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반도체 호황으로 전체 경기를 부양할 거란 기대감이 커졌음에도 1월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는 기저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서 생산량 조정이 일어났다. 정부는 이를 일시적인 조정으로 본다. 반도체 가격이 큰폭으로 오른 동시에 수출 물량도 증가 추세에 있단 이유에서다. 반도체가 여전히 생산이나 전반적인 GDP(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도 판단했다. 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월 D램의 가격은 전월 대비 49. 5%,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7% 증가했다. 반도체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수출 금액 실적도 크게 올랐다. 관세청에 따르면 반도체 1월 수출은 205억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물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반도체 생산이 전년 대비 5. 2% 감소했다. 지난 1월 반도체업종은 전월 대비 4. 4% 감소했다. 이에 따른 광공업생산 감소로 전산업생산도 1. 3% 줄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달 연속 반도체 생산이 증가한 기저효과로 생산량 조정이 일어났단 설명이다.

수급사업자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제재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시행한다. 또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34억원 상당의 상생자금도 지원한다. 공정위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동안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전 및 동력기기(전동기기) 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 제공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5년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시가기준)은 5078억3000만달러로 전년 말보다 872억4000만달러(20. 7%) 증가했다.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주가가 상승했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로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해 외국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영향이다. 기관별로 보면 자산운용사의 투자 증가폭이 681억달러로 가장 컸다. 이어 △보험사 94억3000만달러 △외국환은행 59억1000만달러 △증권사 38억달러 순으로 모든 기관에서 해외투자가 늘었다. 상품별로는 외국주식이 660억4000만달러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외국채권도 189억8000만달러 늘었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증권인 '코리안 페이퍼(Korean Paper)' 역시 22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서기관 승진(3월 4일자)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정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이구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자체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한 '해양교통 인터넷방송'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해양교통 인터넷방송'은 공단이 기획·제작한 해양안전 콘텐츠를 인터넷 기반(IP) 송출 방식으로 운영하는 현장형 공공 채널이다. 전국 여객선터미널 등 20개소에 설치된 아이피티비(IPTV: 인터넷텔레비전) 송출장치를 통해 다양한 해양안전 정보가 상시 송출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공단은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해양교통 인터넷방송'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달까지 전국 20개 여객선터미널 등에 IPTV 송출 장치 22대를 설치했다. 정식 운영에 맞춰 송출 시간도 확대했다. 여객선터미널 이용 시간대를 고려한 오전 5시~오후 8시(하루 15시간)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오전 8시~ 오후 6시 동안 운영됐다. 공단은 지난 2022년 세종시 본사 내 '콤사(KOMSA) 스튜디오'를 구축한 이후 자체 제작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지난 3년 사이(2022년 대비 2025년 실적) 공단 유튜브 채널(해수호 TV) 콘텐츠 제작량은 약 12배, 구독자 수도 5배나 성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장중 15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아직 초기 단계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새벽에 17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는데,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생각하나"라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금 (환율) 상황은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 충격이 온 부분"이라며 "대외적인 충격 변수가 빨리 안정을 찾으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 상 연간 200억불을 매년 미국에 보내면 그동안 환율 방어를 위해 쓰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건지 국민들은 우려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게 각계의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보유고는 4000억불 넘는 수준이지만, 민간까지 합치면 한국은 1조 달러 넘은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통화스와프 이슈에 대해선 한국에 달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석유화학 구조개편을 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석유화학기업과 생태계 전반의 중소·중견기업, 수요기업, 연구소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혁신 얼라이언스는 로드맵의 이행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체다. 이날 총회에서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화학산업 전주기(원료-소재-응용)와 수요산업을 연계한 R&D(연구·개발)를 기획하기 위해 △얼라이언스 운영계획 △대형 R&D 사업 추진 동향 △주요 수요기업의 R&D 투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대한전선,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수요기업들은 R&D 투자 방향을 공유했다. 화학기업들은 수요기업들의 R&D 방향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소재·응용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 4일 해수부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3∼8개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한다.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해수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해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전남)과 제주시(제주)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2개소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대미(對美) 투자의 성격을 두고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며 "공짜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 기업들 참여도 가능하고, 미국에서는 인프라나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뜯기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투자를 잘해서 원리금을 회수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물건을 납품하게 되는 등 기회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일단 관세의 이익을 얻었다"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잘한다면 여기서 또다른 형태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대미(對美)투자' 1호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무적으로 팀을 구성해 지난번에 미국을 한 번 다녀왔는데, 그때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아직까지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중동 지역 무력 충돌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긴급 점검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4일 오전 8시30분 이창용 총재 주재로 '중동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전일 런던·뉴욕 시장에서 나타난 원화 환율 급등락 배경과 주요국 환율 움직임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요국과 한국의 환율 변동 상황을 비교·점검하며 최근 움직임이 국내 여건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한은은 간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일시적으로 넘는 수준까지 움직였지만, 현재 상황은 과거 외환불안 국면과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달러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 한국의 대외차입 가산금리와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은은 중동 상황 전개에 따라 환율·금리·주가 등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등 국내 펀더멘털과의 괴리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필요 시 정부와 협조해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업·환경 정책을 연계한 물관리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농축산 분야 오염원을 관리하고 농업용수 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질 개선 △농경지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수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비료 사용과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