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한 조항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에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을 검토해 시정을 요청했다. 이번에 시정 요청한 불공정 약관은 11개 유형, 총 281개 조항이다. 먼저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발견됐다. 연계투자 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온투업자의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또 추상적·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및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 조항도 문제됐다.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와 같이 추상적·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지 사유를 정한 조항이다. 특히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자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도 있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5년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 32%로 전월 대비 0. 08%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4. 17%로 전월보다 0. 19%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기업대출 평균금리는 전월 대비 0. 13%p 오른 4. 15%다. 기업대출 평균금리는 6개월 만에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4. 06%)과 중소기업 대출(4. 14%)이 각각 0. 11%p, 0. 18%p 올랐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대출금리는 4. 15%로 전월 대비 0. 13%p 상승했다. 지난달 저축성수신(예금) 평균금리는 2. 81%로 전월보다 0. 24%p 올랐다. 3개월 연속 상승세다. 한편 지난달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금리는 상호금융에서 0.

지난 9여년간 빌트인(내장형)·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에넥스, 한샘, 현대리바트 등 48개 가구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48개 가구사의 빌트인 특판가구·시스템 가구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0억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건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에넥스 △한샘 △현대리바트 △넥시스 △넵스 △해커디자인하우스부산 △우아미 △에몬스가구 △우아미가구 △신세계까사 등이다. 다만 라프시스템은 가담 입찰수가 적고 낙찰받은 금액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 받았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가구를 말한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소재 기둥에 나무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아파트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등이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구사는 경쟁 심화로 인한 저가 수주 경쟁을 방지하고 지명경쟁 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유지 등을 목적으로 담합을 벌였다.

소비자들은 평균 5. 5개의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이를 '필수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소비액 150만원 이상 계층에서는 소득의 고저와 관계없이 구독료 지출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해지 버튼을 숨기거나 가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은 여전해 새로운 규율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구독서비스에 대한 균형감 있는 새로운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담긴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 등 구독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문제를 경험한 이용자 41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평균 5. 5개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들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음원 서비스 등의 순으로 많이 이용했다. 보고서는 시장의 4대 소비자 이슈로 △총액 표시 △정보 제공 △해지 절차 △규율 체계 등을 꼽았다. 우선 가격 표시 문제다.

유연근무제, 보육시설, 가사시간 등의 보장이 잘 이뤄지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일까. 고용노동부는 29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일(근로·휴가시간, 유연근무제) △생활(여가·가사 시간) △제도(육아휴직, 보육시설) △지자체 관심도(조례, 홍보) △가점(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등 5개 영역 25개 지표를 분석해 2024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지역별 일·생활지수는 일·생활 균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평균은 65. 7점(가점 제외)으로 전년 대비 4. 9점이 올랐고 전년 대비 17개 시·도 중 16개 지역에서 지수가 상승해 전국적으로 일·생활 균형이 꾸준히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전 지역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이 증가해 평균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지역별로는 전남, 대전, 세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남은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비율, 지자체의 홍보·교육·컨설팅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체 1위에 올랐다.

정부가 친환경 유기농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육성 계획을 내놨다.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 지급이 내년부터 재개되고 친환경농업직불 단가와 인증 제도도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1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2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친환경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추진해왔다. 이번 6차 계획은 친환경 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한다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생산기반 확충 △수요기반 확대 △유통구조 개선 △인증제도 개선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친환경 인증농가의 수익성을 높여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친환경농업직불의 적정 단가를 검토하고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도 유도한다. 현재 66곳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과 중소 규모 농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도 병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실제 관세 납부액과 원재료 소요량 등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약 7000여 개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000억원의 관세를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22년 4520개였던 대상품목은 2025년 4574개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과 선반용 공구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4578개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 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환급률이 변동된 품목은 총 729개로, 이 가운데 220개는 상향, 509개는 하향 조정됐으며 3845개 품목은 기존 환급률이 유지됐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과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금 우리가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사용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첫 출근길에서 "엄중한 상황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란 말로만은 부족한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퍼펙트스톰 상황"이라며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회색코뿔소와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구조적 이슈, 인구 위기와 기후 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 지방 소멸 문제가 있다"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많은 정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금 우리가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사용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첫 출근길에서 "엄중한 상황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란 말로만은 부족한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퍼펙트스톰 상황"이라며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회색코뿔소와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구조적 이슈, 인구 위기와 기후 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 지방 소멸 문제가 있다"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많은 정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