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금융 지원 확대와 비아파트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랐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건설업계, 금융권,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금융 지원 필요성이 공통으로 제기됐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주택 착공이 크게 줄면서 공급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공급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지만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입주가 선순환해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 공급 생태계를 다양하게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도지역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민간 임대와 공공임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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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반도체 산단 예정지 '광주 군공항' 인근 토허제 검토
국토교통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낙점된 광주 군 공항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800조원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인 만큼 인근 지역의 부동산 수요 급증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도 빠르게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모습이다. 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발표한 직후 신속하게 해당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반도체 산단 예정지 지정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법적 검토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청와대 발표와 함께 빠르게 토허제 적용 검토에 들어간 데에는 구체적인 부지 지정이 진행되면서 인근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반도체 산업 활황과 함께 화성시 동탄구를 포함한 경기남부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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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유공자 53명에 훈·포장 및 표창
도로의 날을 맞아 도로산업 발전 유공자 53명에게 대통령·국무총리 훈·포장 및 표창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는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6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로의 날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년 7월7일)을 기념해 1992년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신모빌리티 시대 대응!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K-Road!'를 주제로 개최된다. 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유정훈 한국도로협회 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도로교통 분야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다. 그동안 도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 39명에게 국토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하이콘엔지니어링 김기성 사장에게 돌아갔다. 김기성 사장은 지난 34년간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과 도로기술 발전,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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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억 집, 11억 됐다" 동탄 누르자 평택 폭주...남양주까지 '풍선효과'
역에 인접한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난다. 평택, 남양주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시장의 관심이 비규제 배후지역으로 옮겨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말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후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대출규제와 실거주 요건 등이 강화된 규제지역 대신 상대적으로 대출 접근성이 양호한 비규제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이 대체주거지를 찾는 움직임이 구체화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인접 비규제지역 내 신고가 거래도 이어진다. 평택 고덕동 '힐스테이트고덕센트럴' 전용 93. 1㎡는 지난달 4층이 직전 최고가보다 1억6000만원 오른 8억6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48층이 11억원에 거래돼 다시 해당 면적 최고가를 경신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도 상승흐름에 동참했다. 다산동 '다산자이폴라리스' 전용 84. 95㎡는 지난달 30일 직전 최고가보다 8500만원 오른 10억9400만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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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뛰었다" 동탄 막히자 평택으로...구리 옆 남양주 집값도 '껑충'
정부의 수도권 규제 확대 이후 규제지역에 인접한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평택, 남양주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시장의 관심이 비규제 배후지역으로 옮겨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말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후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등이 강화된 규제지역 대신 상대적으로 대출 접근성이 양호한 비규제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이 대체 주거지를 찾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인접 비규제지역 내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평택 고덕동 '힐스테이트고덕센트럴' 전용 93. 1㎡는 지난달 4층이 직전 최고가보다 1억6000만원 오른 8억6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48층이 11억원에 거래돼 다시 해당 평형 최고가를 경신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도 상승 흐름에 동참했다. 다산동 '다산자이폴라리스' 전용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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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찍은 아파트도 6억대 급매…동탄 집주인들 규제 전날 '막차 행렬'
경기 화성시 동탄구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달 30일 막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집주인은 같은달 최고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집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동탄 아파트 매매는 172건으로 집계됐다. 6월 월간 기준으로 6일(18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직전 일주일(6월 23~29일) 거래량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기간 일평균 거래량은 37건에 그쳤다.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량이 평소 4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산척동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반송동(26건), 영천동(22건), 능동(21건) 등의 순이었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빠르게 매물을 처분하기 위해 호가를 대폭 낮추는 모습도 나타났다. 동탄의 최상급지로 꼽히는 동탄역 인근 여울동·청계동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동탄역모아미래도'는 지난달 30일 전용면적 84㎡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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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강조하는 정부…총리는 주말 현장방문·HUG는 서울시와 협력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첫 주말 청년 주거 현장을 찾았다. 청년 주거 문제가 범정부 차원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한 총리도 첫 주말 현장 행보를 통해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정치권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주말인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원룸 밀집지역과 홍제동 행복기숙사를 방문했다. 한 총리는 청년 주거 현장을 둘러본 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청년들은 한 총리에게 행복기숙사·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1인실 확충, 취업준비생 주거 지원, 청년주택 입주 기준 개선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주거 현장에서는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규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청년 대상의 임대주택 확대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애드가 개봉' 사례가 이 같은 협력의 모범적인 예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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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7구역, 최고 49층 주상복합단지로 조성…841가구 공급
서울 중랑구 상봉7재정비촉진구역(이하 상봉7구역)에 최고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중랑구는 지난 2일 상봉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상봉7구역은 상업지역이자 서울 동북권의 주요 거점으로 지역 경쟁력과 도시 기능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사업이 추진돼 왔다. 2015년 지상 43층, 2개 동, 511가구 규모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건축심의 등을 거쳐 새로운 설계안을 마련했다. 이번 변경인가에 따라 상봉7구역은 용적률 826. 18%를 적용받아 지하 7층~지상 49층, 최고 높이 174. 95m, 4개 동 규모의 타워형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주택 공급 규모는 기존 511가구에서 841가구로 늘어난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30실을 비롯해 판매시설과 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저층부에는 연면적 5908. 15㎡ 규모의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지상 1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 2층에는 어린이종합체험관, 3층에는 여성문화복지센터가 들어서며, 준공 후 중랑구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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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증 비대면 수령…도봉구, 전국 첫 이메일 교부 서비스 도입
서울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봉구는 지난 1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인이 동의하면 허가증을 암호화한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받으려면 신청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의 방문 부담을 줄이고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도봉구의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은 총 1791건이다. 구는 이를 기준으로 허가증 수령을 위한 구청 방문에 드는 사회적 비용 약 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동·대기 시간 1시간에 대한 가치와 교통비 등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연간 약 26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봉구는 추산했다. 도봉구는 제도의 전국 확대와 허가증 전자 교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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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신임 사장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 빠르게 공급"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공임대 품질을 개선하고 반도체·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LH는 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제7대 이성훈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과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경기도 건설국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029년 7월까지다. (본지 2026년 7월2일☞[단독]LH사장에 이성훈 靑비서관 확정.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인사)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하고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LH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공공주택 입지·품질 혁신 △지역균형성장 지원 △AI 대전환 및 ESG 경영 △안전 최우선 경영 등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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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물놀이터' 7일 개장…체험형 전시 풍성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올여름 시원한 물놀이와 체험전시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어린이와 가족들을 맞이한다. 서울물재생체험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이달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어린이 물놀이터를 운영하고 물의 순환 과정을 놀이와 체험을 통해 배우는 체험형 기획전시'돌고 도는 물'을 함께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서울물재생체험관은 '놀면서 배우는 여름'을 주제로 물놀이와 환경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물놀이터는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2회(12:00~14:00, 15:00~17:00) 운영한다. 8월 첫째 주 주말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연장 운영한다. 이용 대상은 3세~10세(2016~2023년생) 어린이로 회차별 입장 인원은 70명으로 제한된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수심은 30cm 이하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설계됐다. 집게분수, 통통 물방울 놀이대, 소리파이프, 멀티놀이대 등 체험형 물놀이 시설도 갖췄다. 물놀이터는 1052㎡ 규모로 대형 그늘막, 탈의실, 야외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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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국토부 대광위로 업무 일원화
그간 계획수립과 후속절차 추진 주체가 나뉘어 있던 도시철도 구축 업무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일원화된다. 대광위는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도시철도 건설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착공' 등의 단계를 거쳐 추진돼 왔다.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됐으나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다시 국토부가 직접 승인·고시하는 형태로 서로 나뉘어 처리되는 구조였다. 이에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사업을 일관성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은 대광위로 위임된다. 향후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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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보안 검색도 AI 기술…'2026 항공보안주간' 개최
AI(인공지능) 기반 X(엑스)선 검색 장비와 드론 탐지레이더 등 차세대 항공 보안 기술을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국립항공박물관과 인천·김포공항 등 전국 공항에서 '2026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항공보안주간은 올해가 2회째로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 보안'을 주제로 열린다. AI 기반 첨단 보안기술을 소개하고 국민 체험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서는 AI 기반 양방향 X선 검색 장비를 비롯해 불법 드론을 탐지하는 레이더 등 8개 기업·기관이 개발한 첨단 항공 보안 장비 14종이 공개된다. 방폭복과 방폭 헬멧, 핸드스캐너 등 실제 공항에서 사용하는 보안장비를 국민이 직접 착용하거나 사용해볼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운영한다. 항공 보안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보안 검색요원과 항공 경비요원 등 항공 보안 직무를 소개하고 1대1 취업 상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