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 100%·심사기준 공개
S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성평가 중심의 기존 심사 방식을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평가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하는 한편 매도인이 직접 심의위원을 추첨하는 방식도 새롭게 적용한다.
1일 SH에 따르면 개선된 제도는 지난 5월 15일 공고한 '2026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적용됐다. 이번 개편은 매입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심사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 정성적 종합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평가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심사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합성 평가표도 공개했다.
평가 과정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평가위원은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풀(Pool)을 확대했다. 심의위원은 매도인이 직접 추첨해 선정하며 심의 과정에는 SH 청렴옴부즈만이 입회해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SH는 올해 4분기부터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컨설팅 대상 공종을 기존 건축 분야에서 전기·기계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기 간담회를 통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소통도 늘릴 방침이다.
또 주택 유형별 특성과 자치구별 공급·수요 현황을 반영한 평가표를 신설하고 외부 건축사가 건축계획을 평가하도록 했다. 비아파트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비아파트 표준평면'도 개발·배포할 계획이다.
SH는 지난달 29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자와 설계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개편된 제도와 매입공고 내용을 설명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