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 소요기간이 최대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신속한 보상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다. 이로 인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나설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다.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전매제한 기간 종료 후 분양권을 매수해 입주한 21가구가 3년 넘게 거주한 집을 비워야 할 위기에 처했다. 시행사가 입주 당시 '정당한 권리자'라며 문제없다고 안내했던 약속이 뒤집혔고, 환수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다. 1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A단지 시행사 DS네트웍스의 신탁사 신한자산신탁은 지난 2022년 4월 입주민 21가구에 분양계약 해제와 퇴거 통보를 보냈다. 시행사 측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전제로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입주민들은 같은 해 11월 수분양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8개 사건으로 나뉘어 1·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가구들은 모두 전매제한 기간 종료 직후인 2019년 11월 분양권을 매수했다. 이후 2022년 1월 입주, 3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쳤다. 2021년 불법전매 의혹이 제기됐을 때에도 시행사는 이들을 정당한 매수인으로 인정하며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입주민들은 시행사 안내를 신뢰하고 정착했다.

이달 전국에서 2만여가구 아파트의 '막바지' 분양이 진행된다. 전체 분양물량 중에서 수도권 물량만 60%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은 총 2만444가구로 전년 동월(1만7487가구)보다 17% 증가했다. 다만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물량(2만3256가구)과 비교하면 12%가량 적은 수준이다. 지난달에 이어 공급세가 유지되지만 시장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정부규제 변화와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건설사들이 연내 분양을 서두르기보다 일정을 조정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다. 전체 공급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11월 분양예정 대비 실적률(실제 분양)은 총가구수 기준 88%로 집계됐다.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게 소화됐다. 전체 1순위 청약경쟁률도 약 4대1(11월25일 마감단지 기준)을 나타내 시장의 기본수요가 유지되는 흐름을 보였다. 규제강화와 시장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참여가 꾸준히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오는 4일부터 이틀간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조위는 12월 4~5일 개최되는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 내용과 기술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청회는 최종 결론을 발표하는 절차가 아니라 중간보고 단계에서 조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기술적 사항을 점검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총 4개 분야를 주제로 그동안 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 후 전문가 논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조류 세션에서는 무안공항 주변 조류의 분포와 이동 특성, 그리고 참사 당일 어떠한 경위로 항공기와 조류 충돌이 발생했는지를 기술용역 결과와 전문기관 자문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둔덕 세션에서는 방위각시설과 둔덕의 규정 충족 여부, 항공기가 둔덕과 충돌한 시점의 속도와 충격량, 둔덕이 없었을 경우 피해 정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시뮬레이션과 전문기관 검증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달 전국서 2만여가구 아파트 '막바지' 분양이 진행된다. 전체 분양 물량 중에서 수도권 물량만 6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444가구로, 전년 동월(1만7487가구)보다 17% 증가했다. 다만 최근 3년(2022~2024년) 예년 평균 물량(2만3256가구)과 비교하면 12%가량 적은 수준이다. 지난달에 이어 공급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정부 규제 변화와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건설사들이 연내 분양을 서두르기보다 일정을 조정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다. 전체 공급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11월 분양 예정 대비 실적률(실제 분양)은 총 가구수 기준 88%로 집계됐다.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게 소화됐다. 전체 1순위 청약경쟁률도 약 4대 1(11월25일 마감단지 기준 집계)을 나타내 시장의 기본 수요가 유지되는 흐름을 보였다. 규제 강화와 시장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참여가 꾸준히 나타났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DL그룹은 2026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극복이라는 과제 달성을 위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리더십을 강화하는 차원의 인사다. 이번 인사를 통해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박 부회장은 2016년 고려개발 대표, 2017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장, 2018년 대림산업 대표를 거쳐 지난해 DL이앤씨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박 부회장은 최근 건설업 불황 속에서도 탁월한 경영 관리 능력으로 실적 정상화, 신사업 발굴 등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이어가며 건설업 최고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정인 DL이앤씨 준법경영실장은 ㈜대림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정은 DL이앤씨 최고디자인책임자(CDO)는 글래드 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를 겸임한다. 황규선 DL이앤씨 기획관리실장은 ㈜대림 최고운영책임자(COO)로 발탁됐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사업이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1일 서울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기공식을 열고, 최고 35층 총 3178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백사마을의 새 출발을 알렸다. 사업지에는 지하 4층~지상 35층의 26개동 총 3178가구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노후·불량 주거지 밀집지역인 백사마을은 2009년 5월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됐으며, 기존 지형·터·골목길 등을 유지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저층주거지 보존이라는 과도한 규제도 발목을 잡았다. 시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주민·전문가와 150회 이상 소통하며, 통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지난해 3월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주민 95%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 통합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빠른 추진이 가능해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 세운4구역 개발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호건설이 보유한 세운4구역 내 토지 3135. 8㎡(약 950평)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발이익 특혜 논란까지 거세지자 토지를 되팔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한호건설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날 세운4구역의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한호건설 보유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 SH공사를 통한 매각이 여의찮을 경우 일반 대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운4구역 토지매각 이유에 대해 한호건설은 "최근 종묘와 세운4구역 관련된 보존, 개발 논란과 일부 언론의 허위, 과장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종묘 보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정쟁에 한호가 휩쓸려 회사의 명예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운4구역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토지를 보유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이 생길 것으로 우려해서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기업을 '2025년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 이후 첫 지정이다.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력, 활용능력 등이 우수한 사업자를 발굴·지원해 드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3년 이상 드론사용사업을 운영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제작분야 2개사, 활용분야 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제작분야에서는 '네스앤텍'과 '아르고스다인'이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인정받아 우수사업자로 지정됐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등 서비스 활용분야에서는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과 높은 성장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모 소유의 창고 두 동을 각각 주소지로 등록한 후 아파트 청약에 접수해 당첨된 남매가 적발됐다. 이들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창고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 후 청약하는 형태다. 해당지역 주택이나 상가, 창고, 모텔 등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사례 외에 처가로 부인을 위장전입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A씨는 부인 B씨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 집으로 B씨를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주민등록상으로는 현재 7세인 자녀가 한 살이 되던 해부터 B씨와 떨어져 산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오산시 세교1지구 지하철 1호선 세마역 역세권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되는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을 분양 중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2-9번지(세교1지구 자족시설용지 7BL)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13층, 연면적 약 11만5000㎡(약 3만5000평) 규모로 제조·연구·업무형 지식산업센터 599실과 상업시설 46실이 함께 구성된다. 상품별로는 제조형 업무시설이 460실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형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되며, 연구형 지식산업센터는 45실이, 업무형 지식산업센터는 94실이 각각 구성된다.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은 지식산업센터의 핵심 요소인 교통편의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지하철 1호선 세마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이며 국도 1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가 인접해 있다. 또 인근에는 GTX-A(동탄역), GTX-C 노선(수원·오산역, 2028년 개통 예정)이 위치하고, 인덕원선(인덕원-동탄간, 2029년 개통 예정)과 오산시 분당선 연장 등의 수혜도 전망되고 있다.

DL이앤씨와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공사비는 약 1조9435억원으로, 지분율은 DL이앤씨 53%(1조301억원), 삼성물산 47%(9134억원)다. 증산4구역 사업은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68-3 일원에 아파트 3509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DL이앤씨와 삼성물산은 지난달 29일 열린 주민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복합사업참여자 지위를 획득했다. 증산4구역은 남쪽으로 불광천, 북쪽으로 반홍산을 접하고 있다. 지하철 6호선 증산역 초역세권 입지가 강점이다.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의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 이용이 용이하고 내부순환도로와 강변북로 접근성도 좋다. DL이앤씨와 삼성물산은 증산4구역의 단지명으로 '디아투스(DIATUS)'를 제안했다. 디아투스는 라틴어로 왕위를 뜻하는 '디아데마'와 자리를 의미하는 '스타투스'의 합성어다. 자연을 거느린 입지를 바탕으로 각종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서북권에서 고품격 주거단지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