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스마트농업과 스마트수산업 혁신지구를 각각 한 곳 지정한다. 고해상도 위성을 활용한 AI(인공지능) 기반 기후 예측모델 개발,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 4건 이상 발굴 등의 목표도 제시했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이었던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들이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에 이어 나온 두 번째 추진계획이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는 △SiC(탄화규소) 전력반도체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 탄소강 △태양광·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HVDC(초고압직류송전) △그린수소·SMR(소형모듈원자로)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

전기의 시대다. 친환경·무탄소 에너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화석연료의 가치 또한 무겁다. 안보 차원에서도 에너지 자원은 필수적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심해자원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과 관련해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연내 세계적인 주요 기업 한 곳과 구체적인 계약 협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심해 탐사는 한 번의 시추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누적된 자료에 대한 해석과 검토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에선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시추 실패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일부서는 사업 실효성을 문제삼으며 '탐사 실패'를 규정한다. 반대쪽에서는 "단일 시추 결과만으로 전체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공사의 울릉분지 기술평가 용역 관련 액트지오사 선정 과정 및 기준 △석유공사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서부발전이 공기업간 중복 투자를 방지해 20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이끌어냈다. 서부발전은 19일 구미 천연가스(NG) 공급설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운영 주체인 한국가스공사에 설비를 양도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발전소는 올해와 내년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태안 석탄화력 1·2호기를 대체하는 시설로 국내 최초의 석탄화력 대체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부발전은 정부의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라 북삼-구미 구간의 천연가스 환상망을 구축할 계획이던 가스공사와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서부발전이 북삼-구미 구간의 공급설비를 먼저 건설하고 가스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구미-군위 구간의 환상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서부발전은 경북 칠곡 북삼에서 구미까지 21.5㎞ 구간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를 구축해 최근 준공했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처분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권의 성향 등 외부 변수로부터 관련 사업 추진이 보호되는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종 처분장 마련까지 37년이 걸리는 장대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용성'이다. 정책 집행·규제 기관을 비롯해 관련 학계서 수용성 확보를 강조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하는 이유다.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SEP) 2025'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의 새로운 시작과 앞으로의 도전과제' 컨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은 "주민투표를 통한 최정 결정권 보장과 부지선정절차에 따른 부지조사 시행 및 주민 참관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적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해야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성 확보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트럼프인터내셔널골프클럽에서 한국·일본·대만 기업 대표들과 7시간여에 걸친 '골프회동'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을 이용해 주요 동맹국의 글로벌 기업인과 회동한 만큼 관세 협상이나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한 현안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골프행사는 거대 AI(인공지능)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주도하고 있는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설적인 골프 선수 게리 플레이어의 90세 생일을 기념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됐다. 라운딩은 4인 1조씩 모두 12개 조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 국내 기업인이 같은 조에 포함됐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계에 따르면 각 조는 미국 백악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새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이 IMF의 권고방향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했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서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 경제의 성장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전국민 대상 AI 교육 강화, 데이터 축적 확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언어모델 개발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와 SMR(소형모듈원자로), 그린수소 등 초혁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AI 기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새 정부의 경제·재정정책 방향이 IMF의 권고 내용과 부합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또 국제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부동산 세제정책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를 시사했다.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카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세는 크다 보니 집을 사기만 하면 유리한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고가의 집을 들고 있어 (세금)부담이 많이 되는 사람들에게 (거래세를 낮춰줌으로써) 쉽게 팔 수 있도록 해주면 지금처럼 보유를 안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연구용역을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의 취득-보유-양도단계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부동산 세제정책을) 끌고 가야 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부동산 세제방향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를 제시한 것은 문재인정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난 7월 1차 협상 결과 이후 조율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우리나라 통상수장들이 미국을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면서 한미 간 입장차를 좁힌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 한미 간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가장 협상에 난제로 꼽히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상당히 의견이 근접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미 전보다는 APEC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대부분 쟁점에서 상당히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 1~2가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통상 협의는 지난 7월 △상호관세 15% △자동차관세 15% 등 미측의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건설분야 국내 신기술·특허 등(이하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8주간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험 시공은 현장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해 공사의 일정부분에 시공기회를 부여해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공간을 국가에서 제공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우수한 국내 신기술들이 비용 때문에 성능 검증을 받지 못하고 시공 실적이 없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 지침'(해수부 훈령)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험시공 지원대상 예비후보를 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시험시공 적용 가능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최종 선정, 공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블로그(blog.naver.co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새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이 IMF의 권고 방향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했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서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 경제의 성장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전국민 대상 AI 교육 강화, 데이터 축적 확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언어모델 개발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와 소형모듈원자로(SMR)·그린수소 등 초혁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AI 기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새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방향이 IMF의 권고 내용과 부합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또 국제 신용

내년부터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카드사·증권사 등 모든 업권을 합친 무증빙 송금한도가 연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제한될 전망이다. 업권별 송금한도 관리시스템이 없어 업체별로 5만달러 송금한도가 각각 부여됐던 핀테크·카드사·증권사 등을 활용한 과도한 분할송금이 막힌다는 의미다. 외환당국은 이를 통해 과도한 외환 유출을 막고 은행 외 기타업권을 활용한 분할송금, 우회거래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가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ORIS'(Overseas Remittance Integration System)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서류나 신고 없이 해외로 돈을 보내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 10만달러다. 예컨대 1년 사이 A은행에서

앞으로 헬스와 필라테스, 요가 등 체인형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회원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 등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체육시설 업체들은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 등에 대해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 또는 다회차의 계약이 이뤄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소비자는 계약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부여받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받은 회원권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고 환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