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가 불발되면서 국토해양부 단독으로 대책 발표에 나선다.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놓고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당정 간 의견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8일 오전 11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브리핑을 갖는다. 당초 한나라당과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거친 뒤 공동으로 전·월세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참고 :"제2전세난 조짐…이달 대책 또 나온다">
<참고 :전·월세 안정대책 당정협의 취소..정부 단독방안 발표>
하지만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국토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한만희 국토부 1차관이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찾아 막바지 조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 지난 17일 저녁 당정 협의가 전격 취소됐다.
한나라당이 국토부에 요청한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상승률을 연간 5% 이하로 유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와 재산세를 인하해 주자는 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상승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데다 서민 주거 안정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세제 지원을 위한 전세금 기준을 얼마 이하로 정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또 전세금을 미리 큰 폭으로 올려놓은 뒤 그 해 동결한 경우에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문제 등 변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제외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전·월세 임대료 소득공제 기준 확대,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