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연장할지를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실거주 없이 양도세 혜택을 인정하는 현 제도가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상생임대 특례 연장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인정하는 상생임대 특례 구조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실거주 방향성과 이 제도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일몰 연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 안팎에서 임대차2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임대 특례를 별도로 유지할 정책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상생임대 특례가 실제 임대 공급 확대보다는 보유세·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생임대주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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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빠르게 간다" 속도 강조하는 정부…'1호 착공'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부의 1·29 공급대책 관련 '1호 착공지'로 광교 신도시와 인접한 국토지리정보원이 사실상 낙점됐다. 수도권 주요 입지에 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큰 그림을 제시한 데 이어 규모는 작지만 당장 실현 가능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청사 부지부터 착공해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27곳 이전·재입주(복합개발)…국토정보지리정보원 '1호 착공' 유력━4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실국장단 회의를 열어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이전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해당 부지의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이번 공급대책에서 이전·재입주 등 복합개발 대상으로 지목된 공공기관은 총 27곳에 달한다. 김 장관이 이중 국토지리정보원만을 콕 짚어 거론한 것은 해당 부지를 가장 먼저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게 국토부 내부의 판단이다. 내년 착공 예정인 후보지 7곳(약 3000여 가구) 중 국토부 산하기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유일하다는 점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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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성수4지구 출사표…입찰보증금 '500억' 전액 현금 선납
롯데건설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에 입찰보증금을 선납하며 입찰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롯데건설은 입찰보증금 납부 마감일 하루 전인 4일 500억원을 현금으로 전액 선납부했다고 밝혔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강 수변 조망길이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중 가장 길어 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독보적인 입지로 평가받는다.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을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청담 르엘', '잠실 르엘' 등 하이엔드 브랜드를 잇달아 성공시킨 롯데건설은 이번에 하이엔드 주거의 본고장인 미국 맨해튼을 뛰어넘는다는 비전을 담아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을 '맨해튼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전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고 높이인 555m의 롯데월드타워를 시공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롯데건설이 한강변 성수4지구에 1439세대의 하이엔드 브랜드 주거단지를 건립할 가장 경쟁력 있는 건설사"라며 "앞으로 성수4지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의 입찰 규정과 홍보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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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도 투기냐" "이주비 대출 막혀"...난리 난 정비사업 현장
"이건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정비사업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 4일 서울시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 마련된 '주택정책소통관' 개관식이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성토의 장으로 바뀌었다. 서울시가 주택 정책을 한곳에 모아 시민과 상시 소통하겠다며 마련한 행사였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멈춰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컸다. 이날 열린 개관 행사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계자와 추진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당초 정책 설명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였지만 마이크를 잡은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와 정반대의 대책이 나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것은 이주비 대출 규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이주비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1주택자는 LTV 4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금융권에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주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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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일방적 업역 침탈 시도 저지"
대한건설협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한 생산체계 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전국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한 침체위기 극복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건설시장 정상화 △공정거래 정착을 통한 건설산업 선진화 △규제혁신을 통한 건설산업 역동성 확보 △회원사 경영지원 및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건설안전 규제 강화, 공사비 상승 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적정·공기공사비 확보로 안전·품질 제고 △안전 및 규제 혁신으로 기업경영 부담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회원 서비스 강화 및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또 정부 및 국회, 전문건설업계에 생산체계 개편을 당초 정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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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지난해 영업익 6530억 '흑전'…"창사 이래 최대 수주"
현대건설이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별도기준)을 달성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국내 도시정비사업과 해외 플랜트 등 국내외 핵심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영향으로 풀이된다. 약 3. 5년치 일감을 수주해 확보한 매출을 기반으로 에너지 사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연간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31조629억원, 영업이익 6530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32조6703억원) 대비 4. 9%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1조2634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신규 수주는 33조4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9. 5% 증가했다. 현대건설은 연간 수주 목표였던 31조1000억원을 107. 4% 초과 달성했다. 업계 최초로 도시정비 부문 수주 10조원을 돌파했고 이라크 해수 처리 플랜트 등 해외 핵심 사업을 수주하며 별도 기준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인 25조5151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수주 잔고는 95조896억원으로 늘어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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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지난해 영업익 2486억…전년比 35%↑
HDC현대산업개발이 목표를 웃도는 정비사업 수주에 힘입어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매출이 4조1470억원(이하 연결기준)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4일 공시했다. 전년보다 2. 6% 감소한 수준이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개선됐다. 영업이익은 2486억1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7% 증가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581억4900만원 1. 6% 늘었다. 지난 4분기 핵심 자체 사업인 서울원 아이파크,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수원IPC 11·12단지 등 대형 사업지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며 수익성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업황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연간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탄탄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향후 서울원 아이파크와 청주 가경 등 고부가가치 자체 사업을 비롯해 천안 아이파크 시티와 같은 대형 단지들이 공정 궤도에 오르면서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강화를 통한 성장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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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학회, '국토인프라 기본법' 제정 토론회...인프라 칸막이 관리 혁신
대한토목학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토인프라 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토목학회와 국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 의원, 연구책임의원 손명수 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토론회는 무분별한 인프라 확보 경쟁을 비롯해 수요예측의 한계, 인프라 노후화와 관리부실, SOC 지역격차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등 난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부처별·칸막이식 관리 체계를 어떻게 혁신하는지부터 데이터 기반의 선진형 인프라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된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이 맡는다.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관, 박동완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대표, 정충기 전 대한토목학회장, 조홍종 단국대 교수,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법안의 필요성과 핵심 쟁점을 논의한다. 주제 발표를 맡은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본부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 정책위원회' 설립을 법안의 핵심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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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토목 기술력 이미 입증"…대우건설, 가덕도신공항공사 문제 없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2차 입찰 마감을 앞두고 건설사 컨소시엄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대우건설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대우건설은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국책 사업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6일 마감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2차 입찰에는 주관사인 대우건설을 포함해 총 20개 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이는 1차 입찰 당시보다 3개 사가 줄어든 규모로 컨소시엄 내 대우건설의 지분율은 55%에 달한다. 계열사인 중흥토건과 HJ중공업이 각각 9%씩 참여했고 동부건설과 BS한양이 각각 5% 지분을 확보했다. 1군 건설사인 두산건설이 4% 지분으로 새롭게 합류하면서 한화·금호건설 등의 이탈 공백을 지웠다.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4곳은 총 13% 지분으로 참여했다. 대형 건설사들의 잇단 이탈로 업계에서는 이번 2차 입찰 역시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차 입찰까지 유찰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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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3층 높이 수직터널 굴착 성공"…DL이앤씨, RBM공법 '우뚝'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 공사가 본 궤도에 올랐다. DL이앤씨는 부산 욕망산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터널 굴착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착공 이후 7개월 만의 성과로 최첨단 굴착 장비인 'RBM'(Raise Boring Machine)을 활용한 고난도 공사라는 점에서 한층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욕망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를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 매립에 활용하는 대규모 항만 인프라 공사다. 아파트 43층 높이에 달하는 산봉우리를 굴착해 만들어지는 깊이 120m의 수직터널은 석재를 이동하는 통로로 활용된다. 2006년 부산항 신항 개항 이후 단일 공사 기준 최대 규모로 준공 목표는 2034년이다. 공사는 설계·조달·시공을 건설사가 모두 책임지는 턴키(EPC) 방식으로 추진된다. DL이앤씨의 모든 기술력이 집약된 초대형 공사라는 평가다. 특히 지하 100m 이상 대심도 수직터널 굴착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난공사로 꼽힌다. DL이앤씨는 RBM 공법을 발주처인 부산항만공사에 제안해 시공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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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책 한곳에 모았다…'주택정책소통관' 개관
서울시가 주택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민과 상시 소통하는 전용 공간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 '주택정책소통관'을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주택정책소통관은 미리내집,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서울시 주요 주택 정책을 전시 형태로 소개하고 현장 상담과 의견 수렴을 병행하는 상설 소통 거점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왔지만 단발성에 그쳤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이 높은 도심에 상설 공간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시민부터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까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관은 △미리내집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세 가지 정책 축으로 구성된다. 이중 미리내집은 VR 모델하우스 체험과 청약 시뮬레이션이 결합된 형태로 꾸며졌다. 또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유형별 사업 사례 소개와 함께 현장 상담, 제도 개선 건의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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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변활력거점 23곳,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시민 공모 진행
서울시가 시내 수변활력거점 23곳을 아우르는 통합 명칭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네이밍' 공모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4일부터 20일간 '수변활력거점 통합 네이밍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서울시 엠보팅(mvoting. seoul. go. kr)을 통해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차 명칭 제안과 심사를 거쳐 후보군 10개를 선정한 뒤 시민 투표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달 23일 최종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 홍제천 카페폭포, 도림천 수변테라스 등 개별 명칭으로 운영돼 온 수변활력거점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정책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서울·물·매력공간'의 의미를 함축하면서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통합 명칭과 표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변활력거점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문화·여가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당현천 달빛산책, 우이천 맥주축제 등 12개 거점에서 총 48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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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아파트 준공 '5만호'…정비사업 물량이 '75%'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개선된 실적을 기록했지만 비아파트 공급 감소와 구조적 공급 한계는 과제로 남았다. 서울시는 2025년 주택 착공·준공 실적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준공 물량이 5만호로 전년 대비 51. 5%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택 준공 물량은 5. 5만호로 39. 7% 늘었으며 이 가운데 아파트가 91. 4%를 차지했다. 착공 실적도 개선됐다. 지난해 서울 전체 주택 착공 물량은 3. 2만호로 전년 대비 23. 2% 증가했으며 아파트 착공은 2. 7만호로 24. 3% 늘었다. 이 중 정비사업 물량이 아파트 착공의 50. 9%(1. 4만호)를 차지, 서울 주택 공급에서 정비사업의 비중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기준으로 보면 정비사업 의존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지난해 준공된 아파트 5만호 가운데 3. 7만호(약 75%)가 정비사업에서 공급됐고 비정비사업은 1. 3만호에 그쳤다. 가용 토지가 제한적인 서울의 구조적 여건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핵심 공급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