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임대주택 8만가구+α 계획' 기자 설명회
서울시는 16일 신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해 임대주택 공급실적과 올해 공급계획,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8만가구+α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올해 임대주택 2만4982가구를 추가 공급해 목표인 8만가구의 90%에 이르는 7만1764가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20년 동안 시내 전체 가구의 1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중·장기 계획도 제시했다.
시는 임대주택 주거기준을 기존 '최저' 기준에서 '적정' 기준으로 조정했다. 1인 가구 최소 전용면적 기준의 경우 종전 14㎡(정부기준)보다 높은 17㎡로 상향하는 등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을 고려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새로운 공급계획 방안으로 △지속확대형 △저비용고효율형 △복지서비스연계형 △공공민간협력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낡은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고가도로 밑 공간에 조립식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시행방안도 발표됐다.
아래는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의 일문일답.
-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시 산하 SH공사의 부채 해결방안은?
▶ 새롭게 제시된 임대주택 공급방안은 건설형(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H공사 부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올해 예산은 8700억원이다.
-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투입되며, 재원 마련 방안은?
▶ 올해 기존 8만가구 공급을 위한 재원은 마련했고 정부와 합의해 410억원 가량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 1가구를 짓기 위해서는 35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같은 규모의 주택을 서울서 짓기 위해선 5000만원 정도 든다. 이런 차이를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관련해 논의 중이다.
- 8만가구 공급 이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 시내 임대주택이 전체주택의 10%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8만가구 공급을 달성한 후 재정계획은 정부와 다음 민선시장과 구체적으로 논의 할 예정이다.
- 새롭게 제시된 방안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 먼저 민간에 임차한 토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사실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수요가 없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 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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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지(공공청사, 소방서 등)에 임대주택을 '복합건물'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은 기초 공사비 등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처음 시작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공급을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 고가도로 밑 임대주택 건설하는 계획은 검토는 마친 것인지?
▶ 주변 교통량과 법률적 검토 통해서 영등포 쪽방촌 주변 등 3곳 정도 찾아서 결정해 둔 곳이 있다. 구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