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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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노조, 과천 경마장 2029년 주택 착공에 반발…"졸속·누더기 개발"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이하 마사회 노조)이 정부가 과천 경마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경마 운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 공급을 위해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마사회 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오는 9월 이전 대상지 선정, 2028년 일부 마사 지역 이전, 2029년 부지 착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며 "2만4000명에 달하는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한국 경마의 미래를 무시한 관치행정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29 공급 대책에서 핵심 개발 지역으로 제시한 경기 과천 경마장 부지의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달 중 경마장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겨 2028년 일부 마사 지역을 이전하고 2029년부터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마사회 노조는 과천 경마공원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생산·육성·유통·마사·관람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말산업 생태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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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산어린이정원 협의"…서울시 "녹지 훼손까지 해야 하나"
국토교통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2028년 말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정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제시해온 가운데 국토부는 서울시와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명 실장은 "현재까지 주택 가구수를 협의해서 확정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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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미래비전위원회' 출범…100일간 규제·주거·건설 혁신과제 발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서울시의 'G3 서울 기획위원회' 출범에 맞춰 'SH 미래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SH 미래비전위원회는 서울시 'G3 서울플랜'과 연계해 부동산·주택시장 변화와 주거복지 수요, 건설사업 여건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출범 후 100일 동안 업무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개선하는 '100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현아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가 맡았다. 기획경영·주거복지·건설사업·개발사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 △주거 혁신 △건설 혁신 △사업 혁신 등 4개 분과를 운영한다. 각 분과는 법·제도와 내부 업무 절차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SH 미래비전위원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의 주거복지와 공사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100일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절차를 혁신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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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보유주택 3채 중 2채 처분…대치동 1채 남는다
3주택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보유 주택 3채 가운데 2채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도곡동 아파트는 매각을 완료했고 세종시 아파트도 매매계약을 체결해 오는 10월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 서울 대치동 주택 1채만 남게 된다. 13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했던 3주택 가운데 서울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를 지난 6월 초 매도했다.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 아파트는 지난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세입자의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는 오는 10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등기상 이 사장이 보유한 주택은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세종시 아파트 등 2채다.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대치동 주택 1채만 남는다. 앞서 이 사장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다주택 처분 여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이 사장은 도곡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대치동 주택 지분 등의 처분 여부를 묻는 서면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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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늘려 전월세난 잡는다지만…"실거주·정비사업 이주 변수"
정부가 공공택지 착공을 앞당기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8·13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전월세난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급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은 임대차시장에 단기적으로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실거주를 유도하는 세제·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맞물리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와 건축면적, 일조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위축된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린 점에 주목한다. 아파트보다 인허가와 공사 기간이 짧고 전월세 비중이 높은 만큼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까지의 공급 공백을 일부 메울 수 있어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단기 처방으로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급등한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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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AI 데이터센터 사업단' 신설…AI 인프라 사업 확대
SK에코플랜트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반도체·AI 인프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기술·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한데 모아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SK에코플랜트는 AI 인프라 솔루션 공급자로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AI 데이터센터(AI DC) 사업단'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AI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기술·EPC 조직과 기능을 신설 사업단 산하에 배치해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건축물보다 전력 밀도가 높고 시스템이 복잡해 단순 시공뿐 아니라 기계·전기·배관(MEP) 분야의 설계 역량이 중요하다. SK에코플랜트는 MEP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품질 확보를 위한 AI 데이터센터 표준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신설 사업단을 중심으로 설계 역량 내재화와 공법 표준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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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줍줍' 이제 없다? LH가 매입→공공임대..."기회 뺏어" 무주택자 불만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잔여물량, 이른바 '줍줍'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청약통장이나 가점 경쟁에서 밀린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내 집 마련 기회로 여겨졌던 무순위 청약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LH 등이 이를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분양 이후 남은 주택은 무주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다.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는 수만 명이 몰리기도 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어 청약가점이 낮거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로 인식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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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또 고장"…열차 운행장애 늘자 노후부품 미리 바꾼다
올해 들어 탈선·충돌 등 중요 철도사고는 줄었지만 차량 고장에 따른 열차 운행장애와 철도종사자 안전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후 부품을 선제적으로 교체하고 반복 고장의 원인을 분석하는 등 예방정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 유관기관과 안전간담회를 열고 기관별 재발방지대책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중요 철도사고는 3건으로 전년 동기(8건)보다 5건 줄었다. 반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장애는 40건으로 8건 늘었고 철도종사자 안전사고도 8건으로 전년보다 7건 증가했다. 국토부는 차량 노후화와 단순 부품 교체 위주의 정비, 고장 발생 이후 현장 대응 미흡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 5월 KTX 객차 승강문 고장 이후 같은 장애가 재발했고, 같은 달 발생한 KTX 열차방호장치 고장 때는 현장 조치가 79분 지연됐다. 이에 노후 부품을 조기에 교체하고 반복 고장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을 분석해 정비 체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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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낮춰 쓰고, 부풀리고"…부동산원, 업·다운계약 집중 단속
한국부동산원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하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짓 신고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9월18일까지 약 6주간 '거래가격 거짓 신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접수는 지난 10일부터 시작했다. 집중 신고 대상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과 시세 조작이나 대출한도 상향 등을 위해 거래가격을 높여 신고하는 업계약 등이다. 이 같은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원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해 위반행위 유형을 분류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정밀 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선다. 업·다운계약 유형별 비중과 지역별 신고 동향도 분석한다. 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인 시세 조작 등 중대한 이상 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국토교통부와 즉시 공유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청약홈,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 주요 누리집에 안내 팝업과 배너를 게시해 국민 제보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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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먼저 꺼낸 국토부...서울 '마지막 카드'는 용산어린이정원
이번 '8·13 주택공급 대책'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은 빠졌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카드에서는 사라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만큼 용산어린이정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이 갖는 입지적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연내 추가로 발표할 '7만3000가구+α'의 유력 후보지로 여전히 남아있다. ━국토부 "용산어린이정원 상당히 좋은 입지. 서울시와 적극 협의"━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13일 공급 대책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어린이정원은 상당히 좋은 입지"라며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은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동부이촌동 인근에 자리 잡은 약 30만㎡ 규모의 대규모 국유지로 서울 핵심 주택 공급 후보지로 처음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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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일부 완화 환영…용적률·조합원 지위양도 빠져"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일부 반영돼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빠졌다며 추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정비사업 제도 개선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요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이 담겼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과 이주 단계에서 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혀온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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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짓나"에서 "얼마나 빨리"로…23만가구 공급대책의 승부수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의 규제를 풀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면서 공급 정책의 무게중심을 '물량 확보'에서 '실행 속도'로 옮겼다. 새로운 공급 목표를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확보한 택지와 정비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고 실제 사업을 막아온 규제와 자금조달 문제까지 함께 손질한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가 '속도'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수도권에서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계속 확보하는 것만으로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유휴부지, 정비사업 등 상당한 공급계획이 쌓여 있는 만큼 또 다른 공급 숫자를 제시하기보다 계획된 물량을 실제 주택으로 얼마나 빨리 전환하느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도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등 정비사업 절차도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