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해 임금체불 금액이 2년 연속 2조원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업황 둔화, '공짜 노동'을 당연시하는 사회문화 등의 문제가 임금체불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날 임금체불액은 2조6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2024년 2조448억원으로 처음 2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2년 연속이다.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전년 대비 7.4% 감소한 26만2304명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시정지시를 통해 지난해 체불금액 중 90.2%인 1조8644억원에 대해서는 청산이 이뤄졌다. 임금청산을 받은 노동자는 피해 노동자의 98%인 25만7282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체불액이 6147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늘었다. 일부 제조업에서 업황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체불액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체불액은 41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감소했다.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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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 착수"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일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을 방문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재정정책·예산, 이 두가지가 강력히 시너지를 내는 것을 만들어 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진행된 기획처 현판식에서 △초혁신경제 구축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 △멀리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 △안되는 이유를 찾기 보단 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조직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리스크를 저출생, 탄소중립, AI(인공지능)와 산업경쟁력, 양극화, 지역소멸이라고 생각한다"며 "5대 구조개혁 이슈를 돌파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기와 관련해선 2030년과 2030년 플러스 알파(α)라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계 두 가지가 제시될 것"이라며 "각 시기별로 대한민국의 전략적 목표가 뭔지, 성과지표가 뭔지, 할 일이 뭔지 등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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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종가, 2.8원 오른 1441.8원
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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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2026년 본격적인 성장 견인하는 특별한 해 만들어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작년이 회복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2026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열린 재경부 출범식에서 "오늘 우리는 재경부로 다시 출발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 발전에 헌신하는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굳건히 다잡도록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쉽진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새해 목표가 놓여 있다"며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청년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경제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실현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또급변하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 기민한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국부 창출을 위한 설계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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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인사> ▷국장급(직위명칭 변경) △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재정혁신정책관 장문선 △재정참여정책관 정창길 △재정성과국장 박봉용 △재정투자심의관 김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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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석화·반도체 고부가 소재 188%→65% 관세 예비 판정
미국 상무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소재로 분류되는 한국산 원재료에 대해 최대 65%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2일 미국 상무부가 31일(현지시간) 한국산 모너머·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 10~65% 수준의 덤핑마진율을 예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소자가 당초 주장했던 137~188%대의 고율 마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 모노머·폴리머는 석유화학, 도료·접착제·반도체 산업에서 고부가 소재로 분류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개시 전부터 업계간담회, 유선 협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소 동향을 관련 협회 및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기업들이 조사 초기부터 대응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특히 미 상무부의 의무답변기업 선정을 위한 질의서에 미응답시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AFA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우리 조사대상기업들이 질의서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여러차례 안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정된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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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재부…같은 듯 달랐던 재경부·기획처 출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가 공식 출범했다. 2008년 출범 이후 '공룡 부처' 평가받던 기재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기존 리더십을 이어받은 재경부와 달리 기획처는 장관 공석 상태에서 출범했다. 재경부는 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재경부는 기재부 업무 중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 외환, 국고, 세제,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경제부총리 역할도 재경부 장관이 맡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며 "작년이 회복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2026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출범에 맞춰 과장급 인사도 단행했다. 특히 재경부 출범과 맞물려 개편되거나 신설된 녹색전환경제과, 전략경제총괄과, 국채시장과, 국유재산개발과 등 17개 부서의 과장을 우선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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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정무직 △차관 임기근 ▷실장급 △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국장급 직무대리 △대변인 박문규 △정책기획관 김태곤 △통합성장정책관 이병연 ▷과장급 △홍보담당관 박성창 △기획재정담당관 △류승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고은 △정보화담당관 주영 △감사담당관 신동선 △포용사회전략과장 이혜림 △상생협력전략과장 전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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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시동…새해 첫날 예산 14억원 집행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이 새해부터 시동을 건다. 지원 대상을 34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과 농식품 바우처, 재해대책비, 농작물재해보험 등 4개 민생사업에 총 607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집행된 사업별 예산은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14억원 △농식품 바우처 21억원 △재해대책비 128억원 △농작물재해보험 444억원이다.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다. 선정된 산단 입주 업체 34곳 근로자에게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한다. 근로자 실부담이 1000원이 되도록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분담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산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90만 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은 전국 34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며 이 가운데 준비를 마친 24개 업체를 중심으로 이달부터 조식을 우선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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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원화가 곧 휴지조각? 유튜버들 얘기…해외 시각은 달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대미 투자과 관련해 "절대로 매년 200억달러가 기계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며 "한은이 금고지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한국은행에서 나간 뒤라도 금통위원들이 그렇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서 신년사에서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금이 원화 약세를 이끈다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실제 투자 규모는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이 총재는 최근 환율 흐름에 내국인의 기대감이 크게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해외 IB(투자은행)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1480원대 환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환율 수준은 1400원 초반대로 내려간다는 보고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1500원 간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특히 유튜버들이 우리나라 원화가 곧 휴지조각이 된다고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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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4.2조…전년 대비 6.8%↑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6. 8%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조5306억원(6. 8%) 증가한 24조16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여행 및 교통서비스, 음식서비스 등 제외)은 29. 7%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0. 9%p(포인트) 증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18조5941억원으로 7. 9%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77. 0%로 전년 동월 대비 0. 9%p 증가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3조4950억원, +13. 7%), 음·식료품(3조350억원, +10. 1%), 여행 및 교통서비스(2조8522억원, +8. 5%) 등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취급상품범위별 거래액은 종합몰이 13조213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 9% 증가했다. 전문몰의 거래액은 같은 기간 11. 8% 늘어난 10조9481억원이다. 운영형태별로는 온라인몰의 거래액이 18조532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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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해 첫날 '역대최대' 3416억 재정집행…천원의 아침밥 등 민생사업
정부가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첫날 역대 최대규모인 3416억원의 민생사업을 즉시 집행한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및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맞춤형 국가장학금 등 사업이 대상이다. 기획예산처는 2일 오전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집행 준비상황 및 새해 첫 집행사업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14개 민생사업에 대해 총 3416억원의 재정을 집행한다. 회계연도 개시 첫날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가계부담 완화와 관련 △온누리 상품권(1000억원)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14억원) △맞춤형 국가장학금(432억원) 등 일상 지출 경감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생활밀착형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은 산단 근로자의 밥값 부담 경감을 위해 산단 기업 공모 등 사전절차를 지난해 말 완료하고 연초부터 신속 집행에 나선다. 취약계층 보호 분야에선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176억원) △농식품 바우처(21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182억원) 등 소득·고용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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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공식 출범…"성과 중심 재정으로 성장·복지 달성"
기획예산처(기획처)가 공식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로 합쳐진 지 18년 만에 재출범이다. 기획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 관리, 국가 비전 설계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기획처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처 현판식을 진행했다. 아직 장관이 공석인 만큼 별도의 출범식은 진행하지 않은 채 현판식으로 기획처 출범을 알렸다. 기획처는 대신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출범과 함께 곧장 업무 모드에 들어갔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기획처 임시청사(KT&G 세종타워 7층)에서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 문제를 5대 구조적 리스크(위험)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책임 있고 투명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획처가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로서 초혁신경제 실현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