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만에 잠·삼·대·청(△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해제됐다. 서울시는 압·여·목·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지역은 재건축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투기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는 토허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제된 지역도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 재지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압·여·목·성 지역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결론적으로 지역 재건축 이슈가 계속 있고, 언론에 보도되듯 지속적인 투자 수요가 있어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아직까지 투기 우려가 높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될 때까지는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돼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이 이후에는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잠삼대청 일부 지역은 재건축 이슈가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토허제가 지정돼 있어 타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이에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왜 반포나 서초 지역은 토허제로 묶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규제로 묶여 주민 생활이 불편했던 곳을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잠실5단지나 은마아파트처럼 재건축 이슈가 코앞에 두고 논의되는 곳은 갭투자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지속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며 "시기에 대해서도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주기적 모니터링해 관리하겠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즉 이번 토허제 해제 발표를 통해 다른 지역도 언제 해제될 수 있는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목동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는데, 조 본부장은 "기준을 명확히 한 만큼 그러한 지역들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기조적으로 오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 이후 해당 지역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거나 거래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재지정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그 기준을 세운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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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몇 프로 이상 가격이 오를 경우 재지정을 검토한다'는 기준은 명확히 세우지 않았다"며 "타 지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 상승폭이 과도하게 올라 사회적 문제가 되면 지정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상승폭 등 세부 기준은 유관 부서와 논의해 면밀하게 따질 계획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토허제 지정을 즉시 해제했다. 압·여·목·성 등 다른지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해제하는 만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 조 본부장은 "여러 지역서 신통기획을 추진하지만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곳도 상당하다. 적절한 손바뀜이 있어야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는다는 것이 모니터링 결과"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