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5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과징금을 높인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광고법을 지난 5년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한다. 기존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위반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부터 가중했으며, 최대 50%까지만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높인다. 공정위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 공정위는 위법성 정도를 세분화 해 기존 3단계인 부과체계를 4단계로 바꿨다. 기존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1. 6~2. 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는데, 개정 이후에는 1.

정부가 오는 6월부터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총조사에 AI(인공지능)와 로봇 활용 여부 등 신규항목을 추가해 변화된 산업구조를 반영하겠단 방침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5일 대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본부 출범식과 시·도 통계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시·도 통계책임관, 지방데이터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총조사는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조사다. 데이터처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다. 2011년 처음 실시됐으며 올해로 네 번째다. 이번 실시본부 출범식에선 데이터처와 지자체는 각 기관별 역할 정립과 유기적인 조사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총조사 실시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시·도 통계책임관 회의에서 데이터처는 경제총조사 기본방향, 조사규모 및 인력동원, 주요 일정 등 종합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지자체에게 조사요원 및 조사현장 관리, 지역 사업체 대상 홍보 등 성공적인 경제총조사 실시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은행이 외화자산 운용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차세대 시스템을 가동한다. 한국은행은 25일 오후 이창용 한은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외화자산 운용관리시스템' 가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거래·리스크관리·결제 등 자산운용 전 과정을 지원하던 기존 시스템을 전면 교체한 것으로, 최신 자산운용 소프트웨어 도입과 대내외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구축됐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정교한 대응이 필요해지면서 2023년 6월 컨설팅을 시작으로 약 19개월 준비와 14개월 개발·테스트를 거쳐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새 시스템은 외부 시스템을 통합해 거래 전 과정이 단일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올인원(All-in-One)' 체계를 갖췄다. 시차를 두고 입수되던 위탁자산 데이터를 표준화·자동화해 직접운용자산 데이터와 통합관리함으로써 포지션 확인과 성과산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또 데이터 수집·검증 자동화를 통해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서버 이중화, 재해복구 자동화 등으로 안정적인 업무지원 환경을 구축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년 9개월의 군백기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왔다. 방탄소년단의 컴백은 단순 이벤트가 아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BTS노믹스'(BTS+경제) 현상으로 평가된다. BTS노믹스는 BTS의 공연과 관련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의미한다. 지난 21일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됐는데, 이 시기 인근 5성급 호텔은 만실을 기록했다. 비즈니스 호텔 객실가는 평소 대비 2~4배 상승했으며 일부 숙박시설은 1박 요금이 50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숙박 플랫폼 호텔스닷컴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투어 계획 발표 이후 48시간 동안 해외발 서울행 여행 검색량은 전주 대비 155% 증가했다. 하이브와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방탄소년단의 컴백과 월드투어가 △직접매출 △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 △국가 브랜드 가치상승 3가지 측면을 종합할 때 총 92조70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방탄소년단 경제 효과가 글로벌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0. 7명 수준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10년 만에 1에 근접했다. 출생아 수도 7년 만에 최대치로 1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7% 증가했다. 1월 기준 2019년 이후 최대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지난해 1월 12. 5%로 가장 컸고 이번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시도별로 전년 동월 대비 세종을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 9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 1명 늘었다. 지난해 1월 합계출산율 월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이 1을 넘은 것은 2017년(1. 052명) 이후 처음이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 721명까지 떨어졌다가 2024년부터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가의 대혁신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앞날을 설계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5일 오후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한 취임식에서 "위기의 시대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대한민국이 거침없이 항해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의 물길'을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네덜란드가 척박한 갯벌 위에서도 세계 경제의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백 년 뒤 해수면 상승까지 내다본 치밀한 설계, '델타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물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획처도 수면 아래 구조적 위기의 징후까지 포착하는 정교한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미래 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정부가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이 중단되더라도 올해 말까지 사용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프타(납사) 수급 관련해서는 러시아산 도입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미 카타르 물량은 올해 수급 물량 계산에 넣지 않았고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자체가 우리 수급 상황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로 카타르의 14개 LNG 시설 중 2개가 파괴됐다. 이에 따라 한국,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을 대상으로 장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이 확실시 된다. 지난해 기준 카타르산 LNG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14. 9% 수준. 양 실장은 "정부는 카타르산 LNG가 전면 들어오지 않는 가정 아래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3~5년은 트레이드 물량이나 대체 도입으로 수급에는 큰 문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변화와 가격 변동성은 위험 요인이다.

출생아 수가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합계출산율은 1명에 근접하며 지난해 1월 월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7% 증가했다. 1월 기준 2019년 이후 최대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지난해 1월 12. 5%로 가장 컸고 이번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시도별로 전년 동월 대비 세종을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 9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 1명 늘었다. 지난해 1월 합계출산율 월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10년 평균 월별 출생아 수를 계산해보면 연중 9. 7%가 1월에 태어나 보통 1월 출생아 수가 많다"며 "합계출산율은 월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높고, 0.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업무 혁신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오는26일부터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도메인 특화 AI 모델 개발사업(R&D)'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별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 환경을 분석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AI 모델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도록 실증까지 연계해 지원한다. 특히 기업 맞춤형 AI 솔루션을 통해 반복 업무의 자동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운영 효율화 등을 구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총 100억원 규모로 16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6억2500만원을 지원하며 과제당 최대 2년, 2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AI 기술 기업과 3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광고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이같은 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 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다. 하지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0. 139%에서 0. 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두나무는 이같은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지만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 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돼 왔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해양수도권 육성을 강조했다. 황 장관은 25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로 나눈 지역균형 발전 전략) 중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가 동남권, 즉 부산·울산·경상남도를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수도권 인구비율은 1970년 29%에서 2000년 46%로 증가했고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는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만들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했다"며 "그럼에도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50. 6%로 절반을 넘어섰고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68%에 이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에는 사람이 없고 수도권은 밀집의 고통이 날로 더하는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해양수도권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일을 반드시 실현하고 성공의 혜택을 전지역으로 확산시켜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간절함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전격 이전하는 결단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