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해 2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지원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원이 신고센터 운영 기간 지급됐다. 앞서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특히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 현장조사 당시 두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에 미지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해 설 명절 전인 지난 11일 각각 103억8000만원(66개 수급사업자), 60억6000만원(172개 수급사업자) 등 총 164억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 0%로 상향 조정했다.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가운데 환율과 부동산 등 금융시장 부담도 여전해 관망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 동결했다. 지난해 7·8·10·11월과 올해 1월에 이은 6회 연속 금리동결이다. 한은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차례(100bp)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이후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금통위에선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간 금리 유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환율로 인한 외환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반영됐다. 특히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이 삭제되면서 인하 사이클 종료 신호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해 들어서는 성장 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추가 인하 필요성은 크게 약화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26일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이 조건부 금리전망의 시계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금통위원 전원이 '점도표' 방식으로 금리 전망을 제시하기로 했다. 총재를 포함한 7명의 금통위원이 각 3개의 점을 찍는 방식으로, 총 21개의 점이 공개된다.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은 "2022년 10월부터 제시해온 3개월 내 조건부 금리전망을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부터 6개월 후 시계로 확대하고 제시방식을 명확히 한다"고 25일 밝혔다. 조건부 금리전망은 앞으로 경제전망이 발표되는 2·5·8·1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때 연 4회 제시된다. 발표 시점은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이후다. 한은이 제도를 변경한 이유는 정보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3개월 전망은 가능성 형태로 제시되면서 메시지가 다소 불분명했고, 시계도 짧아 당월 정책결정 대비 추가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dot plot)'를 참고해 도입하기로 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 1원 내린 1426. 3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원한 할당관세의 혜택을 가로채는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선다. 부정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와 물자 수급안정 도모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 대비 40%p(포인트)까지 관세율을 한시 인하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 이후 100개 내외 품목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최근 저장성이 있는 다양한 품목에서 수입신고와 보세구역 반출을 고의 지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율인하 효과를 편취하는 다수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2022년~2023년 할당관세로 지원한 소고기 등 축산물의 보세구역 반출을 지연한 23개 수입업체를 적발해 185억원의 관세를 추징했다. 수입신고 지연 23개 품목에 대해서도 가산세 총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이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놓으면 정부는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뒷배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추진하는 정부의 기조가 '규제철폐를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구체화한다. '대산 1호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정부의 파격적인 당근책이 남은 사업재편 대기 기업들에 어떤 이정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일괄지원이 아닌 '현장맞춤형' 지원방안을 선보였다. 빠른 재편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 위반 소지들을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기업결합 전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계약·협례 등을 통해 공동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하지만 정부는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절차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동영업과 설비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었다. 세제 면에서도 '세금폭탄' 우려를 불식했다. 특히 피합병법인의 설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50% 이상 사용해야 하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걸림돌이었으나 재정경제부의 전향적 유권해석을 통해 중복자산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적격합병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정부가 지난해 총 992건, 668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2024년부터 사업자 계좌에 방치된 보조금 잔액도 전수 조사해 2조8000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2026년 추진 계획 등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으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으로 의심되는 1만780건을 추출해 이중 총 992건, 667억70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2024년 630건(493억원) 대비 약 1. 6배 증가한 수치로 적발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이다. 특히 합동현장점검에선 317건, 497억원을 적발해 금액·건수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중진공은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진공은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환경경영 매뉴얼 제작·배포 등 전사적인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지역사회 탄소중립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보급사업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등을 중점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1분기 공적채권 발행을 크게 줄인다. 최근 물량부담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서다. 오는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채권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강윤진 국고정책관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채권시장 관계기관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정부보증채·공사채 발행기관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WGBI 편입 전 채권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기관별 발행시기와 3월 발행량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조정했다. 먼저 국고채의 경우 1분기 발행 목표(27~30%)를 준수하되, 3월 발행량을 최소한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국고채를 제외한 주요 공적채권 발행기관들도 연초 계획 대비 1분기 총 6조원 내외를 축소 발행, 1분기 회사채 만기도래 등에 따른 채권발행 집중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채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위기에 몰리 홈플러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오는 3월 3일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이심사 등을 도입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보증기관이나 은행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되더라도 입점 소상공인은 이와 관계없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원칙적으로 직접대출은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또는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지만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자금 지원을 위해 직접대출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대리대출 방식보다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중기부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지속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