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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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몰릴라… '그린벨트 거래' 묶는다
정부가 추가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GB)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GB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주변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거나 땅값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을 목적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 총 503. 82㎢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18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다. 서울에서는 종로·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19개 자치구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25. 15㎢가 지정됐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33. 75㎢ △의정부시 49. 78㎢ △안양시 30. 15㎢ △부천시 11. 74㎢ △광명시 6. 72㎢ △고양시 109. 03㎢ △과천시 22. 53㎢ △구리시 12. 28㎢ △하남시 70. 14㎢ △김포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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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세제개편에 강남권 '들썩'…서초·강남구, 주민 대응 나섰다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세 부담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자치구들이 잇따라 대응에 나섰다. 강남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변화에 대한 세무 설명회를 열고 서초구는 주민 의견을 모아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17일 서초구와 강남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오는 19일까지 구민 의견을 접수한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맞춰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장기간 한 주택에 거주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과 재산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민들은 서초구 홈페이지나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정부에 직접 의견을 낸 경우에도 별도로 참여할 수 있다. 세제개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서초구는 오는 25일 서초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28일 한국감정평가사회관, 다음달 9일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총 세 차례 세무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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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노후주택촌, 최고 29층·1840가구로…신통기획 확정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최고 29층·184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상도동 214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는 국사봉 자락에 위치한 8만8596㎡ 규모로, 급경사지와 협소한 골목길에 반지하 비율도 74%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2015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지만 소규모 골목길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해 최고 29층, 1840가구 안팎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상지의 67%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에 제약이 컸던 만큼 용도지역 상향으로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국사봉과 상도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3개 통경축을 확보하고 공원둘레길과 동작충효길을 잇는 녹색 보행체계도 구축한다. 급경사와 옹벽이 있는 공원변에는 건축물을 이격하고 계단식 화계를 설치해 안전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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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5%·경기 96%…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껑충'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5%를 넘어서며 감정가를 웃돌았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도 29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매시장 열기가 이어졌다. 1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36건으로 전주(214건)보다 10% 증가했다. 경기에서 진행건수가 173건으로 전주(127건)보다 36%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률은 44. 9%로 전주(35. 5%)보다 9. 4%포인트 상승해 3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낙찰가율은 95. 5%로 전주(84. 5%)보다 11. 0%포인트 뛰었다. 올해 1월 둘째 주(97. 7%) 이후 29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평균 응찰자 수는 5. 6명으로 전주(5. 7명)와 비슷했다. 서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50. 0%로 전주(23. 1%)보다 26. 9%포인트 뛰었다. 신건이 빠르게 매각된 영향이다. 낙찰가율도 92. 7%에서 105. 3%로 12. 6%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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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B 전역·인접 수도권 토허제…추가 택지 발표까지 묶는다
정부가 추가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GB)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GB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주변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거나 땅값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을 목적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 총 503. 8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서울에서는 종로·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19개 자치구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25. 15㎢가 지정됐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33. 75㎢, 의정부시 49. 78㎢, 안양시 30. 15㎢, 부천시 11. 74㎢, 광명시 6. 72㎢, 고양시 109. 03㎢, 과천시 22. 53㎢, 구리시 12. 28㎢, 하남시 70. 14㎢, 김포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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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규 승강기 '에어컨' 의무화…침수 땐 안전층 자동 이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의무 적용한다. 침수 발생 시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시키는 기능도 도입한다. LH는 공공주택의 승강기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은 앞으로 LH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설치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 발주 승강기에는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에 별도의 냉방설비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입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침수 안전성도 강화한다. 침수감지와 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해 침수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한 뒤 운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승강기 전기설계는 기존 제조사 최저사양 중심에서 하중과 속도 등 실제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은 냉방설비와 침수 안전 강화, 속도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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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회 전국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 접수…10월6일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도를 소재로 한 그리기 대회를 연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작은 국제 대회에 출품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8일부터 10월6일까지 '제21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참가작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초등학생이라면 학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대회 주제는 지난해에 이어 '일상생활의 지도(Map In Everyday Life)'로 정해졌으며, 참가자들은 세계지도를 소재로 활용해 매일 마주하는 일상생활을 상상력을 더해 표현하면 된다. 대회 출품작은 국토지리정보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로 제출할 수 있다. 심사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입상작은 총 27명을 선정하고, 우수학교 1개도 함께 선정한다. 대상 1명과 우수학교상 1개교에 국토부장관상을,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과 장려상 12명에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상을, 특별상 5명에게는 한국지도학회장상을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 입상작은 11월 중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돼 국립지도박물관 중앙홀에 전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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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은 수입하면 되지만 집은 못해"...정부, 21개월 초단기 착공 승부수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착공 부진으로 입주 물량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는 기간을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토지 보상과 주민 협의 등 현장 변수가 적지 않아 실제 사업지에서 이 시간표를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민간 주택 착공은 12만1000가구로 10년 평균 19만1000가구의 63% 수준이다. 일반주택 착공도 1만4000가구로 10년 평균 5만6000가구의 25%에 그쳤다. 반면 공공주택은 올해 6만2000가구 착공을 계획해 10년 평균 5만1000가구를 웃돌 전망이다. 공공부문은 회복세지만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 서울은 90%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의 회복은 더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민간 공급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간 공급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공급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장관은 동시에 주택 공급의 긴 시차를 문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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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늘린다면서 집주인엔 들어가 살아라"…엇박자 정책 손질해야
정부가 공공임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현행 실거주 기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세제·금융 규제로 집주인의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려면 '자가보유·실거주=실수요'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자체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의 건축 기준과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단기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활용해 전월세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는 장기적인 아파트 공급에 앞선 단기 처방으로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건은 공급된 비아파트를 누가 소유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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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산다" 자가 94% 이 나라 봤더니...실거주의 역설
슬로바키아 93. 5% vs 스위스 38.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자가점유율은 국가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하지만 자가점유율이 낮다고 주거시장이 불안정한 것도, 높다고 반드시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집을 소유해 직접 거주하는 비율보다 안정적으로 빌려 살 수 있는 임대시장이 함께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17일 OECD가 지난해 41개국을 대상으로 주택점유형태(Housing tenure)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58. 0%로 35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70. 1%보다 12. 1%포인트(p) 낮다. 통계 상위권에는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루마니아(92. 8%), 크로아티아(90. 4%), 리투아니아(86. 9%), 불가리아(85. 2%) 등 과거 공산주의 체제에 속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올랐다. 반면 영국(68. 4%), 미국(65. 3%), 프랑스(58. 5%)는 모두 OECD 평균을 밑돌았다. 독일(41. 0%)과 스위스(38. 2%)는 한국보다도 낮은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구(舊)공산주의 국가의 높은 자가점유율에는 1990년대 체제 전환기에 이뤄진 대규모 국영주택 민영화가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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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노원이라도 갈까?..."여기도 전세 씨말랐다" 매물 급감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와 비아파트 공급 위축으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집 자체가 줄고 있다. 여기에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까지 늘면 한정된 전셋집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선호 지역에서 밀려난 수요가 중저가·외곽으로 연쇄 이동하는 전세시장 '의자뺏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하지만 상당수 물량의 착공 시점이 2029~2030년으로 예정돼 있어 당장의 임대차시장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까지는 시차가 불가피하다. 공급 부족기에 실거주 전환까지 맞물리면 전세시장의 '의자뺏기'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임차인의 주거 선택지가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의 전세 매물은 2만9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458건보다 2518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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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쫓겨나 보증금 4억·월세 100만원 더"...빚은 더 쌓였다
#8년 동안 한 집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며 살아온 무주택자 C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주변 전셋집을 급하게 알아봤지만 매물은 부족했고 전셋값도 크게 올라 있었다. 자녀 양육과 교육 때문에 생활권을 벗어나기도 어려웠다. 결국 C씨는 인근에서 종전보다 전세보증금 4억원에 월세 100만원을 더 부담하는 조건으로 집을 구했고, 늘어난 보증금은 대출로 마련했다. C씨는 무주택자인 자신에게까지 실거주 중심 정책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늘어난 대출 이자가 걱정인 데다 전월세 불안이 계속된다면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시작했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세입자의 주거비와 주거 선택까지 흔든 사례다. 정부 주택정책에서 '실거주'의 무게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을 사려면 들어가 살아야 하고, 자기 집을 두고 다른 집에 전세로 살면 대출이 어려워진다.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도 커진다. 문제는 정부가 말하는 실거주가 사실상 '집주인의 실거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