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다음달부터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대 50% 낮아지고 밤 시간 요금은 오른다. 낮에 발전량이 많은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여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1977년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계시별 요금)이 도입된 이후 49년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전기요금 조정으로 약 97%의 기업이 요금인하 혜택을 볼 것이란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계시별 요금) 개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면서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낮추고 밤에는 인상━ 계시별 요금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용을 제외하고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에 적용된다. 1977년 도입 당시에는 공장 가동률이 높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높이고 수요가 적은 밤 시간대 요금을 낮춰 수요를 분산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국가의 에너지 구성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면서 낮 시간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다.

정부가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수질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관리 강화에 나섰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경북 구미칠곡축협 자연순환센터를 방문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구미칠곡축협 자연순환센터는 지역 경종농가와 협약을 맺고 우분·계분을 활용한 퇴비와 돈분뇨 기반 액비를 약 301ha 농지에 살포하고 있다. 농식품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공동자원화 사업에 참여해 시설 증·개축과 개보수 지원도 받았다. 김 차관은 최근 발표된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언급하며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경지 수용 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비와 분뇨 처리 역량 강화를 통해 환경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퇴·액비 관리 과정에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야적 퇴비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의 협조도 요청했다. 김 차관은 이어 대구로 이동해 대구경북양돈농협과 대한한돈협회 등과 양돈산업 간담회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해 국세체납에 준한 '집중회수' 체계를 추진한다. 사립학교 폐교 증가 등으로 사학연금 재정부담 요인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선 '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개선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태스크포스)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국세 체납에 준해 집중 회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대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지출은 줄지 않고 누적 회수율도 지속 하락(2024년 말 30%→2025년 말 29. 7%) 중이다. 이에 정부는 △임금 체불 제재 강화 △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하도급 분야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불예방' 추진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사업주의 숨은재산 발굴 △체납자 대상 신용제재 강화 등 '집중회수' 체계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민 참여 확대와 재원 다변화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0일 발간한 '햇빛소득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햇빛소득 모델의 구조와 한계를 분석했다.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상반기 중 공모에 나서 올해 500곳, 2030년까지 2500개 마을을 조성한다. 보고서는 햇빛소득 모델이 추진 주체와 재원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대표 사례인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은 태양광 수익의 30%를 주민에게 정기 배당하는 이익공유형 모델이다. 2021년 첫 지급 이후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분기마다 1인당 10만~68만 원을 받고 있다. 주민은 협동조합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발전사업자는 채권 발행 등으로 구조를 지원한다. 신안군은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바람연금' 도입도 추진 중이다.

13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동 상황이 지속될 경우 문제가 수출에 국한되지 않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증가될 소지가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13일 최근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 피해 동향 파악 및 총력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중동 상황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과 지원체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애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원수단을 미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2월 28일 중동 상황이 촉발된 후 상황 발생 초기부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애로 접수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6일에는 한 장관이 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가장 큰 애로로 파악되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중동 특화 긴급물류바우처'를 다음주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 수출 문제 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급, 소상공인 경영 등 영향의 폭이 넓어질 것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이다.

다음달부터 항공기·선박이 결항이나 회항되더라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이내에선 면세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면세산업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도운영위는 재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소속 공무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면세점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점검 결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증가했으나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 상인 매출 감소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황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항공기·선박이 결항 또는 회항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관세청 고시) 행정예고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천재지변, 결항 등 불가피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이내는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면세(800달러)에 품목별 별도면세(술 400달러·2L, 담배200개비, 향수100ml)가 적용된다.

정부가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12일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forced labor)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무역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국은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USTR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측도 협의 요청을 접수했다.

정부가 돼지고기 뒷다리살 가격이 5000원대를 넘어선 배경을 집중 점검한다. 일부 대형 육가공업체가 재고를 과도하게 장기 보유해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계란 등 축산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유통구조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대형 육가공업체 상위 6곳의 뒷다리살(후지) 재고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팜스토리 △팜스코 △대성실업 등이다. 최근 뒷다리살 가격이 높은 배경을 파악한 결과 일부 업체의 과도한 재고 장기 보유 정황이 파악됐다. 뒷다리살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원료로 널리 쓰인다. 통상 적정 가격은 4800~4900원 수준이다. 최근 도매가격은 5600원 안팎에서 형성되며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9주차(2월23일~3월1일) 뒷다리살 도매가격(1㎏ 기준)은 5594원이다.

지난 1월 시중 통화량이 전월 대비 27조7000억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6년 1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1월 M2(광의통화, 평잔)는 전월 대비 27조7000억원 늘어난 410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MMF(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 상품별로 외화 예수금 증가와 주식투자 대기자금 유입 등으로 기타통화성상품이 21조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도 가계의 투자대기성 자금 등이 늘며 15조5000억원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비금융기업이 18조9000억원, 기타금융기관이 15조2000억원 늘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10조3000억원→+1조9000억원)는 증가폭이 축소되고 기타부문(-4조4000억원→-9조9000억원)은 감소폭이 확대했다. 한은은 최근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반영해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인 수익증권을 제외한 수치와 기존 수치를 병행 공표하고 있다.

한국 스마트치유산업포럼(SHIF)과 대만 국립대만대(NTU) 녹색건강연구센터(GHRC)가 자연기반 치유와 그린헬스 분야 공동 협력에 나섰다. 스마트치유산업포럼은 김창길 SHIF 원장과 천후이메이 GHRC 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국립대만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화,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고립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자연 기반 치유와 그린헬스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설립된 스마트치유산업포럼은 농업·산림·해양·식품·관광·디지털 기술 등을 융합해 치유산업 생태계 구축을 모색하는 정책·연구 플랫폼이다. 국립대만대 GHRC는 자연 기반 건강 증진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그린헬스 연구 분야의 선도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김 원장과 천후이메이 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은 협약 체결에 앞서 공동세미나를 열고 치유농업의 산업화, 자연 기반 건강 증진, 디지털 헬스 기술과 치유환경 설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와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주유소와 정유업계의 동참으로 이미 시장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진행한 석유시장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 주유소들은 재고가 있어 실제 가격 인하까지 3~4일에서 일주일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주유소와 정유업계 등에서 가격 인하에 같이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석유제품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제품별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724원(이하 리터당)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은 △보통휘발유 1743원 △자동차용 경유 1732원 △실내 등유 1339원이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시중 주유소는 공급가에 임대료 등 비용과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게 된다. 판매원가에 해당하는 공급가에 대해 최고가가 설정된만큼 판매가격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