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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을 조사해 달라는 무역구제 신청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철강·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밀어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반덤핑 조사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반덤핑 무역구제 조사신청 건수는 12건(품목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조사신청 건수(10건)를 넘어섰다. 연도별로 역대 최대였던 2002년 11건 역시 넘었다. 무역구제 신청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신청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 조사신청은 최근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년 간 조사신청 건수는 연평균 6.2건 정도였으나 2023년 8건, 2024년 10건에 이어 올해는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관련 시장 규모도 대규모화하고 있다. 반덤핑 조사신청이 제기된 품목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21년 건당 15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건당 2조9200억원으로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본부 부산 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22일 부산 진구에 임시청사가 위치할 건물 공사현장 점검에 나섰다. 해수부 본부와 별관이 들어설 곳은 지하철 부산진역 바로 옆에 위치한 IM빌딩과 협성타워다. 전층을 본부로 사용하는 IM빌딩 앞 주차장과 빌딩 내부는 공사로 인해 아직 어수선한 분위기다. IM빌딩 앞쪽에 있는 약 25면 가능한 규모의 주차장에는 건물 내부에서 뜯어낸 각종 폐부산물들이 쌓여 있었다. 건물 입구로 들어서자 공사로 인한 분진이 로비를 뒤덥고 있었다. 전 장관은 이날 본부 건물 5층(IM빌딩)에서 공사 진행상황와 층별 구성 현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김한울 해수부 부산이전추진단 이전총괄팀장은 "1층 로비를 시작으로 직원들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 접근성이 좋은 2~3층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배치할 것"이라며 이후 사무공간과 20층 구내식당까지 사무실 배치와 12월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30원선을 오르내리며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일본의 금리인상 지연 전망에 엔화 약세가 나타났고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이어진 영향이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2원 오른 1429.8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 지난 14일(1431원) 이후 6거래일 만에 최고치다. 전날 야간거래 종가는 1432원(새벽2시 기준)을 기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31.5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후 주간거래 내내 1430원선을 오르내리며 등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대를 오간 건 엔화 약세 영향이 컸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일본 신임 총재로 취임하면서 엔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다카이치 총재가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재를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인물로 평가하면서 일본의 금리인상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엔화 약세는 달러 강세로

한국은행이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차례 연속 동결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중심의 부동산 시장 재과열 우려를 이유로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본다. 다음 인하 시점으로는 11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0·15 부동산대책 효과를 점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2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2.5%다. 지난 5월 2.75%에서 2.5%로 25bp(1bp=0.01%포인트) 내린 이후 7·8월에는 2회 연속 동결했다. 시장에서 10월 금리동결을 유력하게 보는 이유는 서울 집값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5일 정부가 세 번째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확인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경기 측면에선 인하 필요성이 있지만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지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선을 넘은 점과

2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승진 및 전보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수산정책실장 최현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이시원

정부가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 최종 담판에 나선다. 양국 간 입장 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지만 원자력협정 개정과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이 막판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분 합의가 아닌 모든 사안을 포함한 '패키지 딜' 형태로 타결을 추진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귀국했지만, 이틀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급박하게 추가 협상 일정이 잡힌 것이다. 김 실장은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간 이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추가로 1~2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만에 다시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1~2가지 쟁점이란 한미 원자력협정 등 안보 이슈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일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원자력협정에서는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 지원책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22일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우선 여성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펨테크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한다. 팸테크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여성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제품·서비스다. 뷰티·푸드테크 등 여성친화 산업 분야 유망 창업도 지원하고 생활·문화 분야에서도 혁신적 여성 소상공인이 유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등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해양경찰의 '마음돌봄 사업' 예산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삭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해경)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경의 순직 및 공상자는 463명,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은 11명에 달했다. 해경은 고위험 업무로 인한 해양경찰 직원들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직무스트레스 등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개인상담 △긴급심리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긴급심리지원은 선박 전복이나 순직 등 충격 사고 발생 시 급성 스트레스 증상 완화와 심리적 안정도모 등을 통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갯벌에서 민간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가 근무하던 파출소 직원 8명에게도 긴급심리 지원이 이뤄졌다. 마음돌봄 사업의 상담

올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처음으로 300만원을 돌파했다.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80만원이 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는 22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16만명 증가한 1384만5000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11만명 증가한 85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8.2%로 전년과 동일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형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가 584만8000명(68.2%)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 근로자는 422만9000명(49.4%),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특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에 노쇼(No show)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 수 있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 이후 음식점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점 노쇼 피해 방지 방안을 담았다.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예약부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란 유형으로 별도 구분했다. 또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였던 기존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

온라인 플랫폼의 이른바 '갑질' 행위를 규제할 때 피해자 특정 책임을 덜어주는 대신에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발생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효율성 증진 효과도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갑질 규율 체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KDI 포커스 :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에서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다수의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율 체계에선 피해기업 을(乙)이 누구인지, 을이 입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플랫폼의 능력은 특정 거래상대방이 아닌 이용사업자 일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일단 남용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소수로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