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광역철도 25% 감축 운행 불가피...고속철도 운행률도 70%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본부장을 맡은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대체인력 집중투입 등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동 수요가 많은 연말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KTX 등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광역 고속·시외·전세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코레일은 수도권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산~태화강) 등 광역전철의 평시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노조파업 시 관련 법에 따른 광역전철 필수운행률 63% 수준을 넘어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75.4%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속철도 운행률은 약 70% 수준에서 유지한다.

그러나 경강선과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인력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에스알도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할 방침이다. 에스알은 파업 기간에도 SRT를 100% 정상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경영평가 성과급 산정 기준이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기준을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100%로 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2010년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성과급 산정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낮춰져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철도노조의 성과급 기준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100%가 아닌 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경영진도 성과급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