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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장애인 기업의 수와 고용은 늘었지만 중증장애인 기업의 매출 등 경영 여건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중소기업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장애인기업 실태와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의 경영 구조, 고용 현황, 재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3개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2020년~2023년)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은 짧은 기간 뚜렷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 장애인기업 수는 2020년 기준 11만5347개사에서 2023년 기준 17만4344개사로 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6조9000억원에서 69조6000억원으로 종사자 수는 약 40만 명에서 58만 명으로 증가했다. 1인 중증 장애인기업은 2023년 기준 8802개사로 2020년 대비 약 45% 증가했지만 평균 매출과 평균 영업이익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조사를 사칭하는 일에 주의를 당부했다. 데이터처는 10일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통장 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절대 묻지 않는다"며 "총조사와 관련한 모바일 메시지에는 어떠한 인터넷주소도 포함돼 있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이터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18일까지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조사원이 각 가구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데이터처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시군구 통계상황실을 통해 통계조사원 이름으로 신분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계조사원의 방문조사 일정을 예약할 수 있고,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또는 전화조사로 참여할 수 있다. 데이터는 통계조사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통계조사원이 방문조사 때 소지하는 태블릿PC에는 생활안전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파견복귀(11월 22일자)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정용호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이시혜

국세청이 서울시·부산시·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 18명에 대한 합동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현금, 명품 가방, 순금, 미술품 등 재산 총 18억원을 압류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한 '고액·상습체납자 엄단'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세청과 지자체가 체납자 파악을 위해 합동으로 수사해 성과를 올렸다는 의의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상습적으로 고액을 체납하면서도 정작 체납한 돈들도 명품가방, 명품시계, 비싼 주택에서 사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우선 세금 100억원 가량을 체납한 A씨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와 A씨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의 해외유학과 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국세청이 추적에 들어갔다. 합동수색반은 A씨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460원대를 위협하며 고점을 시험하고 있다. 외국인의 증시 매도가 이어질 경우 환율이 1500원 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시장은 달러 약세 전환 시그널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종료 기대감이 확산되며 달러화 강세가 다소 누그러지는 등 복합적인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10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9분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3.7원 내린 1453.2원을 기록했다. 지난 7일 야간 거래 종가가 1461.5원을 찍으며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뒤 소폭 진정된 흐름이다. 최근 환율 급등은 달러 절대가치 상승보다 원화의 상대적 약세에서 비롯됐다. 지난주 달러인덱스는 0.15% 상승에 그친 반면, 원화는 1.95% 떨어져 주요국 통화 중 낙폭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유로화·엔화·파운드화는 모두 소폭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증시 이탈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다. 외

정부가 2030년까지 돼지열병(CSF) 청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8일까지 대한한돈협회와 공동으로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5일 발표된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방안 및 돼지 소모성 질병 방역대책'의 후속조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돼지유행성설사병(PED)·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돼지 소모성 질병으로 연간 약 5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돼지열병 청정화 단계별 로드맵'을 추진해 2027년까지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9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는 청정화 달성 단계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동 권역 설명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보완 사항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설명회는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달 10일 수원을 시작으로 12일엔 충북 청주, 17일과 18

농협중앙회가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을 마련해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 농협중앙회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된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을 올해 12월 인사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책임 경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개편이다. 인적 쇄신 방안에 따라 경영 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들이 대폭 교체된다. 중앙회를 비롯해 전 계열사의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과 집행간부들이 적용 대상이다. 신규 임원 선임 시에는 내부승진자 및 외부전문가 영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청렴성·도덕성·전문성을 최우선 자질로 삼아 엄중한 인사 절차를 거친다. 최근 논란이 됐던 퇴직 후 경력단절자에 대한 재취업 또한 원칙적으로 제한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협은 이번 인적 쇄신 방안에 고강도 개혁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지배구조 선진화 △부정부패·사고발생 제로화 △합병

임광현 국세청장이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10일 최근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액·상습체납자 합동 세무조사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조세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체납자 18명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며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잠복, 탐문, 현장수색을 공동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현금 5억원, 명품 가방 수십여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18명에 대해 합동수색을 실시해 총 18억원 규모 체납액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10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올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이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추진했다. 이에 지자체도 공감해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동안 각각 보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12% 가까이 늘었다. 대기업도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미국 고율관세에도 전체 수출이 선방한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1850억달러, 수입액은 1.5% 늘어난 1624억달러로 집계됐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수출이 늘었으나 수입은 대기업만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액은 11.9%(298억달러) 증가하며 3분기 전체 성장세를 이끌었다. 소비재(+24.9%), 자본재(+7.4%), 원자재(+7.7%)가 고르게 증가했다. 내구소비재와 화학공업제품, 수송장비가 호조를 보였다. 수입액은 8.5%(374억달러) 증가했다. 대기업의 수출액은 5.1%(1223억달러) 증가하며 자본재 중심의 개선세를 보였으나 수입액은 0.9%(949억달러) 감소했다. 특히 원자재(-7.6%) 부진이 두드러졌으며 광산물·화학제품 수입이 감소했다. 반

기술보증기금(기보)이 하반기 2992억원 규모의 P-CBO(채권담보부증권)를 발행했다. 기보는 올해 총 5865억원 규모의 기술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보는 총 5865억 원 규모의 P-CBO를 통해 303개 기술중소기업에 스케일업 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를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 기반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P-CBO는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술중소기업이 신규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인수한 뒤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기보는 유동화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 기술중소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발행된 P-CBO 가운데 5223억원은 신규자금 지원에, 642억원은 기존 회사채 차환자금으로 활용됐다. 특히 기보는 신규 발행금액 중 795억원을 녹색자산유동

◆기획재정부 ▷국장급 △조세정책관 변광욱 △정책조정국장 이형렬 △미래전략국장 천재호 △국고국장 강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