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 민간 기업이 2만70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의 한시적 제재 완화와 정부의 협조, 기업의 발빠른 대응 덕분이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가 이날 국내에 도착한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사례를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보 물량은 약 400만톤으로 추정되는 국내 월평균 나프타 사용량에 비해 제한적 수준이나 중동 사태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 첫 사례다. 한국은 나프타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7%가 중동산에 집중돼 있는 상황.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국내 물량 확보 차원에서 나프타의 전량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기업에게 나프타 도입·판매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록 했다. 원유를 들여와 국내서 재가공해 수출하는 나프타는 전체 생산량의 11% 수준이다. 이번 계약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류 제품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로 완하하면서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미 재부부에 결제 수단, 방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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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는 곧 자산이자 성장 과정"…중기부, '2025 재도전의 날' 개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라움아트센터에서 재도전 기업의 성과 확산과 교류·소통을 위한 '2025 재도전의 날' 개최해 "정부가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의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자산을 토대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도록 든든하게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재도전의 날'은 '실패를 자산으로, RESTART THE SPARK'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실패 경험을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만들어가고 재도전이라는 새로운 출발의 불꽃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우리사회 전반에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재도전 기업은 과거의 경험을 자산화해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유니콘 기업중 다수가 재도전 경험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패 기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경제적·문화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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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부총재급 본부장에 한국인 선임…9년 만에 고위직 진출
국제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부총재급 대외협력본부장에 한국인이 선임됐다. AIIB 부총재급 고위직을 한국인이 맡은 건 2016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IIB는 김헌 투자솔루션국장을 대외협력본부장으로 임명했다. AIIB 대외협력본부장은 부총재급으로, 올해 신설된 자리다. 회원국 등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게 주요 업무다. 김 본부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29년 동안 근무하고 2021년 3월부터 AIIB 국장직을 수행했다. AIIB는 중국 주도로 2016년 출범했다. 출범 당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AIIB 부총재로 임명됐다. 홍 부총재는 취임 직후 대우조선해양 부실 책임 문제 등으로 내홍에 시달리며 AIIB를 떠났다. 정부는 이후 AIIB 부총재에 한국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에 나섰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한국의 인재들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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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과장급 △조사총괄담당관 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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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선방' 자동차 '안도' 철강 '아쉽'… 그외 품목 관세율은?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일단락 지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에 약속한대로 15%를 재확인 받았으며 반도체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확정했다. 그외 잠재적 관세도 일부 철폐됐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는 유지돼 숙제로 남는다. 14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조인트팩트시트(JFS, 한미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4월2일자 행정명령과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은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MFN 관세율 중 적용 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MFN 관세와 추가되는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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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지원에 15조원 투입…2035년 신차 90% 친환경차로 판매
정부가 관세로부터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혁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15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생산공정의 인공지능(AI) 전환과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2035년에는 신차의 90%를 친환경차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기아 화성공장에서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를 발표했다. 이날 화성공장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기차 생산공장인 EVO 플랜트의 이스트(East) 준공과 웨스트(West) 기공을 축하하고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 미국의 관세부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적용됐던 0% 관세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내년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 확대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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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SPC삼립 잇단 사망사고에 유감…대책 수립 지시"
노동당국이 최근 SPC삼립의 연이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점검과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만나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연속적인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의미한 부담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확인되는 만큼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강도 변화, 노동자의 건강 영향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SPC에서는 지난 5월19일 시화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4일에는 생산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SPC는 시화공장 사고 이후 교대제 개편 등 조치를 취해 왔다. SPC삼립 관계자는 "시화공장은 9월부터 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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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내 집 마련' 무주택자 81만명…주택 소유 '양극화' 여전
무주택자였다가 지난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이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소유율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4일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무주택자 중에서 2024년 주택 소유자는 81만8000명(2.4%)이다. 이 중 주택을 1건 취득한 사람은 79만명, 2건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2만8000명이다. 반면 2023년 유주택자였다가 2024년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6만5000명이다. 1건 소유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4만9000명, 2건 이상 소유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1만6000명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주택은 1987만3000호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705만8000호(85.8%)다. 개인 소유 주택 수는 전년(1674만2000호)보다 31만6000호(1.9%) 증가했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97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5만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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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사장 "'AI 3대 강국 도약' 총력 지원…수출 1조달러 시대 연다"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이 "국정목표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코트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트라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과 AI 대전환에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사장은 관세 등 어려운 무역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 '관세 대응 119'를 설치·운영하면서 통상정보 제공, 긴급 관세대응 바우처 지원, 현장 애로해소 등에 집중했다"며 "관세 대응 바우처는 추경을 통해 963억원의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해 2248개 수출기업을 긴급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만큼 이후에도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수출기업 지원 역할을 하는 코트라의 새로운 비전으로 '대한민국 혁신 경제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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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서울만 '나홀로' 상승…전국 일제히 하락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다만 서울만 소폭 상승했다. 국세청은 14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날부터 12월 4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89만호(오피스텔 93만호·가 96만호)로 전체 고시 물량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공히 각각 1.1%, 0.3% 상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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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경기 인식…"전반적 개선흐름→경기 회복흐름"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회복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이후 확연히 달라진 정부의 경기 인식을 보여준다. 기재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11월'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린북으로도 불리는 기재부의 '최근 경제동향'은 매달 발표되며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기재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월별 등락한 가운데서도 전반적 개선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했다. 기재부의 경기 인식이 지난달보다 더 양호해진 것은 최근 속속 나오고 있는 경제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분기 GDP는 1.2% 성장하며 6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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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구윤철 " 정책 수립의 중추 될 것"
기획재정부는 14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재부 장관 자문기구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 설치된 위원회다. 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혁신 기술분야 전문가 외에 기업인, 청년 창업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했다.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한다. 위원장은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맡는다. 기업인 출신이 중장기전략위원장을 맡은 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관료나 교수 출신들이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산업, 고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정책과제들과 미래이슈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 진단,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구조의 근본적 전환에 대한 공고한 방향성 설정, AI 대전환의 흐름을 반영한 고용정책 설계,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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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 수단 활용" 외환당국 구두개입…환율 15원 급락해 1450원대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메시지가 나오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원 넘게 급락했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2원 오른 1471.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메시지가 발표된 직후 10원 넘게 급락했다. 오전 9시45분 현재는 1456.7원을 기록 중이다. 시가 대비 15.2원 낮은 수준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들의 해외투자 확대로 한때 1470원을 상회했다. 참석자들은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돼 환율 하방 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