따르고, 경영평가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에 계속 반대해왔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나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금감원의 권한은 확대된 반면 권한 행사의 적정성 논란,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 공공성과 관련한 외부 지적이 계속돼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요구가 최근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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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성과부진 도매법인 퇴출된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과점 구조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가 갖춰졌다. 앞으로는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퇴출되고 신규 법인 지정은 공모를 통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가 의무화된다. 사실상 '무한 연장'에 가까웠던 도매법인 지정 구조에 퇴출 장치가 도입되는 셈이다. 신규 도매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한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기존 법인에 대해서도 공익적 역할 수행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성 강화 장치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장관은 도매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법인과 공판장에 전담 인력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