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협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9일부터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으로 이들의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서는 '혁신성장' 단계를 추가(최대 지원한도 3억원)해 '성장-도약-혁신성장'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협동조합을 선정할 때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가 동일 지역(시·군·구)에 소재한 협동조합에 대해 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약 1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가속화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동반진출 지원)은 대기업 등 산업 선도기업의 해외 자원(인프라)과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해 역량은 있지만 해외 자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과 함께 주관기업 공모를 거쳐 25개 과제를 2026년 1차 지원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번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시작하게 됐다. 올해 동반진출 지원은 169억원 규모로 50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예정으로 2차 과제 모집은 2026년 5월 예정 중이다. 중기부는 우선 대기업 등 주관기업 간 협업과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유통이나 플랫폼, 방송사 등 2개 이상의 주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되며 주관기업별 전문성을 발휘해 단계별로 협업하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최근 중동 사태와 맞물려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폭등한 것과 관련해 "상식과 통념에 맞는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공동체를 해하는 폭리 요금은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 근절 대책'을 언급하며 "전례 없는 고강도 대책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시장 자율'이라는 명목 하에 사회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성수기와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반복돼 온 일각의 한탕주의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과 맞물린 석유류의 과도한 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석유류 가격에 대한 바가지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해양수산부가 9일부터 23일까지 2026년도 1학기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생 3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계 대학생들이 졸업 후 수산업계 및 어촌에서 청년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인재들의 유입 확대를 위해 장학생 선발 규모를 기존 연간 2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수산계 대학이나 수산계열학과에 재학(1학년 2학기 이상) 중인 학생으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등 1인당 약 41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또 학기 중에 어업 현장 실습 등 교육도 지원해 수산업·어촌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수산업 분야(어촌 소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등 의무종사 요건을 지켜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농어촌재단 누리집(www. rhof. or. 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요트 수입 시 시행하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에서 중고 요트 등을 구매한 뒤 화물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운항해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임시항해검사를 통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도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임시항해검사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실시하면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을 절감하고 검사 소요 기간도 단축돼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희망하는 선박소유자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 선박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관에서는 점검표를 기반으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원격 방식으로 임시항해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해수부는 원격 임시항해검사 시행에 앞서 원격 방식으로도 현장검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기관과 함께 다양한 검사방식을 검토했다.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선박·기자재의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시험설비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친환경선박·기자재 성능검증 지원 플랫폼'을 개설해 9일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 세계적인 탄소 저감 노력에 발맞춰 해운·조선 분야도 친환경 선박·기자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발된 기자재의 선박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기자재의 성능검증이 필수적이다. 이에 해수부는 산업계에서 개발된 기자재의 성능검증에 필요한 시험설비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선박·기자재 성능검증 지원 플랫폼'을 개설했다. 사용자는 해당 플랫폼에서 기자재 주요기능, 시험운영기관, 인증유형 등 전국의 총 119개 친환경선박·기자재 시험설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지도를 기반으로 시험기관 위치 등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선박·기자재 성능검증 지원 플랫폼'은 친환경선박 통합지원 누리집(www. 친환경선박. kr)의 '친환경선박·기자재 시험 인프라 정보' 게시판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이 대통령과 청와대로 급격히 쏠리면서 장관들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각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책임 장관제'를 내세웠던 것과 달리 현 정부의 장관들은 '정책 설계자'보다는 '정책 실행 책임자'로서의 성격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관가에선 장관의 정무적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단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 정책의 큰 줄기와 담론의 키를 대통령과 청와대가 세게 쥐면서 장관들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정책으로 구체화해 성과로 만들어 내느냐가 주요 역할이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속도전' 의지에서 비롯된다. "공무원의 1시간은 국민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각 부처는 정책의 숙성보다는 '즉각적인 반응'과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관들은 정책을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전통적 리더'가 아닌 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실무자형 리더'로서의 움직임이 강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물가·교육 등 생활 밀착 현안을 직접 언급하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부 부처에서는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지시가 이어지면서 기존 정책 일정과 부처 내부 정책 발굴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세제 정책이다. 통상 정부는 매년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기준으로 연간 정책 일정을 짠다. 각 부처가 사전에 정책 과제를 발굴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입법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나 국무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나 생활물가 문제 등을 수시로 언급하면서 정책 검토 요구가 잇따르자 실무 부처에서는 대응 부담이 커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제부처 간부급 공무원 A씨는 "대통령이 특정 분야를 콕 집어 지적하면 관련 부처가 그 방향으로 집중하게 된다"며 "대통령의 타깃이 되는 분야의 주무과는 업무 과부하가 상당히 심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관심 사안으로 지목될 경우 해당 정책은 지속적인 관리 대상이 돼 중간 보고·점검이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처음 거론한 건 지난해 8월 '나라재정 절약간담회'에서였다. 취임 두 달여가 갓 지난 시점이었고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였기에 장기 과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시간표'는 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속도를 내달라"며 주무 부처인 당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를 재촉했다. 대통령은 뛰는데, 공직사회가 쫓아가지 못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직자의 시간은 국민 전체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5200만 국민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만큼 공직자의 일과 속도를 강조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가 솔직히 휴일이 어딨나"라며 "원래 24시간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라 국적 선사의 자산과 인력 보호를 위한 '중동 상황 긴급 안전대응반'을 가동 중이다. 7일 해진공에 따르면 대응반은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격화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상선 피격 등으로 해상 운송 차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구성됐다. 해진공은 신속한 대응 전략을 통해 우리 해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이 총괄 지휘하는 '중동 상황 긴급 안전대응반'은 선사의 자산과 인력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3개 분과로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분과별로 1분과(부사장 담당)는 국제 금융시장 동향 파악 및 선사 신용등급 모니터링을, 2분과(해양전략본부장 담당)는 운임·유가 등 시황 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 검토를, 3분과(해양금융본부장 담당)는 거래선사의 경영 현황 및 선박 안전 등을 점검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 해진공은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분과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A씨는 2014년 7월 농지를 2억원에 취득했다. 이 농지를 약 10년을 가지고 있다가 2024년 1월 5억원에 양도했다. A씨는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이에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이웃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이 특정인 인적 사항이나 개명, 출생 등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증빙서류로 첨부해 양도세 감면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1억7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A씨는 농지 감면을 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농지 보유 기간이 8년 이상이 되면 양도세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여기는 자경 농지라는 조건이 있다. 농지라고 무작정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자경 농지는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수행하거나 상시 종사하며 경작하는 농지를 말한다. 8년 이상 재촌(농지 소재지 거주) 및 자경 시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재정경제부 <인사> ▷국장급 △정책기획관 김영노 ▷과장급 △재산세제과장 김만수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오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