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별 거래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자금 조달 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는 약 29억원에 매매됐고 동시에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차입금보다 110~130% 수준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자금 차입 규모는 약 14억~16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금융권 대출 대신 매도인 즉 집주인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 데이터에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근저당 설정이 역시 늘어나는 흐름이 확인됐다. 21일 법원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근저당 설정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 집합건물을 기준으로 한 내국인 근저당권자(근저당권을 등기부에 설정한 채권자) 수를 보면 올해 2월 387명에서 3월 489명, 4월 617명으로 두 달 사이 59.4% 증가했다. 통상적인 월별 변동폭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증가세다. 이후 5월 611명, 6월 538명으로 다소 조정됐지만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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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통과 못했는데 근무 투입"…국토부 산하기관 '기강해이' 적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복무점검에서 심각한 기강해이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운전 관련 직종에서 철저해야 할 음주 여부 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공공기관 기강 해이를 강한 어조로 질타한 만큼 엄정한 대응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복무감사에서 여러 건의 비위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3월9일부터 4월 17일까지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을 위한 해빙기 복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계열사로 관광여행, 승무, 유통, 테마파크 사업 등을 영위한다. 코레일관광개발 A지사에서는 기관사와 승무원 음주 측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9일에 걸쳐 음주측정 대상 근무자와 음주측정 프로그램 내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보고서는 일부 근무자에 대해 출무 전 음주상태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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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빌딩만 살아남았나"…1분기 거래금액 27% 급감
올해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시장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감소하며 숨 고르기 흐름을 보였다. 다만 3월 들어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동반 반등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도 일부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이 6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시장 분석'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3251건으로 전분기(3309건) 대비 1. 8%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11조1983억원에서 8조1570억원으로 27. 2% 줄었다.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5. 5%, 거래금액은 22. 5% 증가한 수준이다. 월별로는 1월 1052건이던 거래량이 2월 929건으로 줄었다가 3월 1270건으로 36. 7% 늘었다. 거래금액도 2월 2조5419억원에서 3월 2조9974억원으로 17. 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거래량이 7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39건), 경북(233건), 경남(213건), 전남(1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5조1049억원으로 전체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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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탄 울산 집값"…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선착순 계약
울산 부동산 시장이 주요 지표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2. 1% 상승하며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4월 1주 기준 누적 상승률 1. 68%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줄고 있다. 지난해 2월 3811가구였던 미분양은 올해 1월 1402가구로 감소해 1년 새 63. 21% 줄었다. 거래량 역시 증가세다. 지난 2월 부산·울산·경남 아파트 거래량은 76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69% 늘었다. 시장 전반의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현대건설이 울산 남구 야음동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이 대표적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4층, 총 753가구 규모로 아파트 631가구, 오피스텔 122실로 구성된다.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조건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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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수영장·키즈카페 한곳에…'서서울문화플라자' 밑그림 나왔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도서관과 생활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를 결합한 복합문화시설 '서서울문화플라자'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설계공모를 통해 ㈜디림건축사사무소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서울문화플라자는 서남권 문화·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당초 시립도서관 중심 계획으로 출발했지만 2023년 생활체육시설과 서울형 키즈카페를 결합한 복합공공시설로 방향을 전환했다. 시설은 도서관 6000㎡, 생활체육시설 4500㎡, 서울형 키즈카페 500㎡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시설 간 경계를 최소화하고 외부 공공공간과 내부 공유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공간'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간대와 이용자 수, 행사 규모에 따라 공간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가변형 설계를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도서관·체육·돌봄 기능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해 고정형 공공시설을 넘어서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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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3기 공공건축가 모집…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 참여 확대
서울시가 공공시설과 정비사업 디자인 혁신을 이끌 '제13기 서울 공공건축가'를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는 기존 격년 모집 체계를 매년 모집으로 전환하고 운영 체계도 개편해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 공공건축 품질과 도시 경관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6일 밝혔다. 공공건축가는 민간 건축 전문가가 공공사업의 기획부터 설계·자문·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현재 인력풀은 초창기 77명에서 252명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그동안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디자인 개선에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신속통합기획과 대규모 정비사업의 MP(Master Planner)·MA(Master Architect)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13기 모집부터 기존 2년 주기 위촉 방식을 연 1회 모집으로 전환한다. 신진 건축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공공건축가의 정책사업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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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묶였던 자력재개발…미아동 791번지, 525가구로 탈바꿈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최고 23층·525가구 규모의 재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는 미아동 791번지 일대(2만5215. 4㎡)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1970년대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이다. 자력재개발은 지자체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만 정비하고 주민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신축·개량하는 방식이다.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로 생겨난 무허가 불량주택지 정비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대상지는 지난 50년간 행위 제한으로 자력재개발 외 다른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부 주민은 자체 개량을 진행했지만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길이 방치되면서 주거환경 악화가 지속돼 왔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을 통해 해당 지역을 최고 23층·525가구 규모의 열린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받는 형태로 개발이 추진된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주변과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 조성 △삼양사거리역 연계 보행체계 구축 △생활·복지 중심 클러스터 조성 △안전한 통학로 및 가로 활성화 등 5대 원칙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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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입주민 체험형 '아이파크 데이' 개최
IPARK현대산업개발이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입주민 체험형 서비스 프로그램인 '아이파크 데이'(IPARK DAY'를 진행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회사는 지난달 25일 대전 아이파크 시티에서 아이파크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아이파크 데이는 기존 입주민 서비스 프로그램인 '홈커밍데이'와 조경 관리 교육 프로그램 '아이파크 가드닝'을 통합·확대한 입주민 체험형 서비스다. 주방 도구 연마, 풍선 아트 등 입주민 참여형 행사와 공용부 클리닝 등 단지 관리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아이파크 가드닝과 아이파크 그리기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가됐다. 아이파크 가드닝은 입주민이 직접 식물을 가꾸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식물과 화분 선택, 식재 실습, 체험 교육 등이 진행된다. 참가자는 직접 심은 화분을 가져갈 수 있다. 아이파크 그리기는 전 연령층 입주민이 단지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며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아이파크 데이 기간에는 가정용 주방 도구 연마 서비스가 제공되며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 공용 공간에 대한 살균·소독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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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째 회의 개최한 전세사기지원위…누적 인정 피해자 3.8만명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00회 회의를 돌파하며 누적 피해자 인정 규모가 3만8000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월 평균 840가구 수준으로 확대되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위원회 전체회의가 세 차례 열리며 누적 회의 수가 100회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2047건을 심의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다. 6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피해자 요건이 인정됐다. 반면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8503건이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요청이 1167건, 주거·금융·법률 지원이 6만3568건에 각각 이른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도 이의신청이나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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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이렇게 활용하세요"…가이드라인 개정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분류를 체계화하고 현장상황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고쳤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4년 3월 현장에 배포돼 사용해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분류체계를 장비명칭 중심의 나열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하고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능기준은 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성능을 제시,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단가는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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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견본주택 개관…12일 1순위 청약
태영건설이 오는 8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마산합포구에서 약 5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분양 대단지다. 태영건설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83-2번지 일원에 자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총 12개 동, 125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73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59㎡A 222가구 △59㎡B 27가구 △72㎡A 253가구 △72㎡B 114가구 △84㎡A 27가구 △84㎡B 96가구다. 전 가구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5㎡ 이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청약일정은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이 이어진다. 19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 당첨자 서류접수를 거쳐 6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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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보> ▷국장급 △도시정책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한성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김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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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주근접"…GS건설, 천안 '백석시그니처자이' 5월 분양
충남 천안시 백석5지구에 들어서는 백석시그니처자이가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GS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백석5지구에 '백석시그니처자이'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백석시그니처자이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3개동, 총 1174가구(1블록 854가구, 2블록 32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며 전용면적별로는 △59㎡ 50가구 △63㎡ 27가구 △74㎡ 196가구 △84㎡ 819가구 △99㎡ 78가구 △115㎡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불당동과 성정동, 두정동을 잇는 생활권에 위치해 기존 도심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 인근에 코스트코,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천안시청과 갤러리아백화점, 천안종합운동장 등 행정·문화시설도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번영로와 백석로 등 주요 도로 접근이 가능하며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진입도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