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해 임금체불 금액이 2년 연속 2조원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업황 둔화, '공짜 노동'을 당연시하는 사회문화 등의 문제가 임금체불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날 임금체불액은 2조6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2024년 2조448억원으로 처음 2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2년 연속이다.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전년 대비 7.4% 감소한 26만2304명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시정지시를 통해 지난해 체불금액 중 90.2%인 1조8644억원에 대해서는 청산이 이뤄졌다. 임금청산을 받은 노동자는 피해 노동자의 98%인 25만7282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체불액이 6147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늘었다. 일부 제조업에서 업황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체불액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체불액은 41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감소했다. 건설업
최신 기사
-
해수부, 북극항로 최전선·해양수도로 비상 '시동'…'부산 시대'
해양수산부가 본격적인 '부산 시대'를 열었다. 해수부는 지난 23일 부산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임시청사 본관인 IM빌딩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북극항로 개척의 거점이자, 해양수도권 비상을 위한 신호탄이다. 의미가 남다르다. 부산시가 2000년 '대한민국 해양 수도'를 선포한 지 25년 만에 마침내 주무 부처를 품었다. 1996년 해수부 출범 이후 30년 만의 첫 정부 부처 부산 이전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실었다. 개청식 날 본부를 직접 찾았다.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를 부산에서 주재하며 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라며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산업·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재정과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이전으로 해양수도 조성의 첫 걸음은 뗐다. 업계와 시민들의 기대감도 크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해양수도 완성'을 위해선 구체적 전략과 강력한 정책 시행이 뒤따라야 한다.
-
中企 브랜드 우수성 이 곳서 알린다…소싱위크가 가져다 준 선물
유통 인프라 부족. 중소기업의 해묵은 숙제다. 이 난관을 뚫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기업이 있다. '슈바넨가르텐'이다. 슈바넨가르텐은 20여년간 항산화 물질을 연구해 온 박사 출신 창업자가 설립했다. 스마트팜에서 직접 재배한 원료로 제품을 개발·제조하는 스킨케어 브랜드다. 경쟁력은 '일관 공정'에 있다. 경기 파주 스마트팜에서 병풀, 약모밀 등 허브를 직접 재배한다. 수확 후 발효, 추출,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체 공장에서 소화한다. 철학은 분명하다. 'No Excess, Only Essence(과하지 않고 오직 본질만)'.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자연 원료의 핵심 효능만 피부에 전달하겠다는 목표다. △멀티액티브 안티옥시던트 앰플 △안티옥시던트 미스트 △GlowUp 마스크팩 등 대표 제품 모두 이 기준에 맞춰 개발됐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한 슈바넨가르텐도 중소기업으로서의 한계에 부딪쳤다. 중소기업 특성상 마케팅과 유통망 확보가 쉽지 않았다. 돌파구는 지난 9월 열린 '2025 글로벌 소싱위크'였다. '대한민국 소싱위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네트워킹 행사다.
-
'1156억弗' 기업이 해외에 쌓아둔 달러도 끌어온다
정부가 쏟아낸 환율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한시적'이다.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혜택도,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규제완화도 모두 내년에만 적용된다. 외환당국이 최근의 외환시장 불안을 일시적 '수급 불균형' 탓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예외가 하나 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100% 확대 조치다. 여기엔 '한시적'이란 꼬리표가 달리지 않았다. 25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해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익금불산입률은 95%다.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 계좌에 쌓아둔 달러 유보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주는 취지도 담겼다. 기업들은 자회사 소재국에서 이미 세금을 내는데 국내로 들여오려면 국내 이익금에 합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2023년 배당분부터 적용됐고 효과는 확실했다. 2023년 배당소득 흑자규모는 244억2000만달러로 전년(122억1000만달러) 대비 2배 증가했다.
-
韓銀 "물가·금융안정 고려, 금리인하 결정"
한국은행이 "물가·성장흐름과 전망경로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금리인하 기조 지속'이란 표현 대신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인하사이클을 종료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은은 "성장세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경로상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경기 △내수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위험이 높은 점도 고려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안정 측면에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영향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국내 외환부문의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구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비거주자간 역외 원화사용 관련 규제정비 등 외국인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백약이 유효"… '환율방어' 11개 긴급처방
정부가 환율방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굵직한 환율대책 11개를 쏟아냈다.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지난해말 종가(1472. 5원)를 위협하자 정책역량을 총결집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야간거래 종가(오전 2시 기준)는 1445. 7원을 기록했다. 전날 주간거래 종가(24일 오후 3시30분) 1449. 8원보다 4. 1원이 추가로 낮아졌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과 세제혜택이 시장에 먹혀든 결과다. 당국은 전날 전례 없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동시에 '서학개미'를 위한 당근도 꺼냈다.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주식에 1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내는 세금도 면제한다. 달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세제정책은 정부가 던진 '2025년 마지막 승부수'로 읽힌다. 외환당국은 지난주에만 시장안정화 조치를 3차례나 발표했다. 650억달러 규모의 한국은행-국민연금 외환스와프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위험회피) 기간 연장이 신호탄이었다.
-
"1500원은 안된다"…계엄 수준 치솟은 환율에 11개 대책 쏟아냈다
정부가 환율 방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굵직한 환율 대책 11개를 쏟아냈다.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지난해 말 종가(1472. 5원)를 위협하자 정책 역량을 총결집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 야간거래 종가(오전 2시 기준)는 1445. 7원을 기록했다. 전날 주간거래 종가(24일 오후 3시30분) 1449. 8원보다 4. 1원이 추가로 낮아졌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과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환율 대책이 발표된 영향이다. 외환당국은 전날 전례 없이 강경한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동시에 서학개미를 위한 당근도 꺼냈다.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매도액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보유한 막대한 해외 달러를 국내로 배당할 때 내야 하는 세금도 면제한다. 정부가 꺼낸 세제 정책은 2025년의 종지부를 찍는 카드로 읽힌다. 외환당국은 지난주에만 3차례에 걸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
K-푸드 인기 타고 '짝퉁' 번지지만…현지 단속은 어려워
K-푸드의 세계적 인기를 틈타 중국·동남아 등에서 이른바 '짝퉁'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K-푸드 인기가 확산될수록 위조·모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K-푸드 모방품 경각심 확산 및 현황 모니터링' 조사 결과 이달 16일까지 18개국에서 360여 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확인된 사례 중에선 포장재 등에 한글 표기를 해 K-푸드로 혼동하게 하는 '한류 편승형'이 59%에 달했다. 인기를 끄는 특정 제품을 모방하는 사례도 31%를 차지했다.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K-푸드 수출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이 언급되며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K-푸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조·모방품, 짝퉁 K-푸드가 범람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확보와 위조 방지 기술을 지원하고 현지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인은 대응이 불가능할 수준으로 시장이 엄청 커졌다"고 지적했다.
-
계란값 또 7000원대 출렁…산란계 농장 AI 확산 우려
계란값이 또다시 7000원선 안팎에서 출렁이고 있다.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불안한 가격 흐름이 이어진다.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 판(30개) 소매가격은 이달 15일(7068원)부터 일주일가량 7000원대를 유지했다. 전날 기준 소매가격은 6835원으로 다소 하락했지만 평년(6501원)과 비교하면 5. 14% 높은 수준이다. 산지 가격도 오름세다. 축평원 집계 기준 전날 계란 특란 30개 산지가격은 5242원으로 23일(5215원)보다 0. 52% 올랐다.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4863원)과 비교하면 7. 79% 상승했다. 올여름에는 폭염에 따른 공급 차질로 계란 소매가격이 7000원대까지 급등했다. 지난달 들어서야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고병원성 AI 여파로 또 다시 '금계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란계 농장에 고병원성 AI 발생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2025~2026년 동절기 전국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21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1건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다.
-
올해 북한 쌀 225만톤 생산…전년보다 10만톤 늘었다
올해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은 총 490만 톤으로, 전년 478만톤보다 12만톤(2. 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별 생산량은 쌀 225만톤, 옥수수 152만톤, 감자·고구마 55만톤, 밀·보리 36만톤, 콩 20만톤 및 기타 잡곡 2만톤이다. 농촌진흥청이 25일 발표한 '2025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만톤(4. 6%) 증가했다. 벼 영양생장기(5월∼6월) 일사량이 적어 생육에 다소 불리했으나 유수형성기(7월) 일사량은 전년보다 풍부했다. 또 등숙기(8월∼9월) 평균온도가 낮고 일사량은 다소 많아 등숙에 유리했으며, 벼 재배면적도 증가(3. 3%)해 쌀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는 농진청이 북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자료다. 북한 지역의 기상 여건, 병충해 발생 및 비료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 자료, 위성영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옥수수는 전년 대비 9만 톤(5.
-
인센티브 더…기업 해외에 쌓아둔 달러 국내로 끌어온다
정부가 쏟아낸 환율 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한시적'이다.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 혜택도,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규제 완화도 모두 내년에만 적용된다. 외환당국이 최근의 외환시장 불안을 일시적 '수급 불균형' 탓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예외가 하나 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100% 확대 조치다. 여기엔 '한시적'이란 꼬리표가 달리지 않았다.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해외에서 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게 만드는 구조적 해법이기 때문이다. 25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을 통해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익금불산입률은 95%다.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 계좌에 쌓아둔 달러 유보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주는 취지도 담겼다. 기업들은 자회사 소재국에서 이미 세금을 내는데 국내로 들여오려면 국내 이익금에 합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프리미엄 콩기름·Non-GMO 스낵…국산콩의 화려한 변신
서울 중구 동대문 인근엔 '도심 속 방앗간'이 있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쿠엔즈버킷(queens bucket) 건물에선 국산콩을 압착해 콩기름을 짜는 공정이 매일 이뤄진다. 입구에 들어서면 고소한 향이 코끝을 자극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지어 콩기름과 참기름을 사 가는 필수 관광 코스다. 2012년 창업한 프리미엄 참기름·들기름 업체 쿠엔즈버킷은 지난해부터 국산콩 시장에 뛰어들었다. 저렴한 수입콩 위주의 콩기름 시장에 국산콩이라는 값비싼 소재를 활용했다. 이곳에서 제조된 콩기름 가격은 200ml에 3만2000원이다. 1. 8ℓ 짜리 수입 콩기름이 5000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비싸다. 국산콩과 수입콩의 가격 차이가 최대 3배까지 육박하는 탓이다. ◆저온압착으로 연 콩기름 시장…Non-GMO 스낵 콩부각 고가의 콩기름이지만 수요는 확실하다. 기존 참기름·들기름에서 국산콩을 활용한 콩기름을 제조하고 나서 연간 매출이 3억원가량 상승했다. 올해 사용한 국산콩만 해도 40톤(t)에 달한다. 이 가운데 매달 3t은 경기·전북 지역 학교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콩기름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
내년까지 금리동결 장기화?…불안한 '부동산·환율·물가'
내년까지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 부동산시장 불안에 고환율 악재까지 겹치면서 한국은행이 쉽게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도 부담이다. 금리 인하보다 금리동결 명분이 더 쌓인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향후 물가·성장 흐름과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높아진 환율과 내수 회복세로 물가상승률의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률은 잠재 수준 회복을 점쳤다. 다만 글로벌 통상환경과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됐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한은은 총 4차례, 1. 00%포인트(p)를 낮췄다. 지난해 10월 시작으로 마지막 금리인하는 지난 5월 단행됐다. 이후 지난달까지 4회 연속 동결 버튼을 눌렀다. 그간 동결의 주된 명분은 '집값'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