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하면서 서울시와의 협업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온 용산공원 활용 방안과 서울 도심 내 신규 공급부지 발굴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현안은 용산공원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핵심 녹지 보존을 강조하는 반면 국토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반환부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수차례 얼굴을 맞댔지만 뚜렷한 진전을 만들어내진 못했다. 바통을 이어받게 될 홍 후보자가 어떤 카드로 서울시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홍 후보자는 공원의 핵심 녹지 공간은 보존하되 장교숙소나 군인아파트 등 부수적 공간을 활용해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통합심의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한남뉴타운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한남동 686번지 일대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소방·환경 8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보고' 의결했다. 이번 통합심의안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를 초등학교와 공원, 공공청사를 갖춘 597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이다. 최고 21층 5970가구 공동주택(임대주택 1020가구 포함)과 초등학교,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한남3구역(구역면적 38만6364. 5㎡)은 빠르면 올해 안에 해체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남3구역이 위치한 한남동·보광동 일대 해체공사 공정률은 99%에 달한다. 다음 타자는 한남2구역이다. 이주와 철거 등 사업 후반부에 진입했다. 4·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며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토지거래허가제도 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시장을 이기고 있다는 정부의 자신감에 동의하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책 판단은 아직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되는데 연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신청 건수는 줄고 가격이 뛰어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는 김 의원의 비판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며 "서울에서도 규제를 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로 제한했다가 풀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모든 정책의 장단점이 있는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가 추진했던 '기본주택'에 대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실현하지 못했을 뿐 정책 자체를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과거 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당시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후 철도망에 반영된 사례를 들며 기본주택도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 당시 실무 책임자로서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폐회하면서 입법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본주택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에서 추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과 자산 등 입주 요건 때문에 지원받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다. 홍 후보자는 "저도 전세를 오래 살았다"며 "공공임대에 들어가려면 소득도 보고 자산도 보고 나이·연령대 허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집값의 연속 상승과 관련, "주택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집값의 83주 연속 상승 지적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그 정책의 효과가 지속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한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홍 의원은 "공론화라든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실행이 되려고 하더라도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되며 부수적으로 미래세대 주거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으면 그것대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경위에 대해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전세를) 옮기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공직생활 30년 동안 약 20년간 무주택 전세로 살았으며 근무지와 배우자의 직장 등을 고려해 이사를 반복하다 주택을 매입했다는 취지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세를 갈아탄 경위를 묻는 질의에 "근무지 관계 때문에 의정부에 있다가 수원으로 옮겼고 배우자 근무지가 인천인 관계 등 사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서울 구로구 신도림 태영아파트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세 계약 만료와 집주인의 매도 계획 때문에 주택을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기존 전세 계약이 4년 만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매도 계획을 알려와 새 전셋집을 알아봤지만 인근 전셋값이 9억원을 넘었고 조금 벗어나면 10억원 안팎에 매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를 옮기려고 해도 전세대출을 받아야 했고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도 상당한 금액"이라며 "작년에 주택을 매입했지만 제일 힘들었던 것은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옮기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00번째 확정 대상지로 인접한 청파2구역과 공덕7·8구역, 서계동 통합구역 등 주변 정비사업과 도로·보행·공원 등 기반시설을 연계해 지역 단위 정비를 추진한다. 청파동1가 97-35 일대는 1970년대 형성된 노후 주거지다. 서울역과 숙대입구역, 숙명여대, 청파초, 효창공원 등이 가까운 도심 입지지만 구릉지와 좁은 도로로 차량과 보행 접근성이 떨어졌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에서 △부지 정형화 △주변과 연계한 도로체계 구축 △보행환경 개선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조성 △사업성 개선 등 5가지 원칙을 적용했다. 구역계는 후보지 선정 당시 포함됐던 숙명여대 소유 필지를 제외하고 종교시설과 현황도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인접 청파2구역에서 계획한 공원과 연결해 통합 공원을 조성하고 대상지 남측에도 공원을 배치한다. 도로는 청파1·2구역에서 계획한 도로와 연계한다. 단지 내 중앙도로는 입체도로로 조성해 차량 통행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강릉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수단마다 앱을 바꿔가며 결제할 필요가 사라진다. 철도와 버스. 택시의 경로 검색부터 예약과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 교통앱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에 맞춰 한국형 통합교통서비스(K-MaaS) 기반 교통앱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계총회 참가자와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K-MaaS는 목적지까지 이동 경로를 검색한 뒤 철도·버스·택시 등 여러 교통수단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약·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지도앱으로 경로를 찾은 뒤 교통수단별 앱에서 각각 예약·결제해야 했다. 이번 앱은 강릉 ITS 세계총회에 맞춰 외국인과 관광객 중심으로 운영한다. 총회 기간에는 경로 안내와 교통수단 예약·결제는 물론 행사장 이동 안내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K-MaaS를 강릉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중소도시 교통 활성화 모델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과 관광·숙박 등을 연계해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례를 담은 안내물을 만들어 알린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우수 활용 사례 및 관련 법령 고려 사항을 안내물로 만들어 지방정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안내물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한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전국 소재 226개 단지 대상 설문조사와 20개 단지 현장 방문, 전문가 면담을 활용했다. 그 결과 주민공동시설이 방치되지 않고 입주민 활용도가 높은 단지들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수요 조사, 공간 최적화, 자율적 입주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내물에는 주민공동시설을 활성화하는 공간적 접근 방식을 △용도 변경 없이 공간 개선 후 활용 사례 △용도변경 후 활용 사례 △기존 공간의 복합용도 활용 사례로 구분해 담았다. 특히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주거서비스 유형별 운영 방식 및 세부 활성화 사례도 구체화해 수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 현장 임금·대금 체불 근절에 나선다. 전국 LH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대금 약 6000억원의 지급 절차를 앞당긴다. LH는 16일 '임금·대금 체불 Zero화'를 목표로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와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 예정인 공사대금 361개 현장 약 5916억원도 명절 전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체불이 발생한 원수급인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고 LH 입찰 때 감점을 적용한다.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LH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약 4주간 전국 건설 현장 실태점검도 진행한다. 임금과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부터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자재 대금 지급 여부, 체불·민원 현황 등을 확인한다.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나 체불 민원 접수 등 위험 징후가 확인된 현장은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청년 입주민과 만나 임대기간과 보증금 보호, 입주 자격 등 주거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SH는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행복주택 '상도 청석채'에서 '청년 주거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학생과 직장인 등 청년 입주민 9명과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관계자 9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SH는 청년들의 실제 주거 경험과 수요를 파악해 향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앞서 SH 임직원들은 단지 내 공용 학습 공간인 '당당라운지'와 주민 편의시설, 세대 내부 등을 둘러보며 주거환경과 공용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청년 입주민들은 실제 거주 과정에서 느낀 불편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주거 면적과 임대기간, 보증금 보호, 입주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청년의 주거 불안을 줄이려면 실제 거주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과 제도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그간 국토부 2차관으로서 모빌리티, 철도, 항공 등 교통현안을 챙겼고 경기도에서 오랜 기간 현장 경험을 쌓았다"며 "정책을 만드는 일만큼이나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정부 경험을 살려 인·허가 지원 등 현장 애로를 해결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거약자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 균형발전 추진 방향도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2차이전도 기관 및 지방정부와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해 지역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