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팩트체크]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줄었고 착공은 46.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 주택용지 발굴이 쉽지 않은 서울은 주택 공급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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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대학가 카페도 문 닫았다…고금리에 상가 인기 '뚝'
#서울 성북구 한 대학가 상권의 상가 점포는 수개월째 비어 있다.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임차인은 매출이 크게 줄자 계약기간을 채운 뒤 폐업했다. 임대인은 이후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만 새 계약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높은 금리가 상가 투자시장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공실 위험이 커지고 상가 임대수익률이 금융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매매와 경매시장이 동시에 위축되는 모습이다. 17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전국 상가·사무실 매매거래량은 2515건으로 전월보다 24. 6%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1조8738억원으로 46. 4% 줄었다. 조사 대상 9개 부동산 유형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경기도의 거래량은 전월보다 40. 6%, 서울은 29. 2% 각각 감소했다. 상가의 임차 수요를 떠받치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도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5681개로 여전히 100만개에 육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는 최근 1년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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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라더니 팔면 세금 폭탄"…퇴로 막힌 주택임대사업자
#직장인 A씨는 최근 서울의 원룸형 다세대주택을 매물로 내놨다가 매도 계획을 접었다. 취득 당시 가격에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 임대사업자 지위와 남은 임대의무까지 포괄 승계하기로 했지만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액 등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여 매물을 유도하는 가운데 정작 의무임대기간이 남은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정리할 퇴로는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택을 무단 매각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적법하게 넘겨도 취득 당시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기 때문이다. 실거주 주택과 임대 중인 다세대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인 A씨는 향후 실거주 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주택 수에 따른 대출·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기로 했다. 해당 주택은 2024년 취득 당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가 3000만원을 넘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감면받아 약 500만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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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고 전월세도 불안"…또 바뀐 토허제 실거주 의무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오르면서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쉽지 않다. 반대로 실거주 규제를 크게 풀면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거래 제약을 덜어주는 쪽을 택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제도를 손질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로 설정한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추가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매매와 전세 보증금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까지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말보다 6. 68%, 전셋값은 5. 91% 올랐다. 전셋값은 올해 2월 0. 35%에서 3월 0. 46%, 4월 0. 66%, 5월 0. 91%로 상승 폭을 키웠다. 6월에는 1. 08%까지 올랐고 7월에도 1. 03% 상승했다. 8월에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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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서울대병원·서울대와 AI 건강주거 모델 공동 개발
현대건설이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와 AI 기반 건강주거 모델을 공동 개발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16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와 'AI 기반 건강주거 생태계 구축 및 건강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세 기관은 건강검진 결과와 생활데이터를 연계해 개인별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AI 정밀건강의학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넘어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건강수명 연장까지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건설사와 대학병원, 대학이 함께 AI 기반 건강주거 모델 개발에 나서는 국내 건설업계 최초의 산·학·병 협력 사례다. 현대건설의 주거 기술과 서울대병원의 의료 전문성, 서울대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건강검진부터 건강행동 개선, 주거공간 내 건강관리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건강검진·생활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주거 서비스 모델 개발 △건강검진·건강관리·정밀건강의학을 연계한 AI 건강주거 플랫폼 구축 △수면·운동·영양·마음건강 등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건강주거 서비스 실증단지 구축·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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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대방동역세권·중동 은하마을 사업시행자 지정
한국토지신탁이 서울 대방동 역세권활성화사업과 부천 중동 은하마을의 사업시행자로 잇따라 지정되며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7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에 이어 지난 8월 부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중동 은하마을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됐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40개 사업장, 총 4만4633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에 사업대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32개 사업장, 3만7865가구 규모다. 올해 새로 수주한 정비사업은 총 5곳이다. 새절역세권 재개발과 구로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여의도 장미아파트 재건축에 이어 대방동 역세권활성화사업과 중동 은하마을을 추가했다. 기존 사업장도 분양 등 주요 사업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서울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과 신길10구역 재건축사업은 각각 지난 5월과 8월 분양을 시작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다년간 축적한 정비사업 추진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량 사업장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며 "수주한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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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약세·외곽 강세' 서울 아파트값 84주 연속 상승…최장 기록까지 '1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84주 연속 상승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한 역대 최장 기록(85주)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세제개편안 영향으로 강남3구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실수요자들이 매매가 중·하위 지역으로 계속 유입되며 이들 지역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9월 둘째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0. 16% 상승해 8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동반 하락하면서 전주(0. 20%) 대비 상승폭은 줄었다. 세제개편안 영향이 지속되며 강남3구는 2주째 동반 하락했다. 이 중 강남구(-0. 36%)와 서초구(-0. 26%)는 6주 연속 내림세다. 송파구도 낙폭을 키워 0. 12% 하락했다. 강남구나 서초구로 갈아타기 하려는 송파구 아파트 보유자들이 뒤늦게 일부 매도 호가를 조정하는 움직임이 이번주 송파구 가격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반면 서울 외곽 매매가 중·하위권 지역은 강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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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84주 연속 상승…"최장 기록까지 앞으로 한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84주 연속 상승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한 역대 최장 기록(85주)에 한 발 더 다가섰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9월 둘째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0. 16% 상승해 8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동반 하락하면서 전주(0. 20%) 대비 상승폭은 줄었다. 세제개편안 영향 속에 강남3구는 2주째 동반 하락했다. 이 중 강남구와 서초구는 6주 연속 내림세다. 강남구(-0. 36%)는 압구정·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 26%)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각각 하락했다. 송파구는 0. 12% 되밀렸다. 반면 서울 외곽 매매가 중·하위권 지역은 강세를 이어갔다. 중랑구(0. 51%)는 신내·상봉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 47%)는 창·방학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서대문구(0. 47%)는 홍은·북가좌동 준신축 위주로, 성북구(0. 43%)는 정릉·돈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하향 조정 매물 출회에 따른 하락 거래가 나타났으나 수요가 견고한 신축·대단지·중소형 규모 등 선호 지역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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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잠깐 들르는 곳'에서 '머무는 수변공간'으로…18일 새단장
한강의 대표적인 노을 명소인 노들섬이 한강을 가까이에서 즐기며 머물 수 있는 수변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서울시는 노들섬 수변부에 생태정원과 놀이정원, 그라스정원, 틈새정원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오는 18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노들섬의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휴식과 놀이, 산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노들섬을 단순히 둘러보는 공간에서 한강과 노을을 바라보며 오래 머물고 즐기는 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차장과 쓰레기장으로 활용되던 공간에는 자연 친화적인 놀이정원을 조성했다. 빗물놀이정원과 언덕놀이정원, 숲놀이정원으로 구성해 통나무와 잔디언덕, 자연석 등을 활용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피크닉 공간에는 생태정원을 조성하고 한강과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무대형 좌석을 설치했다. 향후 수상정원이 조성되면 공연을 관람하는 객석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지상부에서 수변으로 이어지는 틈새정원은 노들섬의 새로운 진입 공간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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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A, LNG 액화 플랜트 시장 공략…"공사기간 20% 단축"
삼성E&A가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건설에 특화된 모듈 패키지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LNG 플랜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삼성E&A는 지난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가스텍(Gastech) 2026'에서 LNG 액화 플랜트 건설을 위한 'LNG 모듈 패키지'를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스텍은 천연가스와 LNG, 저탄소 솔루션, 에너지 인공지능(AI) 분야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 전시회다. LNG 모듈 패키지는 LNG 액화 플랜트의 주요 공정을 모듈화해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하니웰 테크놀로지스(Honeywell Technologies)의 AP-SMR™ 액화 기술에 삼성E&A의 모듈 기술을 결합해 중소형 LNG 액화 플랜트에 최적화했다. AP-SMR은 단일 혼합 냉매(Single Mixed Refrigerant)를 사용하는 액화 기술이다. 삼성E&A는 주요 공정을 사전에 설계하고 모듈화해 사업 초기 개발부터 EPC(설계·조달·시공)까지 전 과정의 수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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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북촌 한옥으로 물들다"…서울한옥위크, 역대 최대 규모 개최
'서울한옥위크'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서울시는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북촌과 서촌 일대에서 제4회 '2026 서울한옥위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한옥위크는 한옥 관련 기관과 단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문화행사다. 한옥의 건축적 가치뿐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생활문화를 시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7만4000여 명이 찾은 행사로 올해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난해 66개에서 역대 최대인 82개로 늘렸다. 대표 프로그램인 한옥 답사 '대문 너머, 한옥'은 북촌, 서촌, 은평 등에서 12개 코스로 운영된다. 운경고택과 주한스위스대사관, 서울우수한옥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한옥을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둘러볼 수 있다. 다음달 3일과 10일에는 북촌 공공한옥을 자유롭게 관람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 공공한옥과 협력기관에서는 한옥을 가구와 소품으로 꾸민 '서울한옥일상', 서울우수한옥 사진전 등 17개 전시가 열린다. 국악·클래식·뮤지컬 등 9개 공연과 공예, 꽃꽂이, 전통차·전통주 등 40여 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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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서울 대형마트·역사 긴급점검…안전 미흡 78건 적발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와 철도·버스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 결과 소방시설 관리 미흡과 불법 창고 설치 등 78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대형마트 5곳과 고속버스·철도 역사 5곳 등 다중이용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소방·인파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역사에 몰리고 대형마트에 명절 상품이 대량으로 반입되면서 피난 통로가 막힐 위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진행됐다. 대형마트의 식품관과 하역장, 창고, 주차장과 버스·철도 역사 내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서울시는 소화기와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화·경보설비의 작동 및 관리 상태와 방화문·방화셔터 유지관리 실태, 피난시설 관리체계를 확인했다. 다중운집 안전대책과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미흡 사항 72건이 확인됐다. 소화기·소화전·스프링클러 헤드와 방화셔터 주변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방화문을 상시 개방한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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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모노레일 영구사업권 사라진다…사업유효기간, 20년 제한
앞으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허가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도 강화돼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까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궤도운송법 시행령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기준·절차를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한 차례 허가를 받으면 반영구적으로 궤도 운송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 허가 유효기간이 20년 이내로 제한된다. 재허가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운영 목적과 운행계획, 자금조달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검토해 적정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과 인력 운영, 비상 매뉴얼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미흡한 경우 보완이나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