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값아파트'인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로 하면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입했더라도 알짜물량엔 청약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김수홍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가 10년 동안 공급할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32만 호를 3년 내 모두 쏟아내기로 하면서, 매년 1조 4천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비용의 82%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됩니다.
[인터뷰] 한만희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매년 약 1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을 앞당기면서 재원 상의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기금을 통한 재원마련을 자신하는 건 지난 5월 출시한 청약종합저축 덕분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은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납입액 등이 주 수입원인데, 연 초 만해도 주택 거래 위축과 청약저축 가입자 이탈로 고갈 위기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른바 '만능청약통장'인 청약종합저축을 출시했고, 석 달 만에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며 가입자 수가 760만 명을 넘겼습니다.
연말이면 가입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기금 운용액 22조원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로, 국민주택기금을 채우는 구세주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의 조기 공급으로 인해 정작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의 보금자리주택 청약기회는 줄어듭니다.
2011년 하반기는 돼야 1순위가 되지만 이때가 되면 강남, 서초 등 시범지구는 물론이고, 과천, 성남 등 알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대부분 청약이 끝나버립니다.
일반분양보다 1년 앞서 시작하는 사전예약제를 감안하면 청약기회가 거의 없는 셈입니다.
게다가 2013년부터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연 20만 호에서 연 7만 호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전화인터뷰] 정태희 / 부동산써브 연구원
"올해 시작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이 1순위가 되는 시점엔 알짜 물량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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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이 가능한 것도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덕분이지만, 정작 이들에게 돌아가는 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게 돼 가입자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