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력 관리를 위해 공정위를 선택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언급에 "그건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력 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이 있다"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의 답변에 이 대통령도 웃음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와 관련된 사건의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라며 "그걸 최대한 관리하면서 조직 기강을 확립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력 관리용으로 선호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유착과 부패 가능성,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또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이날 임시 금통위는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외화 지급준비금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고환율 지속에 따른 자금 유출입 관련 대책의 일환이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외환당국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다.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부담을 줄여 국내 외환 공급 유인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를 확대해 비금융기관·개인들이 해외에서 운용하는 외화예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조치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심사'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최우수기업(ALL)'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은 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해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대국민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4년째 시행하고 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3개 심사 영역(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값,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서 종합점수 97점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공정위는 사건 의결서, 사업자 정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유 데이터를 정확하고 고품질로 가공해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가 채용 전담조직(AI업무혁신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현행화, 정제·변화 등 품질관리를 수행해 적시에 개방하고 있다.

앞으로 기념품, 관광 민예품점이나 낚시장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2024년 발급금액(181조원)이 2023년보다 14조원 증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야수토 와타나베 아세안3+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이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도 한국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야수토 소장은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 구 부총리를 만나 "무역 긴장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3 역내협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면담은 AMRO 관계자들이 2025년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계기로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한국경제에 대한 AMRO의 평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이 한국경제 발전의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형 건물 냉·난방을 위한 수열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낸다. 자연의 열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보급만으로도 에어컨 수천대에 맞먹는 에너지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센터에서 '무역센터 수열 도입 기념 수열확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센터에 도입되는 수열에너지는 단일건물 기준 최대 규모인 7000RT(냉동톤)다. 트레이드타워, 코엑스, 아셈타워에 냉방용으로 공급된다. 에어컨 약 7000대를 대체하는 효과이자 약 1만5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수열에너지는 비열이 큰 물의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을 하는 기술이다. 물은 온도 변화가 완만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대기 온도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다. 이 같은 특성을 활용하면 냉각탑·실외기 등 별도의 냉·난방 장치 없이도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기존 상수도관을 열원으로 이용한다. 롯데월드타워에는 2014년 3000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도입해 32. 6%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입증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 8원 내린 1475. 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국내 생산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경유·휘발유 등 석탄·석유제품과 반도체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상추와 쌀 등 농축산물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 3% 오른 121. 31(2020=100)을 기록했다. 세 달 연속 상승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 9%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소비재·자본재뿐 아니라 기업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중간재 등까지 측정한 물가지수다.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농림수산품은 농산물(-2. 3%)과 축산물(-2. 6%)이 내리면서 전월 대비 2. 1%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상추(-42. 7%) △쌀(-3. 7%) △쇠고기(-4. 6%) 등의 가격이 내렸다. 공산품은 석탄·석유제품(+5%)과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 3%)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 8% 상승했다. 석탄·석유제품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9월 (6. 9%) 이후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다.

외환당국이 최근 원/달러 환율급등의 주된 원인으로 '수급 불균형'을 지목했다. '서학개미'의 미국주식 투자열풍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등 달러수요가 한 방향으로 쏠렸다는 판단이다. 핵심은 '큰손' 국민연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공개적으로 수차례 이 문제를 거론했다.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이 급증하며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수치는 명확하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일반정부'의 해외주식 투자는 286억3000만달러다. 전년 동기 대비 138% 폭증했다. '비금융기업 등'의 투자액 역시 240억4400만달러로 167% 늘었다. 한은의 통계상 '일반정부'는 국민연금으로, '비금융기업 등'은 개인투자자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덩치가 커진 만큼 시장영향력도 절대적이다. 기획재정부·한은·보건복지부·국민연금이 4자 협의체를 꾸린 배경이다. 실제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잔액은 2023년말 431조원에서 올 8월 486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개인투자는 정책통제가 어렵다.

외환당국이 18일 발표한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방안'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의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고환율의 원인은 달러가 빠져나가는 수급 불균형이다. 국민연금과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자금이탈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국외자본의 문턱을 낮추는 게 현실적 해법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정책방향은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경감 △선물환포지션제도 조정 △거주자에 대한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확대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 등 전방위적 규제완화다. 이들 대책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달러의 국내유입을 유도하는 장치들이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이하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각 금융사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달러가 부족한 금융사는 금융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하루라도 달러가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만명 규모의 AI(인공지능) 인재를 노동시장에 공급한다. 청년 구직자부터 재직자,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 진입과 활동, 전환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 근로자들의 AI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인구감소지역 훈련생의 경우 월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5년간 국민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한다. 우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AI 역량향상 모델'을 도입한다. 특히 청년 직업훈련의 핵심사업인 'K디지털트레이닝'(KDT)은 분야별 전문 AI엔지니어를 길러내는 과정으로 고도화된다. 노동부는 'KDT AI캠퍼스' 프로그램을 신설, AI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등 현업에 투입이 가능한 핵심 엔지니어 1만명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다.

국내 외국인 상주인구가 170만명에 육박했다. 취업자는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11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이다. 전년 대비 8. 4%(13만2000명) 늘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50만6000명)이 가장 많다. 베트남인(27만명)이 뒤를 이었다. 증가폭은 베트남인(3만6000명)이 가장 컸다. 한국계 중국인(1만3000명) 중국인(4000명) 순으로 증가했다. 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이 3만6000명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영주체류자도 2만7000명 늘었다. 반면 방문취업(H-2)은 1만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이 52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12. 8%(5만9000명) 늘었다. 30대(46만5000명)와 40대(26만7000명)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 고용률은 65. 5%로 전년보다 0. 8%포인트(P) 올랐다.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1년 새 9만9000명 늘었다. 2012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처음 100만명을 돌파한 뒤 증가세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