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산업재해(이하 산재)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 떠넘기는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하도급 대금 △위반 금액 비율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중 중대성과 관련해 공정위는 지금까지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중(中·2점)'으로 판단해왔다. 개정 고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재 관련 비용 또는 산재 예방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중대성을 '상(上·3점)'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원사업자의 산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기본 0. 3점에 중대성 가중치를 곱해 결정된다. 산재 관련 부당특약 설정시 기존에는 0. 6점(0. 3점X2점)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0. 9점(0. 3점X3점)으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

한국서부발전이 '안전비상경영'을 선포했다. 기존 안전 인식과 업무 관행을 단절하고 원칙을 전면 재정립하기 위함이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표다. 서부발전은 지난 22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전비상경영 선포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안전경영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안전경영 담당 조직을 '처'에서 '단'(안전경영단)으로 격상했다. 신재생운영센터에는 안전보건팀을 신설한다. 설비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안전 예산도 대거 확충한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을 전환, 2028년까지 3년간 총 2조 1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협력사와의 안전 공조도 강화한다. '안전보건·안전근로 협의체'에 2차 협력사를 참여시킨다. 작업 직전 위험성 평가와 매일 시행하는 안전점검회의에서도 2차 협력사의 발언권을 보장한다. 현장의 개선 요청 사항은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작업중지권'은 최우선으로 보장한다. 직급이나 소속,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위험 상황 시 즉각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국민과 직원이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부문 성과가 돋보였다. 최고 등급이자 31개 공기업 중 1위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청렴 변화를 인정받은 결과다. 기관장 주도의 강력한 윤리경영 철학과 이를 뒷받침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주효했다. 공사는 최고경영진이 참여하는 '청렴내부통제위원회'를 가동했다. 이를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실행에 옮겼다. 무엇보다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부문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경영진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반영된 덕분이다. 인사 분야에선 기관장이 직접 중재자로 나섰다. 승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승진 제도를 개편했다. 노동조합과는 '공정·공감 성과' 원칙을 합의하고, 제도 설계상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개선을 주도했다. 눈높이 소통과 자정 노력도 병행했다. 건설 현장 하도급 관리 강화,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등 국민 생활 밀착형 자정 노력에 집중했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과 세제 혜택 정책이 발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로 급락했다. 하루 새 30원 넘게 떨어졌다. 3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33. 8원 내린 1449. 8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 지난달 6일(1447. 7원) 이후 최저치다. 하루 낙폭은 2022년 11월11일(-59. 1원) 이후 최대치다. 당시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이 확산되며 환율이 급락했다. 이날 외환당국은 장시작 직후부터 환율 끌어내리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는 오전 9시1분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을 내놨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 명의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기관별 담당 조치를 발표한 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GS칼텍스는 인공지능(AI)으로 원유증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연소를 최소화해 연료비용을 20% 감축했다. HD현대미포는 AI 로봇을 투입해 용접검사 등 작업시간을 12. 5% 단축했고 농기계업체 티와이엠은 AI가 제품의 누유, 스크래치, 결함 등을 검사해 생산성을 11% 개선했다. 올해부터 휴머노이드가 디스플레이·조선 등 제조현장과 유통물류·병원·호텔 등 서비스 현장에 투입됐다. 올해 10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개 이상 실증사업을 통해 제조 핵심 데이터를 모으고 AI와 로봇을 학습시킬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서 김정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M. AX 얼라이언스 제1차 정기총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제조 데이터 공유사업 등 내년도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출범 100일을 갓 넘긴 M. AX 얼라이언스의 이같은 성과는 정부와 기업이 생존을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다. 출범 당시 삼성전자·현대자동차·레인보우로보틱스 등 1000여개 기관에서 SK주식회사, 롯데호텔, 코넥 등 300여개 기관이 추가합류하며 참여기관은 1300개로 늘어났다.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캠핑장의 전기 사용량 규제와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는 완화한다.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단속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현장규제 개선방안이 나왔고, 이번에 추가로 대국민 규제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규제 개선방안은 총 21건이다.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부터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통기한 임박 식품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베이커리와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 후 남은 제품과 소비기한 임박 식품 등을 폐기 처분해야 한다. 앞으로 식품 재고 정보를 공유해 판매되지 않은 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을 필수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규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반경 300m 이내에 도서관이 있거나 해당 주택단지 복리시설에 공공도서관 설치가 계획된 경우 등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공지능(AI) 기반의 직원 전보 추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24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기관의 직제 정보와 직원의 근무이력. 배치 희망부서·역량·성과 등 약 3만8000개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직원별 최적화된 근무지를 추천한다.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기반의 인사운영을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진공은 2026년 1월 1일자 승진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승진 ◇1급 ▷전략성과실 문진언 ▷인력지원처 이성천 ▷세종지역본부 최민수 ▷동북아·아세안본부 김상우 ◇2급 ▷리스크준법실 김창범 ▷경영관리실 황상호 ▷기업금융처 강우영 ▷금융데이터실 나승국 ▷글로벌협력처 박대일 ▷인력지원처 김태환 ▷창업지원처 장지원 ▷지역혁신사업처 임중혁 ▷경기지역본부 이백남 ◇3급 ▷감사실 한기봉 ▷기획조정실 서성민 ▷기획조정실 이형규 ▷홍보실 조성래 ▷ICT운영실 조복훈 ▷기업금융처 이승준 ▷기업금융평가실 김국경 ▷재도약성장처 김영진 ▷해외진출사업처 김예지 ▷온라인수출처 최영 ▷인력지원처 유태양 ▷연수사업처 이광호 ▷지역혁신사업처 박지연 ▷경남동부지부 황성희 ◆전보 ◇부서장 ▷감사실 이용수 ▷홍보실 김현국 ▷AX혁신실 이한별 ▷글로벌협력처 김상우 ▷인력지원처 박성철 ▷성과보상처 정민정 ▷기업성장지원처 이기원 ▷서울동부지부 백정희 ▷경기동부지부 위성우 ▷경기남부지부 김성구 ▷제주지역본부 문준영 ▷대전지역본부 이성천 ▷충남지역본부 이지훈 ▷충북북부지부 김명진 ▷대구지역본부 조승민 ▷경북남부지부 김재용 ▷부산지역본부 이지우 ▷부산동부지부 황호연 ▷경남동부지부 정대훈 ▷경남서부지부 이승진 ▷부산경남연수원 한동국 ▷서부권 금융업무지원실 최영식 ▷수도권 금융업무지원실 문승준

해양수산부가 어촌·어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수산업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어촌 소멸 위기에 맞서 지속가능한 어촌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해수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을 확정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해수부는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생활 환경 '싹' 바꾸는 '어촌뉴딜 3.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31만4000개로 집계됐다. 1년 동안 1만2000개(4. 0%) 늘었다. 가맹점 종사자수는 103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편의점은 가맹점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 등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기준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31만4000개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다. 가맹점수 상위 업종은 △편의점(5만4800개·17. 5%) △한식(5만4400개·17. 3%) △커피·비알코올 음료(3만4700개·11. 1%) △치킨(3만1400개·10. 0%) 등이다. 1년 전보다 △생맥주·기타주점 △한식 △커피·비알코올음료 업종에서 가맹점수가 늘었다. 반면 △가공식품 △자동차 수리 △가정용 세탁 등은 줄었다. 가맹점 종사자 수는 10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2098명(2. 2%) 늘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가맹점당 종사자수는 3. 31명으로 전년보다 1.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를 국가 주도로 전면 전환한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와 장래 소득까지 배상한다. 교육·병역·취업 등 생애 전주기에 걸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 사용으로 불특정 다수가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은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로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다. 현재까지 8035명이 피해를 신청해 5942명이 인정받았다. 그동안 정부는 구제급여 확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피해자 구제를 해왔다. 하지만 소극적 대처로 실질적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했음에도 제도 전환은 지체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보상체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 성격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피해구제체계는 국가 배상체계로 바뀐다.

출생아 수가 16개월 연속 증가하며 저출생 반전 흐름을 이어갔다.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20만명을 넘겼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195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5% 증가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10월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299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5% 늘었다. 10월 합계출산율(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 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 02명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고, 대전·세종 등 6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출산의 구성 변화도 뚜렷했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은 전년 동월 대비 1. 6%포인트 상승한 반면, 둘째아 비중은 1. 5%포인트 감소했다. 셋째아 이상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이 전년 동월 대비 3. 6명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