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에 대한 재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를 비롯해 산하기관 대상의 감사를 두 차례나 연장하며 고강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재감사'에 돌입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최근 국토부에 감사개시를 통보하고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집값 통계 건으로, 이르면 다음 주 김현미 전 장관 시절 주택 쪽 실국장급 등이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김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서 고의 왜곡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말 실지감사(현장감사)로 시작된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는 올 3월까지 연장을 거듭(7주, 3주)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착수하는 것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국토부 담당 직원 컴퓨터 포렌식(전자감식)도 진행했다.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중앙부처가 1년 가까이 감사원 감사에 시달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토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통계 관련 조사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감사로 들었다"며 "이번에도 감사 대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종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감사가 김현미 전 장관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개시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라며 적극 협조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전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각종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맞닿아 있다. 전날 감사원은 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각종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감사 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감사원은 다음 달까지 감사를 이어가고 오는 9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기인 만큼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