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다음달 10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지만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의 대상, 교섭단위 분리 기준 등에서 모두 노사 양측이 시각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존에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여건 등에 원청 기업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더라도 하청 노동자는 원청을 대상으로 권리요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동자라 해도 원청이 지배력을 갖고 있으면 교섭요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근로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조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청 노동자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할지, 쟁의의 대상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 사례가 없다보니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노사 양측 모두 각자 유리한 방식대로 법을 해석하다보면 갈등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격화할 우려가 나온다.

24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농업과 축산분야처럼 어업에서 사용되는 고압세척기를 구입해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준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다.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해 34종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영 부담이 낮아진 셈이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K-뷰티 산업에 4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중진공은 '2026년 중소기업 K-뷰티론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K-뷰티론'은 선제적 제품생산 후 대금을 회수하는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확정된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이는 주문을 확보하고도 초기 생산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신설된 'K-뷰티론'은 사업 시행 6개월 만에 융자예산 200억원을 183개사에 전액 집행하며 현장의 높은 자금 수요를 확인했다. 또 지원기업의 수출액은 이전보다 18. 8% 증가하고, 수출기업 수도 24. 8% 늘어나 정책금융이 K-뷰티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확대한 400억원으로 편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1회당 지원 한도를 기존의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 △화장품 생산비 뿐만 아니라 용기·펌프 등 화장품 '필수 부자재 비용'도 지원 범위에 포함 △지원금액의 의무 사용기간(대출일로부터 대출금 집행완료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제품생산 이외 마케팅, 물류 등의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등이다.

정부가 전기·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운수업계를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펼친다. 수억 단위의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전기·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운수업계의 초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자 예산은 735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전기·수소버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조금 지원과는 별도로 구매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해 운수업계의 전기·수소버스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소버스 판매가격은 6억원에서 8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국비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합치면 대략 3억원대다. 실제 차량 구매 가격은 3억원에서 5억원 사이란 의미인데, 내연기관 버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정부는 융자 지원을 통해 초기 구매 시점에 집중되는 비용을 분산함으로써 사업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낮추고 계획적인 차량 교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차량 1대당 최대 2억원 범위에서 이뤄지며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모자라는 차량 구매 자금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집값 기대 심리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압박 발언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결정, 1·29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빠르게 식은 결과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도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부동산을 직격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는 10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급락했다. 지난해 4월(108)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2022년 7월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전국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 전환한 시기였다. 집값 기대 심리 하락엔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잇따른 보유세 부담 강화 메시지 등이 나오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자, 실수요자들이 대거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가운데,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무주택자가 구매할 때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를 늘려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겠단 의도도 담겨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확정하면서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주택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30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격히 식었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 수요가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잠정)'에 따르면 4분기 차주 1명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443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409만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취급액은 2억1286만원으로 1421만원 줄었다. 감소폭은 30·40대와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30대는 818만원, 40대는 478만원 줄었고, 수도권은 808만원 감소했다. 특히 30대 신규취급액은 536만원에서 454만원으로 줄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신규취급액이 490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889만원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61만원), 기타(+15만원)는 소폭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주담대(-1421만원), 전세자금대출(-1414만원), 신용대출(-90만원)이 감소하며 전체 하락을 이끌었다. 가계부채 신규취급액 비중 기준으로 보면 연령대별로는 30대(28.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정한양아파트(안산 단원구 소재)에서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 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혐의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해 유지보수공사를 진행한다.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주원디엔피는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루미건설에게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했다. 2022년 기준 이루미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도장·습식·방수공사업에서 전체 9028개 중 162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체 6960개 중 351위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가장 순위가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의 담당자는 이루미건설의 담당자와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를 부탁해 동의를 받아냈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일자리가 3분기 연속 감소했다. 건설업 일자리 한파는 이어졌다. 전체 일자리 증가폭은 소폭 확대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이하 같은 기준) 13만9000개 증가한 2092만7000개로 집계됐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은 지난해 1분기 1만5000개로 역대 최소를 기록한 후 지난해 2분기에도 11만1000개에 그쳤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중에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534만9000개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27만2000개다. 기업체 생성·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30만6000개, 기업체 소멸·사업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16만7000개다. 산업대분류별로는 보건·사회복지(12만9000개), 전문·과학·기술(3만1000개), 협회·수리·개인(2만9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일자리 비중이 두 번째로 큰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일자리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하반기 시 지역을 제외한 구·군 지역 모두 고용률이 하락했다. 구 지역의 경우 202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하반기 기준 첫 하락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7개 특광역시 구 지역 취업자 수는 1158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도 상반기(2만3000명) 대비 커졌다. 고용률은 58. 8%로 0. 2%p(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하반기 기준 첫 하락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옹진군(79. 0%), 대구 군위군(76. 3%), 부산 강서구(69. 3%) 등에서 높았고 부산 영도구(47. 2%), 대구 서구(52%)에서 낮았다. 도내 시 지역의 취업자는 1417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2. 4%로 전년과 동일했다. 도내 군 지역의 취업자는 210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1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68. 9%로 전년 동기 대비 0.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업무지원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장애인지원센터는 24일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참여기업을 3월 13일까지 80개사 내외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 포장, 행정 보조, 이동 지원, 서류 정리, 정보 검색, 고객 응대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지원센터에 따르면 1인 중증장애인기업은 2023년 기준 8802개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4. 4%의 증가 흐름을 보였다. 중증장애로 인해 고객응대 및 행정업무 수행 등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수요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2023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 2026년부터는 정규예산을 편성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업무지원인 양성교육을 신설하는 등 한층 개선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