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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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PF, 청년·신혼부부 집으로… 매입임대 대상 넓힌다
정부가 자금 부족과 사업성 저하로 멈췄거나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부실 PF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데 이어 올해는 자금조달이 늦어져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힌다. 다만 사업성이 떨어진 PF를 공공이 매입하는 만큼 실제 임대수요가 있는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과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관계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은 금융위·금감원이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LH에 제공하면 LH가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검토해 사업자에게 매입임대 전환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약 2600가구 규모의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서울은 770여 가구, 경기는 1800여 가구로 물량 대부분이 수도권에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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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킴·탄천, 다 내놨다"…서울시, '대안 카드'로 공급협상 주도권 잡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을 놓고 엿새 만에 다시 마주 앉았지만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다만 서울시가 제시한 새로운 '대체 카드'가 변수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1차 회동 직후 제시한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 국유지에 이어 이날 강남권 탄천물재생센터까지 주택 공급 후보지로 제안했다. 시는 지금까지 제안한 대체부지만 합쳐도 3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용산공원 본체는 절대 주택용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다양한 대체 카드를 제시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26일 회동 직후 "5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진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측은 일주일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 1차 회동에 이어 이번 두번째 만남 역시 용산공원이 핵심 쟁점이 됐다.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난을 고려해 공원 내 훼손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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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정부 A-2 공공주택 청약 진행…총 463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A-2블록 463가구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LH는 의정부우정 A-2블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10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로, 총 463가구 모두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의 단일 면적으로 공급된다. 총 59A, 59B 2개 타입이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체 463가구로 사전청약 당첨자 세대 278가구를 제외한 185가구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이다. 평균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가구당 약 4억300만원 수준으로, 3년 전매제한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의정부우정 A-2블록은 단지에서 약 1㎞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위치해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인근 의정부역에는 GTX-C노선이 예정돼 있어, 개통시 삼성역까지 약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진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 39호선 등 광역도로망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바로 옆에는 버들개초등학교, 녹양중학교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홍복산과 천보산이 가까이 있어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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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고속버스 요금 9% 오른다… 10월부터 운임 상한 조정
오는 10월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각각 9% 오른다.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버스 업계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노선 감축까지 이어지면서 정부가 운임 인상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을 각각 9%씩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버스 업계는 지난해부터 운송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시외버스 운임 17%, 고속버스 운임 20. 1%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9%로 낮췄다. 버스 업계의 경영 악화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승객 수요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와 인건비, 유류비 등이 오른 영향이 컸다. 최근에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유류비 부담까지 커졌다. 실제 노선도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외버스 노선은 2019년 3335개에서 2025년 3177개로 4. 7% 감소했다. 고속버스 노선은 같은 기간 208개에서 164개로 21% 줄었다. 승객 수도 시외버스는 하루 54만명에서 27만명으로 50%, 고속버스는 8만3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3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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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광역철도 예타 통과… 신공항까지 25분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철도가 개통되면 서대구역에서 신공항까지 이동시간이 62분에서 25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은 서대구역에서 중앙선 의성역까지 총 70. 06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64. 97km는 복선전철을 새로 놓는다. 총사업비는 예타 기준 3조1813억원이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대구역에서 신공항까지 광역철도로 25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승용차로는 62분이 걸린다. 대구·경북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해 초광역 경제권 형성과 지역 산업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고 같은 해 8월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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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억 나인원한남 취득세 5억이 20억으로…고급주택 꼼수의 종말
# 지난 3월 156억5000만원에 거래된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A동의 경우, 전용면적은 244㎡에 그치지만 주차장, 계단실 등 공용부분 면적은 403㎡에 달한다. 이를 감안할 때 해당 주택이 실제 점유하는 공간은 약 196평에 이른다. 반면 취득세는 일반 아파트 74평에 준하는 5억4775만원 수준만 납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취득세의 4배 수준인 20억9710만원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초고가 공동주택의 취득세 산정 시 공용면적 제외 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상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동시에 전용면적이 245㎡ 이상인 공동주택만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취득세율(3. 5%)의 4배 수준인 13. 4%가 적용된다. 그동안 한남더힐이나 나인원한남 등 초고가 단지들은 이 같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전용면적을 중과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달하게끔 설계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선 A동 역시 기준치에서 0. 65㎡(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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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에 장학금 4억원 전달
이중근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대한노인회·유엔한국협회·부영그룹 회장)이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6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2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에서 32개국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장학금 약 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46개국에서 온 2945명의 유학생에게 총 116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008년 교육장학 사업을 목표로 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했다. 2010년부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지원 대상 국가와 수혜 학생을 대폭 확대하고 장학금 액수도 1인당 연간 800만원으로 늘렸다. 이중근 이사장은 "낯선 환경 속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장학금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위기 때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준 국제사회의 헌신에 보답하고 미래세대 위한 외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기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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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완화 요구…"4.3만가구 순증 효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 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회동 이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용산공원 외에도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성과로 언급한 것이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규제 완화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현행보다 1. 2배까지 높여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용적률 규제를 1. 2배까지 완화해달라고 했는데 전향적으로 국토부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개발 용적률 완화 효과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이미 구역 지정이 확정돼 사업이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장의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2031년 31만가구 착공' 목표와 관련해 "현재 순증 물량이 약 8만7000가구인데 재개발 용적률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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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용산공원 공급 지방정부와 협력…탄천 부지는 검토"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을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차 회동을 열어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국토부는 용산공원을 전반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의도는 전달했다고 자평했다.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포함한 여러 대안은 자료를 받은 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모처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포함한 서울 주택공급 문제에 관해 약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김 장관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대화를 나눴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미진했다"며 "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관련해서는 자료 분석 전 언급이 어려워 자료를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을 마구 공급하는 것이 아닌 훼손된 부지에 제한적으로 공급하려 한다는 진의는 충분히 전달됐다는 것이 김 장관의 생각이다. 다만 오 시장은 훼손됐더라도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주택공급은 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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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대신 여기"…오세훈, 주택공급 대안 부지로 '이곳' 찍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주택 공급 현안을 놓고 두 번째 회동을 가졌지만 용산공원 활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정식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동에 대해 "여러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진 느낌을 받았다"며 "1주일쯤 뒤 다시 뵙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김 장관과 회동을 마친 직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도 5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다음 주쯤 기대한 현안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에서도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보존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힘줘서 설명했다"며 "서울시는 도심 한복판의 녹지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다시 말했다"고 전했다. 대신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용산공원 대체 공급 부지로 국토부에 정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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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합의 '불발'…"다음주 다시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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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삼성 '글로벌 MICE 허브'로 조성…코엑스는 리모델링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동 일대에 국제업무·MICE 기능을 뒷받침할 업무·전시·컨벤션 공간과 시민 보행·휴식공간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5차 건축위원회에서 △대치동 890-16 업무시설 건립사업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증축사업 등 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강남구 대치동 890-16, 20번지에 대지면적 약 2760㎡, 지하 9층~지상 24층, 연면적 약 5만㎡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간과 다양한 형태의 회의공간을, 상층부에는 대규모 업무공간을 각각 배치한다. 건물 동측에는 테헤란로를 오가는 시민과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건물 부지 안에 조성하는 개방형 외부공간)를 조성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선릉·역삼 일대의 업무·중심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근 삼성동에서 추진되는 국제업무·MICE 관련 개발과 연계해 대치·삼성 일대의 업무·상업 기능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서울 동남권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