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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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인 줄 알았는데…코코넛워터 캔에 56만명분 액상 마약
5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액상 필로폰을 음료수 캔에 숨겨 밀수하려던 40대 외국인 남성이 세관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튀르키예 국적의 A(41) 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9월 중국 세관당국으로부터 한국행 국제특급우편물 2건에서 마약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국제 마약조직은 코코넛워터 캔 34개에 액상 필로폰 17㎏을 나눠 숨긴 뒤 우편물 2건으로 분산해 부산으로 밀수입하려다 중국 당국에 적발됐다. 양국 세관은 실제 수취인과 국내 가담자를 검거하기 위해 국제통제배달에 착수했다. 국제통제배달은 적발한 마약류를 감시 아래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며 조직의 거래 관계와 가담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이다. 관세청은 해당 우편물을 국내로 반입한 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과 공조수사를 벌였다. 조직은 부산 중구와 연제구의 원룸 두 곳을 마약 수취 장소로 이용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퀵서비스로 연제구의 물품을 중구로 옮겨 한데 모은 뒤 수차례 이동시키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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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가리봉시장 부지에 공공임대 181가구…내년 착공 목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옛 가리봉시장 부지에 통합공공임대주택 181가구와 공영주차장 166면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주거동 공법을 바꿔 당초 계획보다 임대주택을 7가구 늘리고 청년센터 면적도 약 1. 6배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사업지는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약 500m 떨어진 가리봉동 126-40번지 일대다.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와 가리봉시장 사이 3708㎡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3층, 연면적 1만7982㎡ 규모로 조성한다. 임대주택은 전용 25㎡ 137가구, 31㎡ 44가구로 구성한다. 서울시는 사업비와 장기 유지관리 여건을 고려해 주거동 일부에 적용하려던 모듈러 공법을 철근콘크리트 공법으로 바꿨다. 층고를 3m에서 2. 9m로 낮춰 높이 제한 45m 안에서 한 층을 더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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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빌딩 거래 가뭄인데…강남은 거래금액 403% '껑충' 왜?
올해 3분기 서울 오피스빌딩(일반건물)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거래금액은 2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사무실(집합건물)은 전분기 대비 거래량이 늘었지만 거래금액은 두 자릿수 하락했다. 11일 AI 기반 부동산 전문업체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시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량은 19건, 매매금액은 1조7760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24. 0% 감소했으나 거래금액은 3. 3% 증가했다.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거래량·금액 모두 각각 26. 9%, 9. 6% 줄었다. 권역별로는 GBD(강남구·서초구)의 거래금액 상승 폭이 컸다. 거래량은 6건으로 전분기와 같았으나 거래금액은 1283억원에서 6451억원으로 402. 8%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 역삼동 '강남358타워'(4450억원)가 3분기 최고가 거래를 기록했다. YBD(영등포구·마포구)는 5건, 655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거래량은 400. 0% 증가했으나 거래금액은 19. 2% 감소했다. CBD(종로구·중구)는 전분기와 동일하게 4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거래금액은 6489억원에서 2686억원으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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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단계 사업관리 수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의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PM)를 맡는다. 한미글로벌은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와 함께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미글로벌은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과 부대건물 설계단계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동남권 관문공항이다. 약 667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프리콘 단계 건설사업관리 수행기간은 2030년 1월까지다. 한미글로벌은 이번 용역에서 여객터미널과 부대건물의 설계 적합성, 시공 가능성, 공사비와 공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비와 공사 일정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미글로벌은 국내외 대형 건설사업에서 사업관리 경험을 쌓아왔다. 2019년에는 페루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총괄관리(PMO) 컨소시엄에 참여해 계약·공정·공사비 관리 등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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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1만가구 공급 시계… 서울시·LH, 사전기획협의 '네 탓' 공방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사업이 정부와 서울시간 이견에 발목이 잡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 개최를 재차 요청했지만 시는 용적률 추가 기준 마련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협의체 개최가 사실상 연내 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일 서울시에 강북구 수유12구역, 영등포구 영등포역, 강동구 고덕역 등 3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구에 대한 사전기획협의체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6월 서울시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후 5개월 넘게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재차 공문을 보낸 것이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답변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주도로 개발하기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지구 지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시행자,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용적률과 가구수, 공공기여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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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불확실성 vs 반사이익"…AIDC 베팅한 건설사들, 美 규제에 촉각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데이터센터를 미래 먹거리로 삼은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전략에도 변수가 생겼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전력·용수 사용과 환경 영향을 둘러싼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를 주장한 민주당 후보들이 주요 지역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당선 직후 주민 보호를 위한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나 히노호사 텍사스주 주지사 당선인이 대표적이다. 앞서 동남아에서도 데이터센터 공사 중단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태국 정부는 지난 9월 데이터센터 건설 사업 49건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117건의 사업 승인을 보류했다. 전력·용수 공급과 환경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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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반지하가 대단지 아파트로…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본격화
장기간 표류했던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아현1구역은 가파른 구릉지에 노후 빌라가 빼곡히 들어선 지역이다.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7일 주민총회를 열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의 사업시행약정서 체결 등 5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 9월 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린 주민총회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2년 내 사업시행인가, 3년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최고 35층, 347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환골탈태한다. 아현1구역은 고저 차가 최대 59m에 달할 정도로 경사가 심한 지역이다. 특히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저지대는 침수 피해가 심각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잇따랐지만 정비사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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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했더니 "2억 더 내세요" 재초환 발칵...연내 부과? 3년 뒤?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을 마친 반포현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부담금 179억원을 사전통지하면서 연내 재초환 부담금 부과 여부가 부동산시장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의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반포현대와 다른 준공단지의 재초환 부담금 부과일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을 검토 중이며 결과를 조속히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초구는 반포현대의 연내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초구는 2021년 준공한 반포현대의 부담금을 올해 12월30일까지 최종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전일 반포현대 조합원들에게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이와 달리 2024년 시행된 개정법은 시행 전에 준공한 사업장에도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를 뒀다. 이 특례를 근거로 하면 반포현대의 재초환 부담금 부과시한은 올해 말이 아닌 2029년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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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리얼코,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 특허…관리 빌딩 설치 지원
교보생명 계열 부동산자산관리회사 교보리얼코가 전기차 화재를 감지하면 차량 하부에 소화수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시스템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관리 빌딩 고객사에 무상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스템은 두 감지 정보를 종합해 화재 여부를 판단한다. 화재로 판단하면 경보를 울리고 주차면 바닥에 매립된 배관의 노즐을 통해 차량 하부에 소화수를 뿌린다. 건물의 기존 화재 수신반과 별도로 작동하며 24시간 화재를 감시한다. 교보리얼코는 차량이 밀집한 지하주차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초기 대응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전기차는 배터리 열폭주가 발생하면 진화에 많은 물과 시간이 들고 재발화 위험도 있다. 이종태 교보리얼코 대표는 "이번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시설관리(FM) 현장에 적용을 확대하고, 고객 자산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첨단 안전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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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부과? 2029년?"… 조합원도 매수자도 재건축 셈법 복잡해졌다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을 마친 반포현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179억원을 사전통지하면서 연내 재초환 부담금 부과 여부가 부동산시장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의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반포현대와 다른 준공 단지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일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을 검토 중이며 결과를 조속히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초구는 반포현대의 연내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초구는 2021년 준공한 반포현대에 올해 12월 30일까지 부담금을 최종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전일 반포현대 조합원들에게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이와 달리 2024년 시행된 개정법은 시행 전에 준공한 사업장에도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를 뒀다. 이 특례를 근거로 하면 반포현대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은 올해 말이 아닌 2029년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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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토부가 대통령 거짓말쟁이 만들어…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미루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독점 운영하고 있다. 기존 궤도운송법에는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과 재허가 절차가 없어 사실상 영구적인 독점 운영이 가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과 관련해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면서 케이블카 사업자의 재허가 절차가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는 2027년 9월18일까지 재허가를 신청하고 2028년 9월18일까지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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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균열 잡는다"… GS건설, '내한 콘크리트' 사전 검증
GS건설이 동절기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해 레미콘 공급 단계부터 품질 관리에 나선다. GS건설은 동절기 자사 건설현장에 내한 콘크리트를 공급할 예정인 레미콘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 성능 검증 시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콘크리트 납품 후 품질을 확인하는 '사후 검증' 방식에서 납품 전부터 품질을 관리하는 '사전 검증'으로 전환한 것이다. 겨울철 콘크리트가 얼면 타설된 구조물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천막을 치고 열풍기로 가열하는 방식을 쓰고 있으나 안정적 품질 확보엔 한계가 따랐다. 이에 GS건설은 별도 장비 없이도 영하에서 안정적인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내한 콘크리트'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내한 콘크리트는 일반 시멘트 대비 빠르게 강도를 높이는 조강 시멘트와 특수 첨가제를 활용하는 기술로, 비닐만 덮어도 콘크리트가 얼지 않고 필요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GS건설은 지난달부터 내한 콘크리트 공급 공장을 대상으로 △콘크리트의 기본적인 성질 △영하 온도에서의 동해 발생 여부 △콘크리트 강도 등을 평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