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 7원 오른 1433. 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현행 6%에서 20%로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범정부 차원의 '경제형벌 정비'로 형벌이 폐지되는 자리에 강력한 금전 제재를 도입해 법 위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해외보다 현저히 낮거나 위반 정도에 비해 약하게 설정된 과징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총 31개 위반 유형의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4개 위반 유형에 대해 과징금을 신규 도입한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 행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이다. 기존에는 시정조치와 형벌로만 다스리던 사안들이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을 폐지한다. 대신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 형벌은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비 대상은 총 331개 경제형벌 규정이다. 2차 방안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를 담은 1차 방안 발표 후 3개월만에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5개월만이다. 2차 방안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형벌 중심' 관행을 깬다.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주요 타깃이다.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방해할 경우 적용하던 징역형(최대 2년)을 폐지한다. 대신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 미만으로 10배 올린다. 다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한다.

지난달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다. 기계류 투자와 건축 공사실적이 늘어난 영향이다. 전산업생산도 0. 9% 증가했다. 반면 소매판매는 2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생산(+0. 7%)과 광공업생산(+0. 6%) 등이 늘며 전월 대비 0. 9%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자동차(-3. 6%)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반도체(7. 5%), 전자부품(5. 0%) 등에서 전월보다 생산이 늘었다.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1. 6%)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금융·보험(2. 2%),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11. 1%)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5. 0%)에서 투자가 늘고 운송장비(-6. 5%)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1. 5%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건축(+9. 6%)에서 공사실적이 늘며 토목(-1. 1%) 감소를 상쇄해 전월 대비 6. 6% 증가했다. 반면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 3%), 의복 등 준내구재(-3.

국가데이터처 '2025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돌봄·의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도입된다. 정부는 주민 공동체 주도로 생활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기존에 추진 중인 이동장터·왕진버스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2026~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복지·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 지역은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 대다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인구 3000명 이하인 곳은 병·의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농촌 서비스 거버넌스 확립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지역 내 주민 공동체를 생활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로 했다. 주민 조직과 함께 신활력플러스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성장한 조직이 서비스 기획과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2개월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수요 및 수주 증가 등 계절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이달 중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3. 7로 전월 대비 1. 6포인트(p) 상승했다. 다음달 전망 CBSI는 89. 4로 전월에 비해 1. 7p 하락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2024년)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으로 해석한다. CBSI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줄곧 90대를 기록하다가 12·3 비상계엄 여파에 지난해 12월 80대로 떨어졌다. 이후 5개월 연속 80대에 머무르다 지난 5월 90대로 회복했다. 2022년 9월(101. 6) 이후로는 3년 넘게 100을 밑돌고 있다. 이달 제조업 CBSI는 전월 대비 1. 7p 오른 94.

쿠팡의 정보유출 사고 보상안을 두고 실효성에 관심이 모인다. 쿠팡이 쿠팡이츠와 트래블, 알럭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매이용권으로 고객보상안을 제공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구매이용권을 사용하는 곳이 여러 채널로 분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이 29일 발표한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보상(내년 1월15일부터 지급)안을 보면 크게 4개 사용 플랫폼이 나온다. 쿠팡은 고객들에게 △쿠팡 전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총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이용권을 지급한다. 다만 탈퇴한 회원은 쿠팡에 재가입해야 이번 보상안에 담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상안이 공개되자 거센 반발이 나왔다. "실제 쿠팡에서 사용 가능한 액수는 5000원에 불과한 것 아니냐" "보상이라기보다 자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마케팅"이라는 등의 각종 불만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 달 요금의 절반을 면제한 SK텔레콤의 보상안보다 후퇴한 안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쿠팡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보수진영 인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나라당 출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이은 파격이다. 이번 후폭풍은 앞선 2차례와 결이 다르다. 기획예산처는 이재명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이자 경제 컨트롤타워다. 그 초대 수장에 보수 정치인을 앉혔다. 상징성과 파급력 면에서 앞선 사례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장 야당은 '배신자' 프레임을 걸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송 장관 유임 때와는 반발수위가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겉으로는 '통합인사'라고 평가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이 후보자의 과거 탄핵반대집회 전력 등이 부담스러운 탓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전남 해남을 방문하며 기자들에게 "이슈를 덮기 위한 '무늬만 협치'"라며 "이 후보자의 가치관은 현 정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지를 좇아 철학과 동지까지 버리는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여당 내 기류도 심상찮다. 이 후보자가 윤 전대통령 경선캠프는 물론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낸 탓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사용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첫 출근길에서 "엄중한 상황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란 말로만은 부족한 것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퍼펙트스톰(복합위기) 상황"이라며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회색코뿔소와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걱정하는 5가지 구조적 이슈, 인구위기와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 지방소멸 문제가 있다"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많은 정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바로 이럴 때야말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더 멀리, 더 깊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바로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말했다.

올해 국민연금이 사상 최대 수익률(약 20%)을 기록한 가운데 내년부터 국민들이 내는 월보험료는 매년 0. 5%포인트(P) 상승한다. 국내주식 상승 덕에 기금 규모가 올해 260조원가량 불었지만 평가이익에 불과한 데다 초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고갈 우려는 여전하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 5%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매년 0. 5%P 올려 2033년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평균 소득이 309만원(올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인 직장인은 올해 국민연금으로 월 13만9000원을 냈으나 내년에는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을 모두 내야 한다. 받는 돈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도 올해 41. 5%에서 내년 43%로 인상된다. 생애 평균 월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40년간 가입한다면 수령액이 기존 월 123만7000원에서 9만2000원 오른 132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사상 최대인 20%에 달할 전망이다. 이른바 국장 폭등에 국민연금이 사들인 국내주식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기금규모가 260조원가량 불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12월 잠정치 기준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발표했다. 1988년 제도도입 이래 가장 높은 연간 수익률로 지난해(1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수익률이 78%로 가장 높았고 해외주식도 2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최종 수익률은 내년 2월에 발표된다. 수익률 급등에 올해 기금규모는 1473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260조원(21. 4%)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급여 지출(44조원)의 약 6배가 1년 새 늘어난 것이다. 2020년(721조원) 기금과 견주면 6년 만에 2배로 불었다. 내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방향도 관심사다. 정부는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자산 투자확대를 시사해왔다. 하지만 올해 기금수익률 상승을 국내주식이 이끌었고 유례없는 고환율 지속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이 이어져 국내주식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