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은 무엇보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들이 13일(현지시간)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저출산을 심각한 성장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낮은 출산율과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결정적인 성장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모키어 교수를 비롯해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필립 아기옹 교수(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프랑스 유럽경영대학원, 영국 런던정경대)는 인류가 정체의 시대를 지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역사적 메커니즘을 밝혀낸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서 주목할만한 연구성과를 내놓은 석학들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성장의 최대 위협 요소로 잇따라 지적한 것이다. 모키어 교수는 이날 노스웨스턴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출산율 문제는 한국에서 일종의 침체를 초래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앞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임죄 완전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상·형법상 배임죄를 완전폐지하고 대체입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도 빠른 시일 안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입법의 제정 및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여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지난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p) 상향조정된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내다봤다. IMF는 14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현재 수준의 관세가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올해 세계 성장률을 7월 전망보다 0.2%p 높아진 3.2%로 예측했다. 내년 세계 성장률은 3.1%로 유지됐다. 7월 대비 선진국 그룹(1.5%→1.6%)과 신흥개도국 그룹(4.1%→4.2%) 모두 상향됐다. 미국(1.9%→2.0%), 유로존(1.0%→1.2%), 일본(0.7%→1.1%) 등 주요국들은 대부분 상향됐다. 미국 성장률 상승의 주요 요인은 감세 법안 통과와 금융여건 완화 등이다. 유로존은 독일의 민간소비 회복과 아일랜드의 견조한 성장세가 반영됐다. 일본도 자동차 생산 회복에 힘입어 올랐다. 신흥개도국 중 중국은 재정 확장정책과 조기 선적 효과로 4.8%, 인도는 서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토론을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국회와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안의 최고세율은 35%다. 구 부총리는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 10월 2일에 변호사·회계사 및 언론전문가 등 12명의 전문계약직 채용계획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채용분야 및 인원은 △변호사 2명 △회계사 3명 △세무사 1명 △IT개발자 3명 △언론 전문가 1명 △조사(리서치) 전문가 2명으로 해진공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한다. 모집 기한은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해진공 채용 홈페이지(https://kobc.scout.c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진공은 학력, 출신지역, 성별 등이 노출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기반으로 분야별 자격증 및 해당분야 경력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및 결격사유 조회·신체검사를 거쳐 12월 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 관련 기타 자세한 정보는 해진공 채용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알리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등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며 정부 개편안이 법인세 인상이 아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최적의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내린다고 기업 투자 늘지 않아" vs "기업가 정신 억눌러"━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했다. 법인세를 내려도 투자가 늘었다는 지표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인세 관련 질의에도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 시각"이라며 "기업은 수익이 나면 빌려서라도 하는 속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과거에 내린 부분에 대한 정상화라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한·미 재무장관이 만나 관세협상을 이어나갈지도 관심사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 등에 참석한다.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WB 연차총회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열리는데,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이들 회의체에 참여한다. 15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선 세계 경제와 금융안정성 현안, 국제금융체제 논의가 이뤄진다.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금융부문 현안 등의 논의도 예정돼 있다. 구 부총리는 15일 올해 G7(주요 7개국) 회의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열리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나선다. 17일에는 IMF 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재검토 대상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으로 가면 11차에서 확정했던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전에 세웠던 것을 다 검토해 봐야 한다"며 "필요성이 없거나 (원전 유치를)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안 할 수 있고 사정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2기 건설도 재검토 이후 필요에 따라 추진 혹은 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올해 2월 확정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미래에 부족한 발전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

원/달러 환율이 전날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도 하루 만에 다시 1430원대를 돌파했다. 앞으로 외환시장은 한미간 통상협의 진행 상황과 미중 무역갈등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5.2원 오른 1431원을 기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26.5원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 폭을 키우면서 재차 1430원대로 올라섰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 지난 4월29일(1437.3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고가다. 전날 외환당국은 불안한 외환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1년6개월 만에 구두개입까지 실시했다. 구두개입 직전 1434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당국이 개입하자 1427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1420원대에서 등락하다 1425.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효과를 거두는 듯했지만 환율 수준은 하루 만에 다시 원상복귀됐다. 최근 외환시장은 연일 불안한 모습이다. 미국과의 통상 협의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국비 비중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재정을 거덜내는 선거용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 사업 적정성 검토나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다"며 "이를 토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지방비 부담비율이 결정돼야 하는데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 15만 원씩 2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불문하고 지급하겠다는 얘기"라며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국비 100%로 지원하든지 지방비 부담을 10%로 줄이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본사업으로 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성과가 얼마나

14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 "응능부담과 효율성 등 큰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 중 "큰 차원에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응능부담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 부총리는 앞선 질의에서도 "(부동산) 세제라는 게 시장 민감도가 높다"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급 쪽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