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지역소멸에 대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빈집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특산품을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첫 본회의를 열고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설계도는 △5극3특 경제권 △5극3특 생활권 △5극3특 추진기반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농촌과 관련한 과제는 11개 전략과제 중 9번째로 제시됐다.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업·농촌분야 국정과제 중 지역균형발전과 연관된 과제들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지역화폐 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새 정부의 주요 농업·농촌 국정과제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햇빛연금'도 시범적으로 조성한다. 태양광으로 얻은 이익을 해당 지역 주민과 나눠 재생에너지 발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7월 급증했던 소매판매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조성된 소비 진작책이 '반짝 효과'에 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7월 기저효과와 추가 쿠폰 지급, 명절 소비 등을 감안할 때 소비 회복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지난 7월 27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던 소매판매가 한 달만에 마이너스(-) 전환한 것이다. 감소폭은 지난해 2월(-3.5%)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소비쿠폰 지급이 '반짝 효과'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체크카드 기준 소비쿠폰은 지난달 3일까지 46%, 28일까지 78%가 사용됐다. 상당 부분이 쓰였지만 소비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8월 소매판매 감소를 두고 소비쿠폰 효과를 논하긴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으뜸효율 가전 환급, 갤럭시 신제품 출

30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한국은행이 금융안정·결제 담당 부총재보에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2028년 9월30일까지 3년간이다. 1971년생인 장 신임 부총재보는 서울 선덕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미국 툴레인 대학교에서 경영학·회계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7년 한은에 입행한 이후에는 금융시장국과 통화정책국 등 핵심 정책부서에서 근무했다. 2020년에는 정책보좌관을 역임하고 2022년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 초대 비서실장직을 지냈다. 지난해 2월부터는 금융안정국장을 맡았다. 한은은 장 신임 부총재보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특히 금융안정국장 보임 이후에는 가계부채 등 거시건전성 이슈에 대해 유관 부처와 긴밀하게 공조하며 정책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 장 신임 부총재보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재구축하는 등 한은의 금융안정 책무 수행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은은 "장 부총

온디바이스 AI(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격화한다. 정부가 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민간도 투자를 병행한다. 목표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차·스마트가전 등 10종의 AI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에서 반도체 수요·공급 기업들과 함께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자동차, IoT(사물인터넷)·가전, 기계·로봇, 방산 등 4대 업종 반도체 수요기업과 국내 AI반도체 팹리스(설계기업)·파운드리(제조기업), 글로벌 IP 기업(반도체 설계블록 제공기업) 등 150여명의 AI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1등 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AI 모델 개발도 중요하지만 업종별 첨단제품 내 AI 구동에 필요한 하드웨어(HW)인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온디바이스 AI반도체는 자율주행차, 스마트가전,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안을 내놓은 배경은 모호하고 억압적인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다. 배임죄 외에도 다수의 경제형벌이 기업과 소상공인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높여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따르면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정부·여당은 배임죄를 없애되 영업비밀 유출 등 중대범죄를 다룰 수 있는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 주체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해 적용 범위를 줄이는 방식이다. 배임죄 폐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TF는 이 대통령 지시 후 두 달 만에 개선안을 마련했다. 배임죄처럼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는 장치도 들어간다. 최저임금법도 그 중 하나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다음달 1일부터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 중심에서 기후 중심으로 바뀌는 대전환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에너지고속도로 등 이재명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환경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다음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령 공포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공식 출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편제된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구성됐다. 1차관은 환경과 물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이 편제된다. 하전 자연성 회복, 미세먼지, 탈플라스틱, 화학물질 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2차관은 기후와

환경부가 윤석열정부가 추진했던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을 1년여 만에 뒤집었다. 기후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학적 근거가 빈약했고 대안 검토조차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수 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14곳은 극한 홍수·가뭄에 대비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당시 환경부는 과거 가뭄 자료를 분석해 연간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을 7억4000만톤으로 추산했다. 물 부족량의 82%는 기존 수자원 활용, 해수담수화, 지하수저류댐 등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18%는 신규 댐으로 메우는 방안이었다. 14개 댐 건설로 3억2000만톤의 물을 확보하고 연간 2억5000만톤을 공급해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러나 일부 후보지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사업 전반을 다시 살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후보지 10곳을 직접 찾아가 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당초 일정보다 3개월 이상 늦게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초안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며 반려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수정안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2일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6개월 이내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12일 통합안을 냈지만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일정 기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유지하되 전환을 원할 경우 탑승·제휴 마일리지 구분 없이 단일 전환비율을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비율은 1대1에 못 미쳤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비용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결국 대한항공은 전환 방식에 차등을 뒀다.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로 전

통계청이 1990년 개청 이후 35년 만에 차관급 기관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한다.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른 만큼 국가 차원의 데이터 혁신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통계청이 오는 10월 1일부터 국가데이터처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통계청의 승격을 확정했다. 이번 승격으로 국가데이터처는 기존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된다. 총리의 지휘·감독 아래 범정부 데이터 총괄·조정과 연계·활용 강화라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데이터처엔 1본부 1관 2과가 신설되고 총 10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신설되는 조직은 국가데이터관리본부와 산하의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인공지능통계혁신과' 등이다. 개편 후 국가데이터처는 △1차장 △1본부 △5국 △4관 △40과(담당관) 체계로 699명이 근무하게 된다. 초대 국가데이터처 처장은 안형준 현 통계청장이 맡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비즈플러스카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의 지원대상을 NICE 신용평점이 879점(기존 3등급)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법인 소상공인 신청·접수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더 많은 소상공인이 비즈플러스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CB 595점 이상 839점 이하(기존 4~7등급)에서 NCB 595점 이상 879점 이하(기존 3~7등급)로 완화하고 산불·호우 등 올해 발생한 특별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NCB 880점 이상이어도 비즈플러스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10월 1일부터는 법인 소상공인도 비즈플러스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용점수, 업력, 매출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마일리지 전환 없이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흡수합병이 2026년 말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36년 말까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탑승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처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지난 25일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약 2주간 항공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통합방안의 핵심은 기업결합 이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를위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고객은 보유 마일리지를 활용해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