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본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임 차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반기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묻자 "현재 2월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사·확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초기 단계"라며 "충실히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는 "추경과 관련된 문제는 세입 문제도 있고 경기 흐름을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나머지 거시·금융 변수 흐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올해 1분기 세수 전망에는 "예산 편성 당시보다는 세수 여건이 좋다"며 "2월이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예측된다"고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3월 법인 결산을 해봐야 예측 가능한데 현 상황으로만 보면 반도체 호황,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법인세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커졌다는 지적에는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급여 상승에 따라 증가율이 높다"며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하다"고 답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달들어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달러 약세 압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 6원 내린 1440. 0원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장중에는 1430원대 후반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달러 약세의 주요 원인이다.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1. 4%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것도 달러 약세에 힘을 실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IEEPA 관세는 무효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면관세(글로벌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도 유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시장과의 무역협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양국 업계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재개를 통한 통상 네트워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산업부와 브라질 외교부가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 김 장관을 포함해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 약 300여명을 초청해 공동 주최했다. 김 장관은 "브라질은 우리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동차·조선·배터리 등 분야에서, 브라질은 핵심광물·항공기·농식품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 정부는 이날 오전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브라질 통상 및 생산통합 협약'을 체결해 첨단산업, 공급망, 디지털, 그린경제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에 부동산 레버리지를 하는 부분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부동산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공급 등 기타 과제에 관해 금융위와 협의하겠다"며 "부동산에 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은 가능하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오 의원이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면 그 결과로써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냐'고 묻자 "정부가 세금으로 과도하게 그쪽(부동산 시장)에 쏠리도록 한 제도가 있었다면 이걸 정상화하겠단 시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사회적 인식과 일반적인 공감을 기초로 해서 세제개편안을 국회랑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서 미국발 관세 상황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면관세(글로벌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관세가 15%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비해 변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예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며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미국 정부와 의견 교환이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법원의 판결 문제이기 때문에 미 정부와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확산 여파로 계란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할인 지원 정책을 연장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6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축산물과 과일·채소류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이번 주(2월 12일~2월 18일) 계란값(특란·30개)은 6954원으로 전년 대비 7%, 지난주보다 15% 상승했다. AI 재확산과 전년 대비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30구당 1000원 할인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돼지고기 도축 물량은 전년보다 늘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이동 중지 조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했다. 이번 주 돼지고기 가격(삼겹살·100g)은 2638원으로 전년보다 4. 5% 높은 수준이며 지난주와 비교하면 0. 5% 하락했다. 닭고기(1㎏)는 5794원으로 전년 대비 1. 3% 올랐지만 지난주 대비 1. 9%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수단"을 예고했다. 일명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과 각종 관세 관련법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지난 관세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반도체, 의약품, 디지털, 농축산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비관세 장벽 등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관세 관련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무역법 122조 △무역법 201조 △무역법 301조 등이 있다.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정부는 다른 대안을 탐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역법 122조와 함께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대한민국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조적 위험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5대 구조적 요인으로 △AI(인공지능)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을 언급했다. 임 차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대내의 불확실성으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도 "이보다 더욱 본질적인 위협은 5대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이들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우리가 직면한 이 난제들은 더 이상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지체될 경우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기획처는 이러한 5대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 없는 예산은 길을 잃기 쉽고 예산 없는 전략은 말 잔치로 흐르기 쉽다"며 "치밀하게 설계한 미래 전략과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으로 한 손에는 초혁신경제 다른 한 손에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올해 첫 크루즈의 1박 2일(오버나잇) 기항 일정을 진행한다. 특히 부산항 개항이래 처음으로 24시간 터미널을 개방한다. BPA는 23일 글로벌 4대 크루즈 그룹사 중 하나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소속 선박인 리가타(Regatta)호가 이날 부산항 크루즈터미널에 입항해 올해 첫 번째 1박 2일(오버나잇) 기항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버나잇 크루즈는 항구에서 하루 이상 정박하는 일정으로 운항하는 크루즈다. 그동안 1박2일 일정으로 크루즈선이 기항하는 사례는 부산항을 포함해 국내 여러 번 있었지만 터미널 운영시간 제약으로 인해 승객들은 밤 10시 즈음 선박으로 복귀해야 했다. 형식상 '1박 2일 기항'이었으나 실제로는 주간 관광을 마친 뒤 밤 10시 전후 선박으로 복귀해야 하는 일정이 대부분이었다. 체류시간은 길어졌지만 소비와 관광 활동은 낮 시간대에 한정된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부산항의 리가타호 1박 2일 기항에서는 터미널을 24시간 개방 운영한다. 이는 부산항 개항 이래 처음이자 국내 항만 중에서도 최초 사례로 크루즈 선사의 요청에 대한 부산항만공사와 CIQ(출입국 관리) 기관들의 유연한 대응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 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유가 및 환율 추이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선 "금융 외환 시장에서는 대내외 요인의 영향으로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148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연말 외환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미달러화 및 엔화 움직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의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만 인구 감소, 투자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바탕으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시장 등 리스크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극복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적극적 국부창출 기반 마련 △공공세제 조달 부문의 혁신 등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관련 세제 합리화를 추진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 "AI(인공지능) 전환 녹색전환 초핵심경제 구현 등 전략적 산업정책을 본격화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겠다"며 "첨단전략산업·신산업 관련 규제, 기업 규모별 규제를 재검토하고 경제 형벌 합리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