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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2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해양수산부가 안개 등으로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잦은 봄철을 맞아 해양사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잦은 안개와 기상악화로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은 봄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봄철에는 높은 파도와 잦은 안개 등으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해수부는 봄철 해양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 해수부는 우선 봄철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해양사고 예방을 추진한다. 2월부터 3월까지 해양사고 특별 관리기간을 운영해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안강망(고정자루망)·저인망 등 어선 1653척을 집중 점검한다. 대형기선저인망 등 전복·침몰 사고에 취약한 어선 약 60척을 대상으로 선박 기울기 쏠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구명조끼 착용여부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또 안개로 인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지난해 7·8·10·11월, 올해 1월에 이어 6회 연속 동결 결정이다. 한은 금통위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금통위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7명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한은은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 25%p 낮추며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100bp) 금리 인하가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2월과 5월에 금리를 내렸고, 이후 7·8·10·11월에 동결했다. 올해 1월 금통위에서 5회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한은이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삭제한 만큼 금리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닫혀 있었다. 집값과 환율 등의 불안 요소도 여전한 상태다. 금통위는 이날 배포한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26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외국투자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업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용자성 확대로 빈번한 파업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 주요 외국 상의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시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운영해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과 노동계의 의견을 고루 반영해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도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하기 위해 노동부와 산업부가 협의해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며 "산업부는 노동부와 함께 노사소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6일 첫 점도표 공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새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가격과 관련해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되어 온 품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복 가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등골브레이커'라고 지적하며 논란이 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남)시장을 할 때 교복 구입비가 30만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원에 육박해 부모님들의 '등골브레이커'라고 한다"며 "개학을 앞둔 만큼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주면 좋겠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돼지고기, 계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민 누구라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잡초를 솎아내는 이유는 꽃을 꺾기 위함이 아니라 정원 전체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민생 밀접품목 실태조사와 현장단속, 먹거리 담합의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적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설탕·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인하된 품목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 강화 방안', '유가연동 보조금 연장' 등을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해 2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지원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원이 신고센터 운영 기간 지급됐다. 앞서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특히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 현장조사 당시 두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에 미지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해 설 명절 전인 지난 11일 각각 103억8000만원(66개 수급사업자), 60억6000만원(172개 수급사업자) 등 총 164억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 0%로 상향 조정했다.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가운데 환율과 부동산 등 금융시장 부담도 여전해 관망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 동결했다. 지난해 7·8·10·11월과 올해 1월에 이은 6회 연속 금리동결이다. 한은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차례(100bp)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이후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금통위에선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간 금리 유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환율로 인한 외환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반영됐다. 특히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이 삭제되면서 인하 사이클 종료 신호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해 들어서는 성장 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추가 인하 필요성은 크게 약화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26일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